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금색 포인트의 넥타이를 맸습니다. 금색은 귀중함을 상징하는 색깔로 상대국인 일본 및 이시바 총리와의 관계를 귀하게 여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넥타이에 들어간 색깔 하나에 꽤 큰 의미를 부여한 것인데,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은 넥타이 색깔을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자주 발신해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6월4일 취임선서 당시 이 대통령이 맸던 빨간색·파란색·흰색이 배색된 이른바 ‘통합 넥타이’였습니다. 지난 8월15일 광복절 경축식을 겸해 열린 국민임명식 당시 맸던 흰색 넥타이에 대해서는 “백지처럼 모든 것을 포용하며 새로이 시작하겠다는 의미의 표상”(강 대변인)이라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그날 김혜경 여사도 흰색 투피스 정장 차림으로 부부 ‘깔맞춤’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에도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의미로 국민임명식 때와 동일한 넥타이를 착용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지난 8월 25일 백악관 정상회담 당시에는 트럼프의 드레스 코드에 맞춘 듯 이 대통령이 평소 잘 착용하지 않던 붉은색 모노톤 넥타이를 매기도 했습니다. 특히 남성 정치인의 경우 검정·남색·회색 계열의 정장 외에 자기 색깔을 드러낼 만한 패션 아이템이 별로 없다 보니, 상대적으로 넥타이 색깔에 정치적 의미가 과도하게 부여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색깔정치가 비단 대통령과 넥타이에만 한정된 것일까요. 정치와 컬러는 이미 대중들에게 아주 가까운 관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때로는 과도하게, 또 엉뚱하게 입방아에 오르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례로 지난 6·3 대선을 앞두고 걸그룹 에스파 멤버 카리나가 숫자 2가 적힌 붉은색 재킷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가 비판이 쇄도하자, 카리나가 “제가 너무 무지했다. 어떤 의도도 없었다”고 사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하필이면 브랜드명이 LEE인 파란색 티셔츠를 입고 투표소에 들어가면 안 되느냐는 ‘투표룩’에 대한 고민글이 커뮤니티 게시판을 달구기도 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선거 역사가 우리보다 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일찌감치 나타난 현상입니다. 미국에서는 공화당 우세지인 레드 스테이트, 민주당이 앞서는 블루 스테이트, 양당 지지가 그네처럼 왔다갔다 하는 스윙 스테이트의 퍼플(보라) 스테이트가 이미 정치용어처럼 통용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아예 녹색당과 같이 색깔이 당명인 사례가 있습니다. 의원내각제 하에서 집권을 위해 연대한 당들의 상징색을 딴 적·녹연대, 무지개연대 등의 표현을 보면 ‘색깔=정당 이념’에 대한 인식이 굳어져 있습니다.
한국 정치사를 돌아보면 그다지 색깔에 둔감했던 색깔정치 전·근대기를 거쳐, 컬러TV 시대와 민주화를 전후한 개화기, 이후 본격화·고도화의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쇄기술이 낙후해 인쇄물이 주로 흑백으로 명암 구분만 돼 나오던 1970년대까지만 해도 정치나 선거에 색깔은 그리 큰 영향을 주지 못했던 듯합니다. 과거 대선·총선 공보물이나 벽보를 보아도 이는 어느 정도 확인됩니다.
기껏해야 농촌과 일꾼 이미지를 강조한 박정희 대통령 집권기 민주공화당의 벽보에 황토색과 녹색 계열이 쓰인 게 확인되고, 정치적 적수였던 신민당의 당기에 빨강·파랑·흰색이 함께 쓰인 정도가 눈에 띕니다.
1980년대는 정치적 색감과 관련해 19세기 후반 개항기 신문물이 밀려오기 시작하던 개화기에 빗댈 수 있습니다. 1981년 컬러 TV 전국 방송 확대로 사회 곳곳에 원색의 화려함이 부각됐고 정치에서도 색채가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되면서 주요 정당과 대선후보는 각자 상징색을 내세워 4당 4색으로 선거를 치렀습니다.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은 그야말로 황금기에 접어듭니다. 몇 군데 공중파 방송에 불과하던 TV채널은 1995년 케이블 TV와 이후 위성방송 시대가 열리면서 그야말로 다양화됐고, 정치에서도 1997년 김대중 대통령 당선으로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뤄지며 형식적 민주화는 정권교체가 가능한 실질적인 민주주의로 한층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정치와 색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사는 자발적 정치인 팬클럽인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노사모의 활동과 노란색입니다. 노무현·노사모·노랑이라는 단순하면서도 임팩트있는 색깔과 그가 상징하는 권위주의 타파 이미지는 정치적 바람을 크게 일으켰고, 그 결과로 정치인 노무현은 2002년 경선 대역전극에 이어 대통령 당선까지 거머쥡니다.
