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가 압수수색 절차 자체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충북도와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9일 압수수색 취소를 요구하는 준항고를 청주지법에 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같은 강제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김 시사 측은 압수수색 영장의 근거가 된 블랙박스 영상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제보자로부터 건네받은 블랙박스 영상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타인 간 대화 녹음’이며, 차량 소유주 동의 없이 확보돼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게 김 지사 측의 주장이다.
법원이 김 지사 측의 주장을 인용할 경우, 경찰은 압수물을 모두 돌려줘야 해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경찰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압수수색이 적법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이 윤두영 배구협회장과 250만원씩 분담하기로 하고 지난 6월26일 일본 출장을 앞둔 김 지사에게 5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넨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21일 충북도청 등을 압수 수색한 경찰은 윤현우 충북체육회장과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김 지사의 휴대전화도 확보했지만 김 지사 측이 참관 일정을 미뤄 분석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년부터 군 복무 기간 12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한 데 이어,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후 소득 공백을 줄여 나간다는 취지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가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 등 의무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복지부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군 복무 크레디트(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제도)를 현행 6개월에서 내년부터 12개월로 확대했다. 하지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 등 시민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이 군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면서 추가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이를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로 확정하면서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가 탄력을 받게 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 5월 발표한 ‘청년층을 위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충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23년 말 기준 한국에서 취업이 5년 늦을 경우 개인의 공적연금 손실액은 1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군 복무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만큼 미래 소득도 감소한다. 사회생활 초기에 발생한 가입 공백은 평생의 연금액에도 영향을 미친다.
은성진 연금행동 사무국장은 “군 복무 기간 전체를 크레디트로 인정하는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인정소득은 반드시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A값) 100%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군 복무 기간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대신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은 A값의 50%만 적용해 계산하고 있다. 이를 100%로 올리면 군 복무자가 나중에 받게 될 연금이 많아진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크레디트는 군 복무를 마치는 그 시점에 바로 적용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40년 뒤 연금을 받는 시점에 반영하면, 그로 인한 부담이 미래세대에 전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 세대가 군 복무로 사회에 기여한 만큼, 현세대가 그 부담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외에도 국민연금 최초 가입자 첫 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출산 크레디트는 연금 수급 시점이 아닌 출산 시에 바로 인정하는 제도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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