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국세청·경찰 동원한 단속부터 MB 물가지수까지···‘물가와의 전쟁’ 70년사 > 임대문의

폰테크 국세청·경찰 동원한 단속부터 MB 물가지수까지···‘물가와의 전쟁’ 70년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9회 작성일Date 25-10-10 01:57

본문

폰테크 정부가 최근 급등하는 ‘장바구니 물가’에 잇따라 경고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소수의 기업이 담합을 통해 가격이 올리고 있다고 보고, 관계 부처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식료품 물가만 왜 이렇게 많이 오르나. 이는 정부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조선 시대에도 매점매석을 한 사람은 엄하게 처벌했다. 이런 문제를 통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기업들의 담합과 독점 행위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동안 물가관리는 정부의 주요 정책 목표였다.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구매력이 떨어져 서민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물가관리 정책은 경제·사회 상황에 따라 크게 변화해왔다. 해방 직후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이승만 정부는 주요 생필품의 시장가격 폭등을 억제하기 위해 직접 가격 상한선을 법적으로 정했다. 해방 후 쌀과 같은 필수품 가격이 공급 부족과 매점 매석, 밀수출 등으로 급등하자 한 말(18ℓ)당 가격 상한을 75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공급 확대 없이 가격만으로는 수급 조절이 어려웠고 오히려 밀거래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5·16 군사 쿠테타를 일으킨 군부세력은 물가 통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이전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했다. 1961년 ‘물가조절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한 뒤, 쌀·보리쌀･석탄･연탄･비료 등 생필품에 해당되는 주요 상품에 대해 가격통제를 했다. 행정지도를 통해 생산자와 유통업체에 가격 준수와 생산량 조절을 요구하고, 국세청과 경찰 등을 통해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이 두 자릿수대를 기록하는 등 좀처럼 안정화되지 못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고서 ‘물가관리정책 변화와 효과분석’에서 “경제발전을 위해 정부지출이 늘고, 통화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실시되는 강제적인 규제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1970년대 두 차례 석유파동을 거치며 정부는 기존 행정지도 방식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1973년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 체계적인 물가 안정을 목표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단순한 가격 제한을 넘어서 매점 매석 금지,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가격 표시 명령 등 보다 포괄적이고 법적인 제재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국세청과 경찰을 동원한 강제 단속도 물가안정위원회나 주무 부처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1980년대는 성장에서 안정으로 경제정책 기조가 전환되면서 정부가 대대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맸다. 1980년과 198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각각 28.7%, 1981년 21.4%를 기록하는 등 천정부지로 치솟자 전두환 정부는 가격 통제, 임금 동결 등 강력한 공권력을 동원해 물가 잡기에 나섰다. 여기에 시중 통화량 증가를 억제하고, 예산을 동결하는 영점기준예산 도입 등으로 유동성 관리에 나섰다.
그러나 민주화와 함께 그동안 권위주의 정부하에서 억눌려왔던 임금 상승 등 요구들이 분출되면서 물가는 올랐다. 노태우 정부 집권 기간인 1988~1992년 중 소비자 물가는 연평균 7.4% 상승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1990년대는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 주도의 물가 규제는 줄어들었다. 대신 통화정책을 통한 물가 안정에 집중했고,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해 매년 물가 상승률 목표를 발표하며 통화량과 금리를 조절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개별 품목의 가격을 정부가 세세하게 통제하는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지만, 생활 필수품에 대한 물가관리는 여전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물가가 치솟자 이명박 정부는 52개 생활필수품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MB 물가지수’를 도입했다. 그러나 오히려 물가지수에 포함됐던 품목들이 더 큰 폭으로 오르는 등 정부 개입의 한계가 드러났다. 당시 물가 상승은 국제 곡물 가격과 유가 급등, 금융위기 등 대외적 요인들이 주요 원인이었는데 정부의 행정적 통제만으로는 이러한 요인들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가 단순한 가격 억제에 그치지 않고 생산에서 소비까지 이어지는 유통 전반의 구조적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물가정책의 성패를 가른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우리나라 물가수준의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은 의식주 비용이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며 식료품·의류 가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가정할 경우 가계의 평균 소비여력은 평균 약 7%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면서 “변동성 높은 농산물의 공급채널을 다양화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다양한 유통경로 간 경쟁 촉진 등 유통구조 효율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근 한국 정치현장을 달궜던 논란 하나는 ‘무속’이다. 국민들은 권력과 주술이 결탁해 공식적인 통치체제를 뒤흔들던 기괴한 현상을 겪었고, 그 이면의 불편한 진실을 지금 목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불법계엄 사태로 촉발된 문제의식은 이 책의 출발점이다. 전직 대통령 부부의 행태는 조선의 문제적 군주들의 행태와 닮았다. 사학자인 저자는 ‘주술에 기댄 역사적 평행이론’이라는 틀로 이를 비교, 분석한다. 군주 3인은 연산군, 광해군, 고종이다. 감정 통제력을 상실한 ‘분노의 왕’ 연산군은 언로를 막고 가혹한 통치를 하며 피비린내 나는 사화를 일으켰다. 내면의 불안과 결핍은 무속이 채웠고 굿을 관장하던 성수청의 위상은 높아졌다. 그는 무당 행세까지 했다.
