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한동훈 “강제구인 하려면 해라”···공판 전 증인신문 또 불출석 > 임대문의

당일 폰테크 한동훈 “강제구인 하려면 해라”···공판 전 증인신문 또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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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회 작성일Date 25-10-09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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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법원은 오는 23일로 증인신문 기일을 재지정했다. 한 전 대표는 불출석 의사를 재확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이날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으나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신문을 진행하지 못했다.
특검은 재판부에 “한 번 더 기일을 지정해 소환을 다시 시도해주시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출석할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차회 기일을 지정하고 한 전 대표에게 소환장을 다시 한번 송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한 전 대표에게 세 차례 소환장을 보냈으나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며 다음 기일에도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증인신문 청구 철회를 검토해달라고 특검에 요청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핵심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해 12월3~4일 불법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한 전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와 달리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으로 모일 것을 지시하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주도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한 전 대표의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한 전 대표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이 의혹과 관련해 최근 국민의힘 현역 의원 4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 전 대표는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민주당 특검이 진실규명보다는 보수를 분열하게 하겠다는 정치적 목적을 우선하고 있다고 생각해 말려들지 않을 생각”이라며 “만약에 무리하게 강제구인 영장이 발부되면 저는 그 집행에 당당하게 응하겠다. 강제구인 하려면 하라”고 말했다.
번번이 ‘9만전자’ 문턱에서 무너진 삼성전자가 4년 9개월 만에 9만전자에 올라서면서 코스피를 둘러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상법 개정 등 이재명 정부의 증시부양 정책으로 코스피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인공지능(AI) 사이클에서 소외됐던 삼성전자도 AI의 수혜를 받으면서 국내 증시 상승세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공지능(AI) 거품론이 불거지고 반도체 쏠림이 커진 만큼 반작용도 커질 수 있고 반도체 온기가 경제 전반으로 퍼지기 어렵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지난 4월 2300선도 내주며 부진에 빠졌던 코스피는 2일 3540선을 넘어서며 반년 만에 1200포인트 넘게 반등했다. 이 기간 상승률만 54.7%에 달할 정도로 빠른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7월까진 상법 개정 등 증시부양 정책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면 최근엔 반도체주가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투자전략이사는 “반도체가 꺾이면 힘들어지겠지만 현재로선 꺾이는 사이클이 아니고 국내 주식 저평가 해소 동력도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엔 AI 학습에 사용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만 늘어났지만 최근엔 챗GPT 등 생성형 AI 사용이 확산되면서 D램, 낸드 메모리 등 범용 메모리의 수요도 덩달아 늘었다. 9만전자 문턱에서 무너졌던 지난해와 달리 삼성전자 주가 강세가 이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아울러 전날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오픈AI가 현재 HBM 생산량의 두 배가 넘는 월 90만장의 HBM이 필요하다고 한 것도 반도체 업황에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
시장에선 ‘반도체 사이클’이 초입 단계인 만큼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상훈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다른 종목이 다 오를 때 삼성전자는 오르지 못했지만 지금은 (삼성전자) 비중이 오르지 못했던 것이 약간 회복되는 정도”라며 “AI가 거품이라는 논란이 있지만 빅테크가 계속 투자를 하고 있어 시장에선 반도체 수요 확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내 증시의 반도체 쏠림이 커진 만큼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AI 성장과 메모리 반도체가 좋다는 장밋빛 전망이 가격을 한번에 끌어올리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AI 버블로 AI가 망가지게 되면 당연히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도 망가지게 된다”고 말했다.
당장 반도체를 비롯해 경쟁력이 있는 대형주는 상승세를 거듭하고 있지만,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형 상장사는 코스피 랠리에서 소외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0위를 모은 ‘대형주’는 올해 51.52% 폭등했지만, 시총 300위 이하 상장사로 구성된 ‘코스피 소형주’ 지수는 17.32% 오르는 데 그쳤다. 미국 관세 등에 대응할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박 센터장은 “반도체 주가가 올라가면 다른 쪽에도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며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다양한 산업들은 계속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거시경제 여건이 불안한 것도 변수로 꼽힌다. 미국 경기가 부진할 때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글로벌 증시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역으로 경기 부진이 깊어져 소비심리도 무너지게 되면 글로벌 증시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고용 위축에 따른 미국 소비경기 전망 약화 가능성을 4분기 코스피의 리스크 요인으로 본다”며 “국내 주식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보다 자동차, 2차전지 등 대외 소비주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미국 통제 없이 수출 자율권윤 정권 굴욕 계약으로 무용지물
50년 뒤 합의 못하면 5년씩 연장핵심기술 3개 모두 확보하고도사실상 영구적 종속 용인한 계약
관세협상 마무리·K원전 재도약‘원전으로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일명 ‘마누가’로 실타래 풀어야
“웨스팅하우스와 한국 측(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이 체결한 지식재산권(IP) 협정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한국 원전의 미래를 여는 게 아니라, 50년간 원전 수출 시장을 제한하는 족쇄가 됐다.”
