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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트럼프 ‘이중 압박’ 놓인 호주, 오커스에 11조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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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회 작성일Date 25-09-17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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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호주 정부가 미국·영국과의 3국 안보동맹 오커스(AUKUS)에 따라 핵추진잠수함 관련 조선소 시설에 120억호주달러(약 11조1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고 오커스를 재검토하겠다고 압박하자 호주가 자국 국방 예산을 대거 들여 오커스 협정 ‘살리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은 1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호주 서부 퍼스에 있는 헨더슨 해군 조선소가 핵잠수함 건조·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120억호주달러를 투입해 시설을 현대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미군과 영국군 함정이 순환 배치되고 미군이 자국 핵잠수함 유지 보수 작업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헨더슨에는 향후 10년간 총 250억호주달러(약 23조1400억원)가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번 호주의 투자금이 선급금 형식이라고 전했다.
말스는 또한 “호주에 필요한 역량을 가져오기 위해 기록적인 수준으로 국방 지출을 늘릴 것”이라며 2022년 이래 호주 역사상 평시 기준 가장 큰 규모로 국방비를 증액한다고도 밝혔다. 호주의 국방 지출은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2.8%인데 미국은 이를 GDP 대비 3.5%까지 올리도록 압박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시기인 2021년 탄생한 오커스는 2030년대 초반까지 미국이 호주에 최대 5척의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제공하고 미·영이 핵잠수함 관련 기술을 호주에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도태평양 지역 내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국의 군사 역량을 강화하고 동맹국과의 군사 공조를 확대하려는 미국의 구상이 깔려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 국방부는 “심각한 우려”가 있다면서 오커스 협정 재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내 잠수함 건조 역량 등 해군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대외정책에서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짙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정책을 주도하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미국이 연간 두 척의 버지니아급 잠수함 건조 목표를 달성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호주에 핵잠수함을 이전하는 합의의 실효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해 왔다. 이 같은 오커스 재검토 방침은 동맹과의 무기 공동 생산을 포함해 방위 협력을 확대해 온 기존 미 정부의 기조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달 방미한 말스 장관에게 오커스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최근 보도했다. 말스 장관도 스카이뉴스 인터뷰에서 미국 측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은 오커스 관련 일정에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고, 첨단기술 협력을 다루는 ‘필러2’의 경우 극초음속 무기나 자율비행 무인기(드론) 등 상대적으로 빨리 도달 가능한 분야에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호주는 이달 말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오전 진료 마감했습니다. 한 시간 정도는 기다린다고 생각하시고 오후에 다시 오세요.”
지난 10일 비만치료제 주사제 ‘위고비’ 성지로 불리는 서울 시내 A의원 출입문은 쉴 틈 없이 열리고 있었다. 오전 10시 즈음 A의원을 방문했지만 이미 오전 진료 대기 인원까지 마감된 상태였다. 다시 오겠다며 돌아선 등 뒤로 “마운자로가 품절이어서 그나마 사람이 없는 편이에요. 한 시 반에 오후 진료 시작하니까 그 전에 오세요”라는 말이 꽂혔다.
점심시간 휴진이 없는 또 다른 성지 B의원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이곳에선 위고비 처방을 받기 위한 조건이 하나 더 붙었다. “저희는 위고비 처방전만 발행하지는 않고, 진료를 보시려면 반드시 제품도 함께 구매하셔야 해요. 2.4mg 주사제 기준 43만9000원입니다.” 의사는 보지도 못했는데 이번에는 가격부터 날아왔다.
15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 ‘위고비’가 출시된 후 올해 상반기까지 39만5384건, 하루 평균 1526건씩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7%인 10만6881건이 이른바 ‘위고비 성지’라고 불리는 30개 병·의원에 집중됐다. 위고비 처방건수 전체 1위를 차지한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의원에서만 1만6764건이 처방됐다.