즉위 전부터 정통성 시비에 시달렸던 광해군은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안 정국을 이어갔다. 역모 고변이 이어졌고 여기에 행정력이 집중되면서 민생과 치안은 내팽개쳐졌다. 관우 신앙에 빠졌던 고종은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을 진압한 청군을 관우의 현신으로 믿었으며, 명성황후는 자신을 관우의 딸이라 칭한 무당 진령군의 점괘에 따라 국가 중대사를 결정했다. 왕실 권위 강화를 위해 추진된 경복궁 중건은 공사현장에서 ‘신묘하게’ 발견된 예언석으로 명분을 확보한다.
저자는 이 같은 주술적 행태들이 최근 몇년 새 현대적으로 변주돼 나타났다고 지적한다. TV토론회에서 손바닥에 ‘왕(王)’자를 쓰고 나선 대통령 후보, 주술적 서사로 추진된 대통령실 이전, 천공과 건진법사, 입틀막 경호까지.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저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용꿈을 꾼 지도자가 아니라, 기꺼이 용의 신화에서 깨어나고자 하는 시민의 연대”라고 말한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금색 포인트의 넥타이를 맸습니다. 금색은 귀중함을 상징하는 색깔로 상대국인 일본 및 이시바 총리와의 관계를 귀하게 여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넥타이에 들어간 색깔 하나에 꽤 큰 의미를 부여한 것인데,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은 넥타이 색깔을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자주 발신해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6월4일 취임선서 당시 이 대통령이 맸던 빨간색·파란색·흰색이 배색된 이른바 ‘통합 넥타이’였습니다. 지난 8월15일 광복절 경축식을 겸해 열린 국민임명식 당시 맸던 흰색 넥타이에 대해서는 “백지처럼 모든 것을 포용하며 새로이 시작하겠다는 의미의 표상”(강 대변인)이라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그날 김혜경 여사도 흰색 투피스 정장 차림으로 부부 ‘깔맞춤’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에도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의미로 국민임명식 때와 동일한 넥타이를 착용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지난 8월 25일 백악관 정상회담 당시에는 트럼프의 드레스 코드에 맞춘 듯 이 대통령이 평소 잘 착용하지 않던 붉은색 모노톤 넥타이를 매기도 했습니다. 특히 남성 정치인의 경우 검정·남색·회색 계열의 정장 외에 자기 색깔을 드러낼 만한 패션 아이템이 별로 없다 보니, 상대적으로 넥타이 색깔에 정치적 의미가 과도하게 부여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색깔정치가 비단 대통령과 넥타이에만 한정된 것일까요. 정치와 컬러는 이미 대중들에게 아주 가까운 관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때로는 과도하게, 또 엉뚱하게 입방아에 오르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례로 지난 6·3 대선을 앞두고 걸그룹 에스파 멤버 카리나가 숫자 2가 적힌 붉은색 재킷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가 비판이 쇄도하자, 카리나가 “제가 너무 무지했다. 어떤 의도도 없었다”고 사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하필이면 브랜드명이 LEE인 파란색 티셔츠를 입고 투표소에 들어가면 안 되느냐는 ‘투표룩’에 대한 고민글이 커뮤니티 게시판을 달구기도 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선거 역사가 우리보다 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일찌감치 나타난 현상입니다. 미국에서는 공화당 우세지인 레드 스테이트, 민주당이 앞서는 블루 스테이트, 양당 지지가 그네처럼 왔다갔다 하는 스윙 스테이트의 퍼플(보라) 스테이트가 이미 정치용어처럼 통용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아예 녹색당과 같이 색깔이 당명인 사례가 있습니다. 의원내각제 하에서 집권을 위해 연대한 당들의 상징색을 딴 적·녹연대, 무지개연대 등의 표현을 보면 ‘색깔=정당 이념’에 대한 인식이 굳어져 있습니다.