같은 해인 2002년 한·일 월드컵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전까지 월드컵에서 1승도 따내지 못했던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승승장구하며 4강까지 이르렀고, 이때는 전국이 응원단 붉은 악마 ‘Be the Reds’ 티셔츠의 빨간 물결로 넘쳐났습니다. 세계적 축구 강호들을 격파한 자신감, 그에 더해 좌익으로 몰릴까 두려워하며 금기시해오던 빨강에 대한 레드 콤플렉스가 타파된 순간이었습니다.
정치와 무관한 세계의 이야기인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정몽준 대한축구협회장은 이때 인기를 발판으로 유력 대선 후보로 발돋움했고 결국 노무현 후보와의 단일화에 임했습니다. 선거일 전날 노무현 후보 지지를 철회하긴 했지만 노사모의 노랑·붉은 악마의 빨강 열풍이 결합하면서 5년 내내 대선주자 수위에 맴돌던 대세론의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날개가 꺾이고 말았습니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 집권기까지 보수 정당은 푸른색 계열, 민주·개혁 정당은 노랑·초록 계열을 10년가량 써오다 이후 파격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난파 위기에 몰린 한나라당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탈바꿈하면서 당명과 색깔을 싹 갈아치웠습니다. 새누리당으로 명칭을 바꾼 이 당은 주요 정당 최초로 빨간색으로 당색을 바꿉니다. 이어 치러진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연달아 승리한 새누리당은 현재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에 이르기까지 당명 4개를 쓰는 동안에도 빨간색을 정당 상징색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시기 박근혜·윤석열 대통령이 각각 탄핵되는 일을 겪었음에도 붉은색이 주는 주목·각인 효과 등을 정치적으로 유의미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 정당의 빨간색 선점에 따른 반대 급부는 민주당 계열 정당에 돌아갔습니다. 옛 한나라당이 놓고 간 파란색은 박근혜 정부 들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간판을 바꿔 출범한 당의 차지가 됐습니다. 한국 정치에서 전통적으로 안정감과 신뢰를 주는 색으로 인식돼 온 파란색을 차지한 새정치연합은 이후 더불어민주당으로 이름을 바꿔가며 중도층으로 지지 기반을 넓혔습니다. 2016년 총선에서 파란색 깃발을 들고 ‘파란을 일으키자’던 더불어민주당은 1석 차이로 제1당에 오르며 이후 집권에 성공했고, 현재까지 상징색을 푸른색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빨강과 파랑이 과점하고 있는 한국 정치에서 녹색은 흔히 제3당, 제3지대의 상징처럼 자리잡아 왔습니다. 1987년 대선과 이듬해 총선에서 성립된 4당 체제에서 김종필의 공화당이 녹색이었고, 2016년 총선과 이듬해 대선에서 안철수 의원을 간판으로 내세운 국민의당이 녹색이었습니다. 소속된 정당의 상징색으로만 보면 안철수 의원은 파랑에서 초록을 거쳐 빨강으로 옮겨간 셈입니다. 2025년 현재 한국 정치 상황에서 녹색은 빈 공간으로 남아 있는 느낌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난해 총선 직전 창당한 개혁신당은 주황색을 씁니다. 정당색으로 선택지가 별로 남아 있지 않아 고른 이유도 있을 테지만, 시인성이 강한 색이다 보니 과거 민주노동당과 안철수 대표 때 국민의당이 잠깐 쓰기도 한 색이 바로 오렌지색입니다.
색깔과 관련해 정치는 흔히 음식이나 먹거리에 자주 비유되곤 합니다. 비근한 예가 ‘수박’이란 용어인데, 겉과 속의 색깔이 확연히 다른 특성에 기반한 비유입니다. 민주당에 속해 있으면서 민주당을 공격한다는 의미에서 강성 지지층이 내부 인사를 비방할 때 흔히 쓰는 단어입니다.
이런 비유는 동서고금을 막론합니다. 해방 직후인 1947년 독립신보에는 수박이 등장하고, 수밀도(물복숭아), 토마토, 고추도 등장합니다.
