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정부가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는 정부가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넓히기로 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3년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게 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다.
정부는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더라도 경제적 불이익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에 따라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과징금은 영업이익의 5% 이내 또는 하한액 30억원 범위에서 사망자 수,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공기관을 대비해 하한액 30억원을 넣었다”고 말했다.
상장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이 날 경우 이를 바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관 투자 시 고려할 수 있도록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와 스튜어드십코드 등에 반영한다.
외국인 사망사고 땐 3년간 외국인 고용 불가
정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 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노동부 장관의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에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2~5개월보다 늘릴 계획이다.
중대재해 반복 사업장은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건을 중대재해가 반복해 발생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입찰 제한 기간도 현행 2년보다 늘릴 계획이다. 민자·민간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까지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고용 제한도 강화된다. 외국인 사망사고 발생 시 고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질병, 부상 등은 1년간 고용 제한이 적용된다.
노동부 장관이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 제도가 올해 하반기 중 신설된다. 다음달 1일부터는 사망사고가 없더라도 일반 감독 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 기회 없이 현행법에 따라 즉시 처벌된다.
김 장관은 “올해를 산재 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했다.
김 장관은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가칭)를 노사정, 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구성해 산재 예방 5개년 계획을 민관 합동으로 수립하고, 대책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 시기에 대해서는 정기국회에서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네이버웹툰의 미국 본사 웹툰엔터테인먼트가 월트디즈니컴퍼니와 손잡고 다양한 디즈니 만화를 감상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 개발에 나선다.
양사는 15일(현지시간) 새로운 디지털 만화 플랫폼 개발을 위한 비구속적 조건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플랫폼은 3만5000편 이상에 달하는 마블, 스타워즈, 디즈니, 픽사, 20세기 스튜디오의 만화를 제공할 예정이다.
웹툰엔터테인먼트가 새 플랫폼 개발과 운영을 맡는다. 플랫폼은 디즈니가 오랫동안 쌓아온 대표 작품들은 물론 네이버웹툰의 글로벌 플랫폼 ‘웹툰’ 영어 서비스에서 연재하는 오리지널 시리즈도 일부 제공한다. 세로 스크롤 방식과 만화책을 보듯 옆으로 넘기는 방식을 함께 지원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디즈니플러스 구독자는 새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작품을 추가 비용 없이 감상할 수 있다.
새 디지털 만화 플랫폼은 글로벌 서비스를 목표로 한다. 일부 작품은 현지화 작업을 거쳐 네이버웹툰이 운영하는 한국어·일본어 서비스에도 제공될 예정이다. 앞서 웹툰엔터테인먼트와 디즈니는 지난달 디즈니 대표 작품 약 100편을 세로 스크롤 웹툰으로 선보이는 글로벌 콘텐츠 파트너십을 발표한 바 있다.
양사는 디즈니가 웹툰엔터테인먼트 지분 2%를 인수하기 위한 비구속적 조건 합의서도 체결했다. 네이버웹툰은 “지분 투자와 플랫폼 개발 협력은 양사의 최종 계약 체결과 거래 종결에 필요한 통상적인 절차 완료를 전제로 한다”고 전했다.
조시 다마로 디즈니 익스피리언스 부문 회장은 “디지털 만화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웹툰엔터테인먼트와의 협력 확대를 통해 새로운 독자층을 확보하고 팬들과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구 웹툰엔터테인먼트 및 네이버웹툰 대표는 “이번 협력은 글로벌 사업 성장에 중요한 한 걸음이자 앞으로 디즈니와 더욱 큰 협력을 이어가기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웹툰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6월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회사는 ‘아시아의 디즈니’를 목표로 내걸고 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웹툰엔터테인먼트 주가는 전날 대비 5.06% 오른 14.96달러에 마감했고 시간 외 거래에서 한때 90% 넘게 치솟았다. 미 동부시간 기준 오후 8시에는 종가 대비 59.36% 오른 23.84달러에 거래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말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부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후 이재명 정부의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과 충돌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는 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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