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지난 5월 미국의 특허관리법인(NPE) 넷리스트는 삼성전자의 고대역폭메모리(HBM) 제품군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와 미국 자회사들을 상대로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넷리스트 제소는 핵심 기술의 지식재산권(IP)을 통해 로열티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삼성그룹이 지난 6년간 해외에서 총 322건의 특허침해 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미국에서 삼성 등 국내 제조기업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이 가장 많았다. 국내 기업들이 ‘트럼프발 고율관세’에 이어 ‘특허침해 소송’까지 이중고를 겪는 모양새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실이 특허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내 기업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미국·중국·유럽·일본 등에서 특허침해 혐의로 피소된 건수(1심 기준)는 총 558건이었다.
소송은 주로 소수 기업에 집중됐다. 특허침해로 피소된 상위 10개 국내 기업(지사·계열사 포함)의 사건 수는 이 기간 총 478건이었는데, 삼성그룹이 322건, LG그룹 100건, 현대자동차그룹 25건 등 순이었다. 이들 3개 기업이 상위 10개 기업 사건 수의 94%를 차지했다. 4~10위 기업은 각각 3~9건으로, 총 31건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에서 특허침해 소송이 가장 많이 제기됐다. 중견·중소기업까지 포함한 국내 업체의 미국 내 특허침해 피소 건수는 총 507건으로, 유럽(46건), 일본(3건), 중국(2건)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소송을 건 주요 주체는 특허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NPE였다. ‘특허 괴물’이라고도 불리는 NPE는 기술 개발이나 제조·판매 활동 없이 특허권 등 IP를 매입·관리해 소송이나 라이선싱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나 조직을 가리킨다. 삼성의 경우 ‘NPE가 제소한 사건’(NPE 사건)은 지난 6년간 총 244건으로, 2020년 34건, 2021년 49건, 2022년 42건, 2023년 39건, 지난해 57건, 올해(1~7월) 23건으로 매년 꾸준히 나타났다. LG는 100건 중 88건, 현대차는 25건 중 23건이 NPE 사건이었다.
NPE 사건도 주로 미국에서 이뤄졌다. 국내 기업이 지난 6년간 미국에서 피소된 특허침해 사건 중 NPE 사건은 총 400건이었는데, 같은 기간 유럽과 중국의 NPE 사건은 각각 13건과 1건에 불과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소송은 주로 제조업의 근간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에 집중돼 있었다. 소부장 분야의 지난 6년간 특허침해 소송 피소 건수는 총 319건으로, 미국과 유럽이 각각 295건과 24건이었다. 이 중 절반가량인 153건은 NPE 사건이었다. 소부장 분야에 소송 집중도가 높은 것은 주요 기업도 마찬가지였다. 삼성의 소부장 연관 피소 건수는 193건(NPE 100건·제조업체 93건), LG는 46건(NPE 21건·제조업체 25건), 현대차는 10건(NPE 6건·제조업체 4건)이었다.
특허침해 소송은 대부분 실제 특허 침해 여부를 가리는 것보다 ‘압박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승·패소가 갈리는 본안 판결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1년9개월)이 소 취하 평균 소요 기간(7.5개월)보다 길고, 이에 소송 비용도 비싸진다는 점을 활용하는 것이다. 실제 주요 기업들의 소부장 연관 소송 중 NPE 사건 132건 중 74건은 소 취하로 결론이 난 반면, 본안 판결은 3건에 불과했다. 제조업체 제소 사건도 140건 중 91건은 소 취하, 본안 판결은 13건이었다.
이 의원은 “NPE가 대기업뿐 아니라 방어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NPE 소송으로 국내 기업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예산 확대 등을 통해 국회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기업에 분쟁 상황별 맞춤형 대응 전략 컨설팅을 지원하고, 산업별로 분쟁 가능성이 큰 NPE의 특허 매입 동향 등 정보 제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약 카르텔을 ‘비국가 무장단체’로 규정하고, 현재 미국이 “불법 전투원과 공식적인 무력 분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선’ 격침이 위법 논란에 휘말리자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뉴욕타임스(NYT)·AP통신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보문을 의회에 보냈다고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미군이 지난달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선’을 상대로 세 차례의 공습을 가해 탑승객 17명 전원을 전원 살해한 것이 ‘합법적 행위’라는 주장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다.