한국 정치사를 돌아보면 그다지 색깔에 둔감했던 색깔정치 전·근대기를 거쳐, 컬러TV 시대와 민주화를 전후한 개화기, 이후 본격화·고도화의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쇄기술이 낙후해 인쇄물이 주로 흑백으로 명암 구분만 돼 나오던 1970년대까지만 해도 정치나 선거에 색깔은 그리 큰 영향을 주지 못했던 듯합니다. 과거 대선·총선 공보물이나 벽보를 보아도 이는 어느 정도 확인됩니다.
기껏해야 농촌과 일꾼 이미지를 강조한 박정희 대통령 집권기 민주공화당의 벽보에 황토색과 녹색 계열이 쓰인 게 확인되고, 정치적 적수였던 신민당의 당기에 빨강·파랑·흰색이 함께 쓰인 정도가 눈에 띕니다.
1980년대는 정치적 색감과 관련해 19세기 후반 개항기 신문물이 밀려오기 시작하던 개화기에 빗댈 수 있습니다. 1981년 컬러 TV 전국 방송 확대로 사회 곳곳에 원색의 화려함이 부각됐고 정치에서도 색채가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되면서 주요 정당과 대선후보는 각자 상징색을 내세워 4당 4색으로 선거를 치렀습니다.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은 그야말로 황금기에 접어듭니다. 몇 군데 공중파 방송에 불과하던 TV채널은 1995년 케이블 TV와 이후 위성방송 시대가 열리면서 그야말로 다양화됐고, 정치에서도 1997년 김대중 대통령 당선으로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뤄지며 형식적 민주화는 정권교체가 가능한 실질적인 민주주의로 한층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정치와 색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사는 자발적 정치인 팬클럽인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노사모의 활동과 노란색입니다. 노무현·노사모·노랑이라는 단순하면서도 임팩트있는 색깔과 그가 상징하는 권위주의 타파 이미지는 정치적 바람을 크게 일으켰고, 그 결과로 정치인 노무현은 2002년 경선 대역전극에 이어 대통령 당선까지 거머쥡니다.
같은 해인 2002년 한·일 월드컵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전까지 월드컵에서 1승도 따내지 못했던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승승장구하며 4강까지 이르렀고, 이때는 전국이 응원단 붉은 악마 ‘Be the Reds’ 티셔츠의 빨간 물결로 넘쳐났습니다. 세계적 축구 강호들을 격파한 자신감, 그에 더해 좌익으로 몰릴까 두려워하며 금기시해오던 빨강에 대한 레드 콤플렉스가 타파된 순간이었습니다.
