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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TV 하이라이트]2025년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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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회 작성일Date 25-10-0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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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함께 밥상에 앉으면 한 식구니까
■한국인의 밥상(KBS1 오후 7시40분) = 밥상에 둘러앉아 마음을 나누는 다양한 가족을 만나 진정한 ‘식구’의 의미를 되새긴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시집왔지만 한 가족처럼 살아온 곡성의 전주 최씨 집성촌 어르신들은 울금밥과 여주 깍두기, 수육을 나눠 먹는다. 포항의 한 노부부는 25년 전 북한에서 온 유빈씨를 양딸로 삼았다. 유빈씨는 명태머리순대, 닭곰 등 고향 음식을 만들어 부모님에게 대접한다.
5대째 명주 짜기, 대 이은 명장
■한국기행(EBS1 오후 9시35분) = 쌀, 곶감, 명주를 일컫는 삼백(三白)의 고장, 경북 상주. 5대째 가업을 이어 명주를 짜는 가족이 있다. 누에고치에서 뽑아낸 한 올의 실은 고급 옷감으로 재탄생한다. 옷감을 만들기 위해선 기다란 명주를 삶아 말려야 한다. 고된 일이지만, 허호씨는 조상이 지켜온 소중한 것을 놓치고 싶지 않아 가업을 이어받았다. 명주에서 삶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허호씨 가족을 만나본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약 200억원의 손실이 났다며 신분당선 정자~광교 노선 민간 사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지난 8월 법원이 “정부가 11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신분당선 정자~광교 노선 사업 시행자인 경기철도 주식회사(두산건설 컨소시엄)는 2022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운임수입 손실이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므로, 2009년 정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국토부가 손실액의 80%를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8월18일 1심 법원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경기철도 측은 2020~2021년 손실액을 196억원으로 주장해 국토부에 157억원 부담을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감정인으로 선정한 대한교통학회는 손실액을 139억원으로 감정했다. 이에 보상액은 110억원이 됐다.
국토부는 항소를 제기했다. 2020~2021년의 해당 노선 수요 감소를 코로나19 대유행의 단일 영향으로 볼 수 없고, 손실 발생 기간도 2년 전체가 아니므로 대폭 축소해야한다는 취지다. 1심 판결에 따른 보상금은 지난달 법원에 공탁했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된 신분당선은 개통 이후 민간 사업자들과 정부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2014년 이후 2개 사업자가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만 10건에 이른다. 결과가 확정돼 국토부가 이미 사업자에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약 643억원이다. 소송 중에 지연 이자를 피하기 위해 걸어둔 공탁금은 총 537억원이다.
강남~정자 노선 사업자인 신분당선 주식회사(두산건설 컨소시엄)가 제기한 무임수송 손실보전 소송은 대표적 사례다. 이 소송은 2023년 12월 “정부가 33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 2심이 진행되고 있다. 경기철도가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도 지난해 11월 “90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앞서 정부는 신분당선 건설에 약 1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 바 있다. 신분당선 강남~정자 구간 사업에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909억원을, 정자~광교 구간에 5495억원을 건설보조금으로 지원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민자사업을 추진했지만, 이는 높은 요금으로 인한 이용객 부담뿐 아니라 건설·운영 보조금 등의 재정 보전, 나아가 국가 상대 소송까지 초래해 결국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민자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재정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철도 관계자는 “신분당선은 정부로부터 전혀 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고, 운임 인상도 자유로이 할 수 없다 보니 손실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돼 정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을 토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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