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건설보조금 1조2000억원 투입하고도 민자 유치 ‘협약’에 발목두산건설 등 보상 청구 10건…“재정 아끼려다 세금 낭비 우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약 200억원의 손실이 났다며 신분당선 정자~광교 노선 민간 사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지난 8월 법원이 “정부가 11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신분당선 정자~광교 노선 사업 시행자인 경기철도 주식회사(두산건설 컨소시엄)는 2022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운임수입 손실이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므로, 2009년 정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국토부가 손실액의 80%를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8월18일 1심 법원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경기철도 측은 2020~2021년 손실액을 196억원으로 주장해 국토부에 157억원 부담을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감정인으로 선정한 대한교통학회는 손실액을 139억원으로 감정했다. 이에 80% 비율을 적용한 보상액은 110억원이 됐다.
국토부는 항소했다. 2020~2021년의 해당 노선 수요 감소를 코로나19 대유행의 단일 영향으로 볼 수 없고, 손실 발생 기간도 2년 전체가 아니므로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1심 판결에 따른 보상금은 지난달 법원에 공탁했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된 신분당선을 두고 개통 이후부터 민간 사업자들과 정부 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2014년 이후 2개 사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소송만 10건에 이른다.
결과가 확정돼 국토부가 이미 사업자에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약 643억원이다. 소송 중에 지연 이자를 피하기 위해 걸어둔 공탁금은 총 537억원이다.
강남~정자 노선 사업자인 신분당선 주식회사(두산건설 컨소시엄)가 제기한 무임수송 손실보전 소송이 대표적 사례다. 이 소송은 2023년 12월 “정부가 33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 2심이 진행되고 있다.
경기철도가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도 지난해 11월 “90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앞서 정부는 신분당선 건설에 약 1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 바 있다. 신분당선 강남~정자 구간 사업에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909억원을, 정자~광교 구간에 5495억원을 건설보조금으로 지원했다.
이연희 의원은 “정부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민자사업을 추진했지만, 이는 높은 요금으로 인한 이용객 부담뿐 아니라 건설·운영 보조금 등의 재정 보전, 나아가 국가 상대 소송까지 초래해 결국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며 “민자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재정 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철도 관계자는 “신분당선은 정부로부터 전혀 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고, 운임 인상도 자유로이 할 수 없다 보니 손실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돼 정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을 토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5일 긴급 통상현안 대책회의를 열고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갔다. 대통령실은 전날 미국 현지에서 한·미 산업장관이 만나 회담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향후 관세협상 대응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회의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관계부처 장관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안보실 3차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참석했다. 방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유선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 장관이 지난 4일(현지시간) 저녁 이뤄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의 회담 결과를 공유했고, 참석자들은 이를 토대로 향후 관세협상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국익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에 미국 측과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민혁(19·포츠머스)이 폭발적인 득점 감각을 이어갔다. 2경기 연속골로 팀 승리를 이끌며 챔피언십 적응에 성공하고 있다는 평가다.
포츠머스는 4일(현지시간) 잉글랜드 포츠머스 프래턴 파크에서 열린 미들즈브러와의 2025~2026 챔피언십(2부) 9라운드 홈경기에서 양민혁의 결승골에 힘입어 1-0으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2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한 포츠머스는 3승 3무 3패 승점 12점으로 13위에 올랐다.
양민혁의 골은 전반 23분에 터졌다. 오른쪽 풀백 조던 윌리엄스가 페널티지역 오른쪽 엔드라인 부근에서 올린 강한 크로스를 페널티아크 왼쪽에서 받아낸 양민혁이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미들즈브러 골문 오른쪽 구석을 정확히 꿰뚫었다. 왼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양민혁은 첫 슈팅을 골로 연결하는 결정력을 보여줬다.
지난 2일 왓퍼드전에서 전반 5분 시즌 1호 골을 터뜨린 양민혁은 이날 2호 골을 추가하며 2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했다. 후반 33분 하비 블레어와 교체될 때까지 공격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 양민혁은 소파스코어로부터 양 팀 통틀어 가장 높은 평점 7.6점을 받으며 이날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다.
포츠머스는 볼점유율(38.1%)과 슈팅(8개)에서 미들즈브러(각각 61.9%, 12개)에 밀렸지만, 양민혁의 결정적인 마무리로 승리를 가져갔다. 양 팀 모두 유효슈팅은 1개씩 기록했다.
양민혁은 지난해 7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과 계약한 뒤 올해 1월 퀸스파크 레인저스로 임대돼 14경기 2골 1도움을 기록했다. 이번 시즌 포츠머스로 재임대된 양민혁은 초반 출전 기회를 잡지 못하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입스위치타운전에서 선발 출전한 뒤 왓퍼드전과 미들즈브러전에서 연속 골을 터뜨리며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켰다. 올 시즌 양민혁의 공식 기록은 5경기 2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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