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고용노동부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 명단을 시민단체에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김형배)는 2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 항소를 기각해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정보공개센터는 2023년 3월22일 노동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지칠 수 있는 정보’라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기업명이 공개된다고 해서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노동부는 기업명이 드러나면 정보공개센터가 홈페이지에 이를 악의적인 내용으로 게시해,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와 상관없이 해당 기업을 사회적으로 낙인찍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는 기관의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진다는 정보 비공개 사유와는 무관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부는 1심 이후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기각 판결해 원심을 유지했다.
러시아를 방문한 노광철 북한 국방상이 1일(현지시간)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과 만나 러시아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표명했다.
노 국방상과 벨로우소프 장관은 이날 러시아 모스크바주에서 열린 북한군 헌정 동상 제막식에 참여했다.
‘동맹자들-조선의 항일유격대원들’이라는 이름의 이 동상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군과 함께 싸운 북한 유격대를 기리고자 제작된 것이다.
노 국방상은 “우리는 푸틴 대통령의 지도하에 주권과 영토보전, 국익에 대한 권리를 확실히 수호하기 위한 러시아 정부와 군, 국민의 전투를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러 지도자들의 전략적 지도력 아래 오늘날 북러 관계는 포괄적이고 미래를 향한 목적 있는 협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했다.
벨로우소프 장관은 러시아 쿠르스크 해방 작전에 북한이 파병한 일을 두고 “러시아와 북한의 포괄적 전략적 동맹을 확인해준다”며 이 동상이 ‘형제애’를 상징한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크렘린궁 보좌관은 러시아와 북한의 역사가 여러 공동의 뿌리를 갖고 있다며 “오늘 공개한 기념비는 또 다른 공통 요인을 상징한다. 그것은 불과 피로 만들어진 우리의 형제애”라고 했다.
추석 연휴 첫날인 3일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 녹지광장을 찾은 시민들이 만개한 가을꽃 사이를 걷고 있다. 2025.10.3. 정지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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