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대학교 벽에 폭발물 설치했다”···고려대·연세대·한양대에 협박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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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가 ‘교육과학관 벽면에 폭탄을 설치해 폭파시키겠다’는 메일을 받았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연세대 총무과는 이 같은 협박 메일을 받았다. 메일에는 ‘10월 2일에 폭파시킬 것’이라는 내용도 함께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연세대 측 요청에 따라 학생들을 대피시켰다. 이어 경찰관 50여명 소방대원 30여 명이 학교 건물 등에 대한 수색을 했지만 실제 폭발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와 성동구 한양대학교에도 같은 내용의 협박 메일이 접수됐다. 서울 성북경찰서와 성동경찰서도 신고를 접수받고 각 대학을 수색했지만 마찬가지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실제 폭발물 설치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메일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후임자를 뽑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종후보가 결정됐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44)과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64)이 결선에 진출한다.
아이사와 이치로 자민당 총재 선거관리위원장은 4일 오후 개최한 제29대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은 183표(의원표 64표, 당원표 119표),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64표(의원표 80표, 당원표 84표)를 각각 얻어 결선에 올랐다고 밝혔다.
2위 자리를 두고 경쟁했던 하야시 요시히로 관방장관은 134표(의원표 80표, 당원표 84표)에 그쳐 3위로 낙선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1, 2위 후보가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다. 당선자는 일본 총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선 다수당 총재가 총리직을 맡는 게 일반적이다. 이날 자민당 신임 총재가 선출되면 이달 새 총리 선출 선거가 예정돼있다. 국회에서 여·야 당 대표들이 후보로 나서지만, 야당이 분열되면서 자민당 총재가 총리직을 챙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사 고유 업무였던 피부 봉합과 매듭, 피하조직 절개, 골수 채취 등을 앞으로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할 수 있게 됐다. 1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도 행정예고했다. 이로써 PA 간호사가 그간 암암리에 해오던 일이 공식 업무로 규정됐다.
지난 6월 PA 간호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간호법’이 시행된 이후 넉 달 만에 업무의 구체적 기준과 내용이 정해졌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수술 지원 및 체외순환 등 총 3개 항목 43개 행위로 규정됐다. PA 간호사는 진료·수술·마취 기록 초안을 작성할 수 있고, 소견서·진단서 초안 작성도 할 수 있다. 수술 부위를 포함한 복합 드레싱과 동맥혈 채취를 위한 천자도 허용됐다. 피부 봉합과 매듭, 봉합사 제거에 더해 피하조직 절개와 배농(고름을 빼냄) 등도 공식적으로 가능해졌다.
PA 간호사 중에서도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은 복수 천자와 골수 천자도 허용됐다. 복수 천자는 뼈 내부에 바늘을 찔러 넣어 골수를 채취하는 고난도 의료행위로서 의학적 전문성과 높은 숙련도를 요구한다.
간호사가 PA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으로 한정했다. PA 간호사를 고용한 각 병원은 2029년 12월까지 의료법 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PA 업무를 수행하려면 임상 경력이 3년 이상이면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담간호사이거나, 간호법에 따라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여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제정안을 두고 의료계에선 우려 섞인 의견이 나왔다. 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업무 범위에 위험한 고난도 업무까지 포함됐는데,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복수 천자같이 의사에게도 어렵고 위험한 의료행위를 아무런 감독 없이 PA 간호사 혼자 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정부안은 돌발 상황이 발생할 때 행위 당사자(PA 간호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말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PA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의료 사고가 누구 책임인지를 시행규칙에 명시할 수는 없고,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불안 해소를 위해 PA 간호사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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