나치 집권기 독일에서는 ‘비프 스테이크 나치’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나치의 준군사 조직인 돌격대(SA) 구성에 전직 공산주의자가 많아 이들을 비아냥거리는 표현입니다. 수박과 마찬가지로 겉은 나치 상징색인 갈색, 속은 빨갛다는 의미에서 덜 익은 레어 스테이크에 빗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이 만들어 쓰는 색깔은 대부분 자연에서 본뜬 것입니다. 시뻘건 태양부터 푸른 하늘과 바다, 초록의 숲부터 알록달록한 단풍, 하얀 눈으로 뒤덮인 겨울산까지. 자연은 온갖 색이 채도와 농도를 달리하며 펼쳐져 있는 공간입니다.
일상이 전쟁과 같아진 정치 영역에서도 너와 나,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용도로 색깔을 써먹기보다는, 다름을 인정하고 공존하는 바탕 위에서 경쟁을 펼치는 정치문화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역사를 거슬러봐도 상대편 색깔을 지워버리겠다는 일념으로 정치를 한 정치인은 생명이 길지 못했습니다. 불과 10개월 전 그와 같은 생각으로 무모한 일을 벌인 전직 대통령은 지금 역사의 심판대 위에 서 있습니다.
[주간경향] 현직 부장검사가 상급자인 검사 두 사람을 감찰해달라는 진정을 제기했다. 발단이 된 건 쿠팡 일용직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못 받은 사건이다.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A 부장검사의 뜻과 달리 쿠팡은 무혐의 처분됐다. A 부장검사는 상급자들이 쿠팡을 봐주려고 일부러 사건의 핵심 쟁점을 못 본 체했다고 의심한다. 상급자들은 쿠팡을 봐줄 생각이 없었고, 부장검사가 허위사실로 무고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하급자가 서로를 감찰해달라며 진정을 제기하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검찰에서 보기 드문 일이 벌어졌다는 것 이외에도 이 사건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우리 사회, 제도권이 일용직과 대기업의 분쟁을 다루는 방식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쿠팡은 노동집약적인 사업을 하면서 일하는 사람에 대해 져야 할 책임은 최소화하려 했다. 그전까진 일용직에게 지급하던 퇴직금을 아끼기 위해 쿠팡은 2023년 규정을 바꿨다. 퇴직금을 못 받게 된 적잖은 수의 일용직이 고용노동청 문을 두드렸지만, 대부분의 일선 노동청은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단 한 곳의 노동청만이 압수수색에 나서 쿠팡에 위법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그 사건을 이어받은 A 부장검사가 상급자들과 갈등을 빚은 것이다. 일용직 노동자들이 못 받은 퇴직금은 1인당 평균 200만원가량에 불과했다.
‘쿠팡을 의도적으로 봐줬다’는 의혹은 상급자들의 주장대로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상급자들은 ‘민사를 통한 해결’을 주장하는 등 이 사건에서 검찰의 역할을 최소화하려 했다. 이는 일용직들에게 ‘자력으로 구제하라’고 말하는 것이자, 퇴직금 규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해도 ‘기업에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고용 관계의 양극단에 있는 일용직과 대기업의 분쟁을 수사하는 공권력의 역할은 어떠해야 할까. 수사 무마만 아니라면 최소한의 개입은 정당한 것일까. 어쩌면 검찰개혁은 약자를 충분히 대변하지 못한 공권력에 대한 성찰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
B씨는 2022년 11월부터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일했다. 그러다 2023년 중순 안팎에서 나도는 흉흉한 소문을 들었다. 쿠팡이 더는 일용직에 퇴직금을 안 준다는 얘기였다. B씨는 ‘법적으로 안 줄 수가 없다’고 막연히 생각했다. 그리고 일 시작한 지 약 1년 반 만인 2024년 4월 일용직 생활을 정리했다. 그런데 퇴직금이 안 나왔다.