이종호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객원교수(64)는 지난달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경향신문과 만나 올해 초 한국 측과 웨스팅하우스가 체결한 협정에 대해 “굴욕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한전과 한수원은 윤석열 정권 때인 지난 1월 체코 사업 수주에 지식재산권을 이유로 제동을 걸던 웨스팅하우스를 설득하기 위해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1조원이 넘는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 및 기술료를 제공하고, 미국·유럽 등 선진 시장 독자 진출을 포기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 유효기간이 50년인 데다, 50년 뒤에도 양측이 종료하기로 합의하지 않으면 5년씩 자동연장할 수 있어 사실상 ‘영구 굴욕계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교수는 국내 최고 원자력발전 기술전문가 중 한 명으로, 1997년 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기술 사용 협정을 체결할 때 협상을 주도한 한전 측 실무 당사자였다.
당시 협정의 주요 내용은 한국 자체 노형인 ‘APR1400’을 개발하기 위해 당시에는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 필요했는데, 기술을 쓰는 대신 사용료를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이 교수는 당시 계약은 갱신할 필요 없는 최종적 계약이었는데, 잘못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웨스팅하우스가 ‘설계 전산코드’를 10년 사용으로 제한했는데 만약 10년 뒤 필요하다면 사용료를 한 차례 지급으로 마무리한다고 합의했고, 나머지 기술들은 우리 원전 설계에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보상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했다”며 “1997년 체결한 계약을 마지막 계약으로 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설계 전산코드는 ‘원자로 냉각재 펌프’ ‘디지털 계측 제어 시스템’과 함께 원전 3대 핵심 기술로 불린다.
웨스팅하우스는 설계 전산코드만 10년 사용할 수 있게 제공했고, 나머지 2개 기술은 아예 제공하지도 않았지만 한국 측은 2015년 이들 3대 핵심 기술을 모두 국산화했다. 자체적으로 원전을 만들 수 있는 핵심 기술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 교수는 “당시 국내 원전 기술자 일부가 이제 우리가 독자 기술을 확보했으니 미국의 수출통제를 받지 않고 수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원전의 경우, 미국 기술을 받은 국가가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인이 미 에너지부(DOE)에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원전 사업은 웨스팅하우스가 참여하는 대가로 별도의 기술료 없이 당국에 신고해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이 교수는 “3대 핵심 기술을 포함해 모든 원전 기술 능력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해도 그 기술 모두가 우리의 소유는 아니다”라며 “1997년 기술 사용 협정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예상하고 우리 기술에 웨스팅하우스 원천기술이 포함돼 있더라도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도록 별도의 보상으로 해결하고 미 정부의 수출통제는 준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웨스팅하우스와의 굴욕계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아닌 한·미 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 건설을 독려하고 있지만, 미국 전력회사는 웨스팅하우스에 맡기는 걸 주저하고 있다”며 “웨스팅하우스가 최근 건설한 조지아주 보글 원전 3·4호기의 경우 47조원 정도가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 측이 최근 건설한 신한울 1·2호기 건설 비용은 11조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관점에서 한국의 APR1400은 미국 규제기관에서 인증받은 유일한 ‘외국 원전’이다. 답보 상태인 한·미 관세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한·미 상호호혜적 원전 협력 전략, 일명 ‘마누가(MANUGA·Make America Nuclear Great Again)’가 필요하다고 이 교수는 제언했다.
그는 “마누가로 APR1400을 미국에 건설하면 미국 원전 인프라를 재건할 수 있고, 인공지능(AI)에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한다면 관세협상 마무리, 원전 산업 재도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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