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채상병 특검 수사인력 13명 증원 요청…“복귀 의견 낸 검사 없다” > 임대문의

백링크 채상병 특검 수사인력 13명 증원 요청…“복귀 의견 낸 검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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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회 작성일Date 25-10-09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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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검찰, 경찰 등 각급 관계기관에 수사인력 추가 파견을 요청했다. 채 상병 특검이 추가로 요청한 인원은 총 13명이다. 최근 다른 특검에서 검사들이 검찰개혁에 반발하며 복귀 의사를 표현한 것을 두고는 ‘개별적으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검사는 없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각급 기관에 총 13명의 추가 파견 인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추가 요청한 13명은 검찰 4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명, 경찰 4명, 군사경찰 2명, 국가인권위원회 1명 등이다. 정 특검보는 “6일(월요일)부터 파견 요청을 한 상태”라며 “지금 예상으로는 상당수가 내일부터 출근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공포된 개정 특검법에는 특검보와 파견 검사·수사관·공무원의 정원을 늘리는 조항이 담겼다. 채 상병 특검의 경우 파견검사 수(정원 기준)는 20명에서 30명으로, 파견공무원 수는 40명에서 60명으로, 특별수사관 수는 40명에서 50명으로 각각 증원된다. 정 특검보는 “요청한 대로 소속기관에서 파견 명령을 낼 경우 수사기관 정원이 대략 120명 정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특검과 달리 채 상병 특검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발해 원대복귀 등을 요청한 검사가 아직 없다. 앞서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 전원은 지난달 30일 민 특검에게 검찰 복귀를 요청했다.
정 특검보는 “보고 받기로는 (검사 개별적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것도) 없는 것으로 안다”며 “파견 검사들이 집단으로 의견을 내거나 그런 상황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달 첫째 출산을 앞둔 A씨는 지난 6월 남편과 함께 산후조리원 투어를 다녀왔다. 방문한 5곳 중 3곳에서 ‘음압 신생아실’ 이용을 권했다. 한 원장은 “코로나19 아시죠? 코로나19 음압병실에 있는 그 음압시설”이라며 운을 뗐다. 이어 “코로나19며 RSV(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며 호흡기 감염병 바이러스가 점점 더 많아지는데, RSV는 신생아 대상으로는 백신도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솔깃했지만 2주에 150만원이 추가되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일반 신생아실을 선택했다. 그는 “원장이 감염병 위험을 하도 강조하니까, 돈 때문에 아이를 감염병 위험에 방치한 것 같은 기분에 여태 죄책감이 든다”고 말했다.
출산 후 산후조리원이 필수로 여겨지는 시대지만 요금은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각종 옵션이 붙으며 2주에 4000만원이 넘는 곳까지 등장했다. 환기시설을 보강해놓고는 전문적인 음압시설이라고 홍보하는 등 지나친 마케팅과 불공정 계약도 성행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 274만원이던 산후조리원 전국 평균 가격은 올해 6월 기준 366만원으로 5년 만에 34%가량 올랐다. 산후조리원이 가장 많은 서울이 가격도 가장 비쌌다. 2020년 375만원이던 서울 평균 가격은 올해 6월 기준 491만원까지 올라 500만원에 육박했다.
대부분의 산후조리원은 객실 형태와 서비스 수준에 따라 일반실과 특실로 나뉘는데, 일반실보다 특실의 인상폭이 더 컸다. 특실은 2020년 373만원에서 올해 530만원(42% 상승)까지 뛰었다. 특실 최고가는 2020년 2600만원이었는데, 지난해부터 4000만원이 넘는 곳이 등장했다.
조리원들은 하나뿐인 아이에게 지출을 아끼지 않겠다는 부모들의 욕구를 겨냥해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다. A씨가 들었던 음압 신생아실이 대표적이다. 조리원들은 신생아 1인당 공간이 더 넓고, 출입문을 하나 더 낸 곳을 ‘음압 관찰실’ ‘음압 신생아실’이라고 부르며 100만원이 넘는 추가 비용을 받고 있다.
‘대학병원 중환자실과 같은 컨디션’ ‘코로나19 병동과 같은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환기가 조금 더 나은 시설에 불과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한 음압시설의 별도 지침이나 규정 자체가 없고 효과성도 입증된 바 없다”고 말했다.
조리원에 있는 동안 필수로 여겨지는 마사지에 대해서도 산모들의 두려움을 자극해 구매하도록 만든다. ‘조리원 내에서 마사지를 받지 않으면 부기가 빠지지 않고 출산 후 살로 남는다’거나 ‘단유할 때 마사지를 하지 않으면 석회화가 진행돼 유방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식이다.
조리원들은 소비자들이 부정적인 후기를 올리는 것을 모니터링해 단속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일정 규모 이상인 전국 산후조리원 52곳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7곳은 부정적인 이용 후기를 온라인에 쓰지 못하도록 약관에 명시해 삭제하라는 시정조치를 받았다. 한 곳은 계약서에 버젓이 ‘산후조리원에 불리한 사실이나 과장된 사실을 무분별하게 게재하는 경우 고객은 계약 비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김남희 의원은 “산후조리원이 출산에 부담을 주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산후조리원의 불공정 거래를 관리감독하고 공공 산후조리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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