이들 30개 병·의원 중 25곳은 서울·인천·경기도 등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특히, 서울 종로구에는 5개 병·의원이 ‘성지’로 이름을 올렸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위고비 처방을 쉽고, 싸게 해준다는 입소문을 타며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쏠림’이 병·의원 간 환자 쟁탈전을 만들며 제대로 된 문진 없이 빠르게 처방하는 기조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특히 일부 ‘성지’에서는 이익 극대화를 위해 원내조제 등 불법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었다.
위고비는 애초에 BMI(체질량지수,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30 이상 고도비만 환자나 BMI 27 이상이면서 당뇨·고혈압 같은 동반질환이 있는 환자를 위해 개발됐다. 이에 따라 BMI가 해당 수준을 넘어야 처방받을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제조사 노보노디스크제약에 따르면 위고비는 0.25mg 용량부터 시작해 4주마다 0.5mg, 1.0mg, 1.7mg으로 투여 용량을 단계적으로 높여서 최종적으로 2.4mg을 유지해야 효과도 높고, 부작용이 적다. 하지만 ‘성지’에서는 이 모든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한 시간여를 기다려 처방비가 가장 싼 것으로 유명한 A병원에서 진료를 봤다. 키 182cm, 몸무게 78kg 인 기자의 BMI 지수는 약 23.55kg/㎡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지한 위고비 처방 대상에 적합하지 않다.
하지만 의사는 처방이 가능하다고 했다. 위고비 사용이 처음이라고 분명히 밝혔지만 처방된 것은 위고비 0.25mg이 아닌 1.0mg이었다. 당뇨 및 고혈압 여부를 물어보거나 유의사항 설명은 없었다. “유튜브 찾아보면 어떻게 맞는지 잘 나오니까 그거 보세요”라는 말이 전부였다. 오후 4시 9분에 진료실에 들어가 4시 10분에 나왔다. 정확히 ‘1분진료’였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비만 치료제는 세계보건기구가 필수의약품으로 추가할 만큼 탈모 같은 미용성형 목적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며 “안전사고 우려도 있는데 환자가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간호사로부터 처방전을 받을 땐 더 낯선 경험이 다가왔다. 그는 “왜 약국에서 사려고 하세요. 병원에서 사는 게 훨씬 더 싼데”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현행 약사법 제23조에 따르면 의약품 조제는 약사 및 한의사만 가능하다. 이들 병원이 위고비를 판매하는 것은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 병원에서 조제가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을 이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병원에서 실제 주사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의사에게 직접 위고비를 투약해 줄 것이냐 물었다. “무슨 소리냐. 집에 가서 직접 하시라”는 답이 돌아왔다.
이날 방문한 네 군데 성지 병원은 모두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위고비를 판매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봉도 안 된 제품을 그냥 준다는 것이냐. 병원에서 주사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하면 원내조제 위반”며 “현장에서 그러고 있다면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정지웅 법률사무소 정 변호사는 “병·의원에서 위고비 주사제를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제23조가 금지하는 ‘약국 외 판매·조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는 의사와 약사의 업무 영역을 엄격히 구분한 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위고비 처방을 둘러싼 편법을 부추기는 것은 병원만이 아니다. 처방전을 들고 방문한 C약국에서는 “왜 돈 아깝게 처방전 하나만 받아왔냐. 다음에는 3개월간 외국 간다고 하고 1.0mg, 1.7mg, 2.4mg 세 개 용량으로 처방해 달라고 의사한테 말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요즘 병원들끼리 경쟁이 심해서 처방전 세 개를 한꺼번에 받아도 한 개 값만 받는다”며 웃었다. 서 의원은 “위고비 ‘성지’라 불릴 정도로 특정 의료기관에 처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이런 문제를 키우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건의료 당국은 비만치료제가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오남용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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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
여러분은 ‘○○’에 가장 어울리는 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없습니다만, 아마 많은 분들이 ‘자식’을 넣어 읽으셨을 것 같습니다. 매우 귀엽거나 사랑스럽다는 의미의 관용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자식을 형용하는 말로 자주 쓰이기 때문이죠. 얼마나 귀한 존재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플까요? 그 마음은 차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여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둔 아버지 존(제임스 노턴)이 있습니다. 마이클(다니엘 라몬트)은 초롱초롱한 눈과 통통한 볼을 자랑하는 귀여운 남자아이입니다. 존과 마이클은 함께 동화책을 읽고, 공원을 거닐고, 놀이기구도 타는 둘도 없는 부자지간입니다.