일용직이라서 퇴직금을 안 준 것이 아니다. 쿠팡은 취업규칙을 변경한 2023년 5월 26일 이전까지는 일용직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했다.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으려면 1년 이상을 근무해야 한다. 매일 꼬박꼬박 출근한 사람만 퇴직금을 받는 것도 아니다. 한 주에 평균 15시간 이상씩 일했다면 족하다. 1년 넘게 일하긴 했는데 중간에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 있다면 계산은 어떻게 될까. 퇴직금은 지급하되, 15시간을 못 채운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뺀다. 취업규칙을 바꾸기 전에는 쿠팡도 이 같은 방식으로 일용직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쿠팡의 계산법이 바뀌었다. 중간에 주 15시간을 못 채운 기간이 있다면, 그 전에 얼마나 일했든 그다음부터는 출근 1일 차로 쳤다. 일한 기간이 ‘리셋’되는 셈이다. B씨는 바뀐 계산법 때문에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B씨가 쿠팡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기간은 총 520일인데 그중 45일을 주당 평균 15시간 미만으로 일했다. 그런데 주 15시간을 못 채운 시기가 2023년 7월과 같은 해 10월이었다. 바뀐 규칙에서 B씨는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둔 일용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B씨는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 쿠팡을 상대로 진정을 넣었다. 그는 “퇴직금을 안 준다는 얘기는 소문으로만 들었지 회사에 설명을 들은 것도 없다. 못 받은 금액은 200만원가량인데, 적다면 적은 금액이고 진정 같은 걸 하려면 스트레스도 받아서 안 하는 게 낫다고도 생각했다. 그런데 (회사의) 태도가 너무 일방적이어서 화가 났다”고 했다. B씨처럼 별안간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된 이들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기 시작했다. 그전까지 매년 20여건가량 접수되던 쿠팡을 상대로 한 퇴직금 진정은 취업규칙이 변경된 2023년 90건까지 늘었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
결과는 좋지 않았다. 진정 사건에 대해 내사를 벌인 일선 노동청들은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일용직들이 하루 단위로 계약을 맺고 일하고, 다음날 출근할지도 불확실하니 계속 일한다는 개념이 없다고 봤다. 1년 일해야 발생하는 퇴직금도 자연히 주지 않아도 된다고 본 것이다. 기존에 쿠팡이 일용직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쿠팡이 자율적으로 일용직들에게 베푼 혜택이라고 봤다. 이 같은 판단 아래 노동부 서울동부지청, 안산지청, 성남지청 등이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했다. 이렇게 쌓인 쿠팡에 대한 면죄부는 검찰 불기소 처분의 근거로 사용되는 등 두고두고 사건의 발목을 잡았다.
노동법에는 대법원 판례 등으로 확립된 대원칙이 있다. 형식보다 실질을 보라는 것이다. 일용직이든, 계약직이든, 하청 노동자든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어떤 방식으로 일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따진다. B씨 등의 사건을 맡은 노동부 부천지청만이 이 점에 주목했다. 부천지청 수사를 거치면서 사건의 쟁점이 뚜렷해졌다. 하나는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였고, 다른 하나는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이 적법한지’였다.
노동부 부천지청은 쿠팡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이 근거였다. 건설 일용직 노동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일용직의 손을 들어줬다. 일용직이라도 같은 조건으로 반복해서 계약을 맺고 일했다면,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취지였다. B씨 등의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A 부장검사와 지휘부의 갈등 끝에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쿠팡 일용직들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해진 공사 기간 안에서 일을 계속할 것이 예정된 건설 일용직과 쿠팡 일용직은 다르다고 본 것이다. 검찰 부천지청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쿠팡 일용직은 누구든 휴대전화 앱을 통해 채용을 신청할 수 있고, 1일 단위로 계약을 맺으며, 얼마든지 다른 업종에서도 근무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 부천지청의 해석은 적어도 다수설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쿠팡 일용직 퇴직금 문제가 불거지자 8곳의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김주영 의원실이 확보한 법률검토 결과를 보면, 8곳 중 7곳의 법무법인이 쿠팡 일용직도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상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건설업종처럼 공기가 정해져 있진 않지만, 쿠팡은 일용직 비중이 상시 4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일용직들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상시적인 필수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 기간제건, 무기계약직이건, 일용직이건 하는 일도 같다.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봐야 한다”고 했다.
검찰이 일용직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더라도,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이 정당한지를 제대로 검토했다면 결론은 달랐을 수 있다. 그러나 검찰 부천지청 지휘부는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바뀐 취업규칙은 종전보다 퇴직금 지급 대상 일용직을 줄이는 내용이다. 이처럼 회사가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꾸는 걸 ‘불이익 변경’이라 한다. 회사가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가능하다. 쿠팡은 일용직들의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동의서를 놔두고 단 하루 만에 9000여명의 동의서를 받았다. 뭐가 바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쿠팡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심사한 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형식적인 요건을 갖췄다고 보고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했다. 이는 다시 검찰의 무혐의 근거로 활용됐다.
