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MBC가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제도를 폐지하고, 정규직 기상기후 전문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날은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 사망 1주기였다. 그러나 노동계 일각에선 “새로운 차별을 만드는 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MBC는 이날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기상기후 전문가’ 제도를 도입해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MBC는 “기상기후 전문가는 기존 기상캐스터 역할은 물론 취재, 출연, 콘텐츠 제작을 담당해 전문적인 기상·기후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며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 일반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될 예정”이라고 했다.
기상·기후·환경 관련 전공자나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 업계 5년 이상의 경력자가 지원할 수 있다. 기존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들도 지원 가능하다. MBC는 “기상기후 전문가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채용 일정과 방식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오씨는 지난해 9월15일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오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형사처벌 등 근로기준법상 처분을 MBC에 내리지 않았다.
오씨 어머니 장연미씨는 지난 8일부터 방송업계의 비정규직 프리랜서 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며 단식 투쟁 중이다. 장씨와 시민단체들은 MBC에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고인의 명예회복과 예우, 비정규직 고용구조 및 노동조건 개선, MBC 자체 진상조사 결과 공개 등을 요구했다.
MBC도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조사했으나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결과를 공표하지 않았다. MBC는 이날 “민사소송 당사자 간의 동의가 이뤄질 경우 MBC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오씨 유족, 직장갑질119, 엔딩크레딧은 “MBC 발표는 오씨의 노동자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무엇보다 현재 일하고 있는 기상캐스터들이 공채 경쟁에서 떨어지면 해고당하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늘 안형준 사장과 MBC 사측이 농성장을 방문했을 때 한 마디도 꺼내지 않다가 시민사회단체가 추모제를 여는 시간에 맞춰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는 유족과 시민사회를 철저히 무시하고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짓밟는 행위”라며 “MBC는 오씨를 두 번 죽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김유경 노무법인 ‘돌꽃’ 노무사는 이날 MBC 앞에서 진행된 1주기 추모제에서 MBC 발표에 대해 “지금 일하고 있는 기상캐스터의 정규직화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이야기”라며 “MBC는 방송작가들의 노동자성이 인정된 뒤에 하나 둘씩 잘랐는데 지금은 대놓고 그런 일을 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추모제에 참석한 이들은 “유가족 기만하는 MBC 규탄한다” “기상캐스터 정규직화 제대로 이행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죄를 짓고 감옥에 있는 사람도 받는 정부의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50만여 명에 이른다. 마감일인 12일까지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1일 현재 소비쿠폰은 지급 대상자(약 5061만명)의 98.9%인 5005만명이 신청했다. 56만명은 마감 전날까지도 공짜 소비쿠폰을 챙기지 못한 것이다.
1차 소비쿠폰은 일반 국민에게 1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이 지급됐다. 비수도권 거주자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원이 추가 지원됐다. 소신으로 소비쿠폰을 거부한 사람들도 있지만, 신청할 여건이 안 되거나 신청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겐 이런 보편 복지도 무용한 일이 된다. 정부는 소비쿠폰 신청을 못 한 이들에게 무슨 사정이 있는지 전수 조사하고, 추후라도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국민 90%에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2차 소비쿠폰 신청을 받는다. 1차 소비쿠폰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은 2차 소비쿠폰도 신청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모든 개인에게 보편지급한 1차와 달리 2차는 가구 단위로 선별하기 때문에, 실수로 빠뜨려도 모르고 넘어갈 우려가 있다. 소비쿠폰은 경제와 민생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훌륭한 정책이지만 ‘신청’이라는 절차가 있는 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장기 입원자, 교정시설 수용자의 자녀 등 고립된 이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복잡한 절차와 관공서 방문은 사회적 약자에게 넘기 힘든 문턱이다.
‘신청주의’는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는 장점이 있지만 필연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낳는다. 정보가 부족하거나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으로 신청 절차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낙인 효과가 두려워 신청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망 사건’ 이후 복지 대상자를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각종 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직접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비극은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라며 “신청을 안 했다고 지원을 못 받아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이젠 복지 행정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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