국제법상 무력 분쟁 중인 국가는 적국 전투원이 위협을 가하지 않더라도 합법적으로 살해할 수 있으며, 재판 없이 무기한 구금하고 군사법원에서 기소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미국이 ‘비국가 무장단체’인 마약 카르텔과 공식 무력 분쟁 중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마약 운반선 격침이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침과 동시에 대통령의 전시 특별 권한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매년 약 10만명의 미국인이 마약 과다 복용으로 숨지는 상황에서 행정부가 마약을 밀매하는 카르텔을 국가 방어 차원에서 사살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군이 카리브해에서 공격한 선박 세 척 중 두 척은 베네수엘라에서 온 선박이었다. NYT는 최근 몇 년간 과다 복용으로 사망자가 급증한 것은 펜타닐 때문인데, 펜타닐은 남미가 아닌 멕시코에서 수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육군 법무감 출신인 제프리 콘은 NYT에 “위험한 제품(마약)을 파는 것은 무장 공격과 다르다”면서 “군이 적대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법적 한계를 시험하는 정도가 아니라 허물어 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국제법상 비국가 단체가 무력 분쟁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하려면 ‘조직화된 무장 단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전문가들은 마약 카르텔이 이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무력분쟁법 전문가인 브라이언 피누케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많이 거론했던 마약 카르텔 ‘트렌 데 아라과’만 해도 개별 범죄조직이 너무 느슨하게 연결된 형태라 조직적인 행동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15일 KT는“5년간 정보보호 분야에 1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대규모 해킹 사태를 겪은 SK텔레콤이 ‘정보보호 7000억원 투자’를 선언한 지 약 열흘 만이었다. 당시 KT는 “보안은 기술 문제가 아니라 기업 신뢰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 달여 만에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가 발생하면서 약속은 무색해졌다. 의혹을 부인하다 뒤늦게 말을 바꾸는 대응은 신뢰를 더욱 갉아먹었다.
KT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이버 침해사고 때마다 기업들은 ‘축소·부인 뒤 정정’으로 이어지는 늑장 대응을 반복하면서 보안 체계 전반의 부실을 드러냈다. 잇따른 사고는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에도 의문을 던졌다. 땜질식 처방을 넘어 근본적인 보안 거버넌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업계와 보안당국에 따르면 KT는 지난달 1일 경찰에서 무단 소액결제 피해 신고를 전달받았지만 나흘이 지난 5일에서야 비정상 소액결제를 차단했다. 이번 사태를 단순 스미싱(문자를 통한 사기)으로 오판한 결과였다. “개인정보 유출은 없다”던 입장도 뒤집혔다. 앞서 늑장 신고, 고객 공지 등 초동 대응 부실로 비판을 받은 SK텔레콤의 전철을 밟은 것이다.
사태를 과소평가한 대응은 롯데카드에서도 되풀이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8일 297만명의 고객 정보 약 200GB(기가바이트)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당초 금융당국에 보고한 유출 규모는 실제의 100분의 1 수준인 1.7GB였다. 초반에는 홈페이지에 “정보 유출은 없다”는 공지를 띄우기도 했다.
부실 대응의 배경으로는 법적·평판 리스크에 대한 공포, 외주 의존 등으로 인한 내부 파악 지연이 꼽힌다. 곽진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기업 이미지 훼손을 우려해 쉬쉬하다가는 결국 더 큰 타격을 입고 더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일한 인식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침해사고를 경험한 기업 가운데 별다른 사후 대응을 하지 않은 비율이 67.7%에 달했다. 대응에 나선 기업도 보안 솔루션 구축·고도화(11.7%), 위탁관리 업체에 피해 보상 요구(11.3%), 내부 정책 수립·수정(9.3%) 수준에 머물렀다. 침해사고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비율은 80.4%나 됐다. 자체 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한 기업은 51.6%, 정보보호 조직을 둔 곳은 32.6%에 불과했다.
‘IT 강국’은 초고속 인터넷과 모바일 전환이 빨랐다는 의미일 뿐 보안은 뒷전이었다. ‘빨리빨리’로 압축되는 속도 우선 문화 속에서 보안이 후순위로 밀렸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곽 교수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건 공격을 통해 침투할 수 있는 속도도 빨라진다는 얘기”라며 “잇따른 보안사고들은 IT 강국의 어두운 이면”이라고 짚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을 지낸 이원태 국민대 특임교수도 “빠른 출시, 외주 의존, 체크리스트 위주로 흘러 ‘보안 내재화’(설계 단계부터 보안을 종합적으로 고려) 원칙이 뒤로 밀렸다”며 “이번 사태는 신뢰의 위기이자 체질 개선의 마지막 경고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속도 경쟁에서 ‘안전이 경쟁력’으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안전하게 만든 제품이 결국 더 빨리 나간다, 잘 팔린다는 생각으로 전환할 때”라고 했다.
현재 민간 분야 침해사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KISA, 금융권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보안원, 공공·안보는 국가정보원이 대응하는 식으로 권한이 분산돼 있다. 이런 분산 구조로는 날로 정교해지는 사이버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기 힘들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됐다.
침해사고 때마다 범정부 사이버 보안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지만 번번이 흐지부지됐다. 정부가 ‘인공지능(AI) 3강’ 도약을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사이버 보안 체계 구축의 시급성은 한층 커졌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명예교수는 “사이버 공격 대응은 결국 속도의 싸움인데, 컨트롤타워가 분산돼 있으면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며 “부처들이 합동으로 움직이는 강력한 지휘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안보실은 관계부처와 함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당초 9월 말 발표 예정이었지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로 미뤄졌다.
기업·기관이 정부가 정한 항목을 지켰는지만 따지는 방식의 관리·감독 체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태성 충북대 경영정보학과 교수는 “기업 스스로 무엇이 중요한지 정의하고 이를 프로세스에 내재화하는 문화가 자리잡아야 한다”며 “보안 정책 거버넌스의 목표는 항목 준수가 아니라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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