어머니는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마이클이 태어난 지 6개월 됐을 때 러시아로 떠났거든요. 그 후론 행방을 알지 못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유치원 등원을 하는 친구들을 바라보다 마이클이 묻습니다. “우리 엄만 어딨어?” 존은 답합니다. “말했잖아. 엄마는 떠나야 했다고.” 다시 마이클이 묻습니다. “멀리멀리?” “그래. 멀리멀리.”
존은 괴롭습니다. 자신 역시 아들로부터 ‘멀리멀리’ 떠나야 하거든요. 존은 시한부 선고를 받고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미션은 바로 아들에게 새 가족을 찾아주는 일입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입양을 지원한 여러 가정에 방문해 둘러봅니다. 그는 자신이 해줄 수 없던 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부모와 사랑이 가득한 가정을 찾기 위해 노력해요.
그런데 여러 집을 둘러봐도 영 마음에 차는 곳이 없습니다. 그가 그렸던 ‘평범한 가족’이 무엇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요. 각각 마음을 꺼림칙하게 하는 면모가 보이기도 합니다. 입양한 자식을 ‘남의 애’라고 칭하는 가족이 있는가 하면, 아이에게 물질적 지원은 해줘도 정서적 지지는 해주지 못할 것 같은 가족도 있습니다.
존은 조급합니다. 그에게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그는 입양기관에 이같이 털어놔요. “처음에 간단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가족이 좋을지 딱 보면 알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틀리면요? 제가 만약···.” 아이에게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는 일이 얼마나 큰 책임을 필요로 하는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되는 대사입니다.
존의 직업은 창문 청소부입니다. 깨끗이 닦인 창문 너머로 누군가의 안온한 일상 공간이 보입니다. 반면 존의 일상은 조금씩 무너져갑니다. 그는 예전처럼 일을 할 수 없어 소파에서 쉬거나 자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아직 죽음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아버지가 하루가 다르게 초췌해져 간다는 것은 눈치챈 걸까요. 잠든 아버지를 향해 냅다 동화책을 던져 깨우던 아이는, 이제 조용히 담요를 덮어줍니다.
존은 마이클에게 ‘죽음’에 대해 알려줍니다. 공원에서 죽은 딱정벌레를 발견하곤 죽음에 대해 설명해요. “딱정벌레는 이제 없어. 몸만 남은 거야”라는 존의 말에 “슬픈거야?”라고 되묻는 마이클의 천진난만한 질문은 그 어떤 말보다 마음을 아리게 합니다. “슬픈 일은 아니야. 그냥 없을 뿐이야.”
부자는 함께 케이크를 만들고, 아버지의 나이에 맞춰 34개의 초를 꽂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하나의 초를 더 쥐여줍니다. 서른다섯 번째 생일은 함께 맞을 수 없다는 걸 아는 아버지의 가슴은 미어집니다. 슬픈 배경음악이나 감정을 극대화하는 연출 하나 없지만, 작별을 앞둔 이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이 영화는 내내 이렇듯 차분한데, 마음에 크고 긴 파동을 일으킵니다.
존은 과연 어떤 집을 마이클의 가족으로 택했을까요. 영화를 보면 누구나 자연스레 눈치챌 것 같습니다. 아이를 ‘터널 끝 빛 같은 존재’로 여기는 사람이 마이클에게 가장 좋은 가족이 되어줄 테니까요.
<스틸 라이프>(2014)로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4관왕에 오른 우베르토 파솔리니 감독이 7년 만에 선보인 작품입니다. 파솔리니 감독은 ‘불치병에 걸린 아버지가 죽기 전 갓난 아들을 위해 새 가족을 찾는다’는 내용의 기사를 읽은 뒤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과 제작을 맡았다고 합니다.
러닝타임 96분. 왓챠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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