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9차 당대회에서 “핵 무력과 상용(재래식) 무력의 병진 노선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핵무기 중심의 국방력 발전 노선을 핵·재래식 무기의 동시 발전으로 바꾼다는 의미다.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를 통해 전쟁 수행 능력을 키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12일 국방과학원 장갑방어무기연구소와 전자무기연구소를 현장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3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당 9차 대회에서는 핵 무력과 상용 무력 병진 정책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올해 마무리되는 국방력발전 5개년 계획(2021~2025)의 후속 계획을 미리 밝힌 것이다.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발표한 5개년 계획에는 초대형 핵탄두·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극초음속 미사일 등 핵을 포함한 무기 발전이 담겼다. 이에 앞서 북한은 2013~2017년 핵폭발 능력을 강화했고, 2019년부터 전술핵무기 다양화에 집중한 바 있다.
북한이 핵·재래식 무기 동시 발전을 내세운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전 등 현대전에서 최신 재래식 무기가 승패를 좌우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핵무기는 주로 전쟁 발발을 억제하는 용도이지, 실제 전장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또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통합운용(CNI)해 핵 능력을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발을 맞추겠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를 통해 전쟁 수행 능력의 향상을 꾀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 도입된 전파교란 장비와 능동방어종합체로 전차를 방어하는 모습과 저격수 부대의 사격을 참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러시아 파병 이후 특수부대와 포병·탱크부대 등을 수시로 방문해왔다.
북한은 15일부터 실시되는 한·미, 한·미·일 군사훈련을 비난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아이언 메이스’와 ‘프리덤 에지’ 훈련에 대해 “무모한 힘 자랑질은 분명코 스스로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다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두 훈련에 대해 “대결정책의 계승으로 이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은 프리덤 에지를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다. 한·미는 핵·재래식 통합운용 관련 토의식 훈련인 아이언 메이스를 같은 기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군부 서열 1위인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도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두 훈련에 대해 “적대 세력들의 힘자랑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 그에 대한 우리의 맞대응 행동 역시 보다 명백하게 강도 높이 표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두 훈련을 핵·재래식 병진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며 “동시에 이재명 정부의 대미 종속성을 부각시켜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 SNS 라이브 방송에서 옷 2벌을 구입하고 14만3000원을 계좌이체했다. 그러나 구입 후 열흘이 지나도록 구매한 상품은 배송이 되지 않았다. A씨는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했으나 원래 금액의 절반인 7만5000원만 돌려준 뒤 SNS 계정과 오픈채팅을 모두 차단했다.
최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틱톡 등 SNS를 통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한 구매 방식이 새로운 소비 형태로 떠오르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입 전 반드시 판매자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라이브 커머스 관련 소비자상담이 총 444건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판매 품목은 주로 의류나 섬유용품으로 관련 상담은 2022년 54건, 2023년 66건, 2024년 185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139건이 접수돼 이미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상담 신청 사유는 ‘청약 철회 거부’가 49.5%(220건)로 절반 가까이 됐다. 이어 ‘품질’ 21.6%(96건), ‘계약불이행’ 18.5%(82건) 등의 순이다.
소비자와 판매자 간 청약철회 거부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급 불가’가 75.5%(166건)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연락회피’ 13.6%(30건), ‘초기하자 불인정’ 7.7%(17건) 등이었다.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한 구매는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보다 피해입증이 어렵고 판매자가 연락두절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원은 주의를 당부했다.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대부분 판매 페이지에 상품 상세정보 및 교환·환급 정책 등을 안내하고 있지만 SNS는 채팅이나 음성 대화 등을 통해서만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통신판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정보가 불분명한 판매자가 많아 구입 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분쟁 해결이 쉽지 않다.
소비자원은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한 구매 전에 판매자의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사업자등록번호, 환급 규정을 확인하라”며 “메시지와 댓글을 통한 주문을 피하고 가급적 현금보다 안전 거래 서비스나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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