정치와 무관한 세계의 이야기인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정몽준 대한축구협회장은 이때 인기를 발판으로 유력 대선 후보로 발돋움했고 결국 노무현 후보와의 단일화에 임했습니다. 선거일 전날 노무현 후보 지지를 철회하긴 했지만 노사모의 노랑·붉은 악마의 빨강 열풍이 결합하면서 5년 내내 대선주자 수위에 맴돌던 대세론의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날개가 꺾이고 말았습니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 집권기까지 보수 정당은 푸른색 계열, 민주·개혁 정당은 노랑·초록 계열을 10년가량 써오다 이후 파격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난파 위기에 몰린 한나라당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탈바꿈하면서 당명과 색깔을 싹 갈아치웠습니다. 새누리당으로 명칭을 바꾼 이 당은 주요 정당 최초로 빨간색으로 당색을 바꿉니다. 이어 치러진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연달아 승리한 새누리당은 현재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에 이르기까지 당명 4개를 쓰는 동안에도 빨간색을 정당 상징색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시기 박근혜·윤석열 대통령이 각각 탄핵되는 일을 겪었음에도 붉은색이 주는 주목·각인 효과 등을 정치적으로 유의미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 정당의 빨간색 선점에 따른 반대 급부는 민주당 계열 정당에 돌아갔습니다. 옛 한나라당이 놓고 간 파란색은 박근혜 정부 들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간판을 바꿔 출범한 당의 차지가 됐습니다. 한국 정치에서 전통적으로 안정감과 신뢰를 주는 색으로 인식돼 온 파란색을 차지한 새정치연합은 이후 더불어민주당으로 이름을 바꿔가며 중도층으로 지지 기반을 넓혔습니다. 2016년 총선에서 파란색 깃발을 들고 ‘파란을 일으키자’던 더불어민주당은 1석 차이로 제1당에 오르며 이후 집권에 성공했고, 현재까지 상징색을 푸른색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빨강과 파랑이 과점하고 있는 한국 정치에서 녹색은 흔히 제3당, 제3지대의 상징처럼 자리잡아 왔습니다. 1987년 대선과 이듬해 총선에서 성립된 4당 체제에서 김종필의 공화당이 녹색이었고, 2016년 총선과 이듬해 대선에서 안철수 의원을 간판으로 내세운 국민의당이 녹색이었습니다. 소속된 정당의 상징색으로만 보면 안철수 의원은 파랑에서 초록을 거쳐 빨강으로 옮겨간 셈입니다. 2025년 현재 한국 정치 상황에서 녹색은 빈 공간으로 남아 있는 느낌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난해 총선 직전 창당한 개혁신당은 주황색을 씁니다. 정당색으로 선택지가 별로 남아 있지 않아 고른 이유도 있을 테지만, 시인성이 강한 색이다 보니 과거 민주노동당과 안철수 대표 때 국민의당이 잠깐 쓰기도 한 색이 바로 오렌지색입니다.
색깔과 관련해 정치는 흔히 음식이나 먹거리에 자주 비유되곤 합니다. 비근한 예가 ‘수박’이란 용어인데, 겉과 속의 색깔이 확연히 다른 특성에 기반한 비유입니다. 민주당에 속해 있으면서 민주당을 공격한다는 의미에서 강성 지지층이 내부 인사를 비방할 때 흔히 쓰는 단어입니다.
이런 비유는 동서고금을 막론합니다. 해방 직후인 1947년 독립신보에는 수박이 등장하고, 수밀도(물복숭아), 토마토, 고추도 등장합니다.
나치 집권기 독일에서는 ‘비프 스테이크 나치’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나치의 준군사 조직인 돌격대(SA) 구성에 전직 공산주의자가 많아 이들을 비아냥거리는 표현입니다. 수박과 마찬가지로 겉은 나치 상징색인 갈색, 속은 빨갛다는 의미에서 덜 익은 레어 스테이크에 빗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이 만들어 쓰는 색깔은 대부분 자연에서 본뜬 것입니다. 시뻘건 태양부터 푸른 하늘과 바다, 초록의 숲부터 알록달록한 단풍, 하얀 눈으로 뒤덮인 겨울산까지. 자연은 온갖 색이 채도와 농도를 달리하며 펼쳐져 있는 공간입니다.
일상이 전쟁과 같아진 정치 영역에서도 너와 나,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용도로 색깔을 써먹기보다는, 다름을 인정하고 공존하는 바탕 위에서 경쟁을 펼치는 정치문화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역사를 거슬러봐도 상대편 색깔을 지워버리겠다는 일념으로 정치를 한 정치인은 생명이 길지 못했습니다. 불과 10개월 전 그와 같은 생각으로 무모한 일을 벌인 전직 대통령은 지금 역사의 심판대 위에 서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