이 역시 대법원 기존 판례에 반한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다룬 사건에서 대법원은 노동자 과반의 동의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봤다. 회사가 개입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자들끼리 회의를 거쳐 동의해야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하다는 것이다. 쿠팡은 일용직들이 회의할 시간이나 장소를 제공하지 않았고, 일용직들끼리 의견을 교환할 수도 없었다. 더구나 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해 9월 A 부장검사가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쿠팡 내부 자료를 확보했다. 자료에는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 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개별적으로) 대응함”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쿠팡이 의도적으로 퇴직금 규정 변경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음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그런데 검찰 부천지청 지휘부는 이 내용을 대검찰청에 보낸 1·2차 수사보고서는 물론, 불기소 결정서에도 담지 않았다. 법률가의 판단에 따라 결론에 대한 의견은 엇갈릴 수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주요 증거를 공식 문서에 포함조차 시키지 않는 것은 석연찮다. 이는 초유의 검찰 내부 갈등의 발단이 됐다.
지휘부 중 한 사람인 엄희준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은 “(해당 내용을 대검 보고서에) 빼라고 지시한 적 없다. 지청장이 세세하게 다 알 수 없다. 2차로 대검에 보고서를 보내기 직전에 부장검사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5장짜리 문건을 차장검사에게 보냈고, 그대로 대검에 전달했다. 빼라고 지시했다면 왜 보냈겠느냐”라고 했다. 부장검사의 의견은 검찰 내부 메신저로 대검에 전달됐고, 대검에서 함께 검토됐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검 공식 보고서의 취지와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으로, 공식 보고서에 담기지도 않은 A 부장검사의 의견이 비중 있게 검토됐을 가능성은 작다.
A 부장검사의 또 다른 상급자인 김동희 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는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이 형식적으로 과반수 동의를 얻었고, (노동청에서) 유효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압수수색 결과가 (취업규칙 변경이) 실질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할 만한 정도의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봤다. 형사처벌은 범죄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변경된 취업규칙을 근거로 퇴직금 지급 여부를 결정했다면 범의는 없는 것이다.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라고 다투면서 퇴직금을 청구한다면 민사에서 다룰 문제”라고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일용직 노동자가 거대 로펌이 대리하는 쿠팡과 소송전을 벌이기도, 압수수색 등 공권력 도움 없이 증거를 모아 승소하기도 쉽지 않다. B씨는 “현실적으로 200만원을 받자고 민사를 할 의미가 없다. 변호사 비용이 더 들 거다. 상대는 쿠팡과 대형 로펌인데 민사로는 쿠팡을 상대할 수가 없다”고 했다. B씨는 노동부 부천지청이 기소 의견으로 B씨의 사건을 송치하면서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조력을 받게 됐고, 이를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현재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민사소송에도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B씨는 검찰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최강연 노무사는 “노동법은 사회법(개인 간 관계에 국가가 개입해 약자를 보호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노동청 감독관이나 일선 검사들에게 이런 인식이 부족하다는 걸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번 사례 자체가 중요한 것 같다. 일도양단으로 ‘돈이면 민사, 때렸으면 형사’ 단순 논리로 접근하니 이런 문제가 생기면 노동자는 답답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A 부장검사가 ‘쿠팡 봐주기 의혹’과 관련해 대검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사건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김주영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A 부장검사의 진정서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쿠팡을 대리한 김앤장 변호사는 김동희 차장검사와의 개인적 친분을 과시했고, 김동희 차장검사는 쿠팡에 대한 노동청의 압수수색 직전 A 부장검사에게 전화해 압수수색 여부를 확인했다. 엄희준 지청장은 A 부장검사 휘하의 사건 주임검사를 따로 불러 ‘무혐의’ 처분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동희 차장검사는 “(김앤장 변호사는) 검사 출신 연수원 동기일 뿐이다. 연수원 동기를 위해 직을 걸고 대검에 허위보고하면서 봐준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쿠팡 압수수색 당일 A 부장검사와 공소시효가 임박한 선거 사건 관련해 이야기하느라 전화를 했지만, 쿠팡 압수수색 사실은 알지도 못했다”고 했다. 엄희준 지청장은 지난 9월 26일 허위사실로 무고를 하고 있다며 A 부장검사를 감찰해달라는 진정을 제기했다. 엄 지청장은 “주임검사가 기소 의견인데 무혐의하라고 한 적 절대 없다. 주임검사가 무혐의 의견이었기에 신속히 정리하라고 했을 뿐 뜻을 꺾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2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에서 추석 귀성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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