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부당 청구한 장기요양급여 약 14억원 중 4억원 가량이 회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추가 징수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해당 요양원은 노인학대 정황까지 적발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2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해당 요양원은 위생원이 세탁업무를 수행하지 않고도 비용을 청구하거나 관리인 근무시간을 채우지 않고 인건비를 받아내는 등의 방식으로 2018∼2025년 총 14억400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난 7~9월 요양원이 청구한 급여를 환수하는 전산 상계 처리 방식으로 총 3억7700만원을 회수했다.
요양원 측은 징수를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김 여사 오빠가 대표인 가족 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지난해 35억원이라는 점’ ‘김 여사 오빠의 보유 유형자산 가액이 55억원에 달한다는 점’ 등의 이유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요양원은 지난 4월 남양주시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이 진행한 합동조사에서 ‘노인 장시간 억제’ ‘가림막 미사용’ 등의 학대 정황이 확인돼 지난달 업무 정지 104일 행정처분도 받았다. 요양원은 해당 처분에 대해서도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할테니 취소해 달라”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오는 27일부터 업무 정지가 시작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 경우 상계처리 방식의 부당이득금 징수는 불가능해진다. 건보공단은 측은 “업무정지 처분이 시작되는 27일 이후에는 미납금 전액에 대해 현금고지와 채권 확보를 통해 신속히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대통령 배우자 일가가 운영해온 요양원에서 수년간 수억 원대의 부당 청구와 노인학대 문제가 드러난 것은 국민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사안”이라며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철저히 환수·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해 건설노동자들과 현장 지원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김 총리는 서울시가 내년 새벽 일자리 지원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는 보고를 듣고 “왜 그렇게 어리석게들 (일을 하나)”이라고 서울시를 비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구로구 남구로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해 “최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현장에서 인력 시장을 찾은 노동자들에게 백설기를 나눠주기도 했다.
김 총리는 현장 지원 관계자들에게 “건설노동자들이 정부 지원을 충분히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홍보해달라”며 “건설 현장을 더욱 안전한 일터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동자들이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또 “정부도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건설노동자들과 현장 지원 관계자들 모두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서울 구로을을 지역구로 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형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직무대리, 권혁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직무대리, 장인홍 구로구청장 등이 함께했다. 장 구청장은 김 총리에게 “그동안 서울시가 1억원, 구로구가 5000만원을 내서 인력시장을 운영해 왔으나, 서울시 내년 예산이 다 삭감된다는 통보를 최근에 받았다”며 “이곳이 가장 규모가 큰 인력시장인 만큼 운영을 중단할 수는 없다. 서울시 예산이 최종 삭감된다면 구 예산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에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은 유지를 시켜줘야 한다”며 서울시의 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김 총리는 또 자원봉사자들이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커피값만 해도 한 달에 200만원”이라고 토로하자 “시의회 쪽에서 논의해야겠다”며 “걱정하지 말라. 그게 없어지는 게 말이 안 된다. 같이 돕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새벽시장 자원봉사센터도 방문해 “징검다리 휴일에도 이렇게 나와서 수고 많으시다”며 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 총리는 “구로구청의 지원이 있기 전부터 10여년간 자원봉사를 이어오며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해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 SK가 합작으로 전남 서부권에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투자 규모만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남도는 ‘역대급 쾌거’라고 평가하며 전방위 지원을 약속했고, 광주시도 국가 주도의 AI 인프라와 전남 민간 데이터센터가 함께 시너지를 낼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일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환영사를 통해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라는, 한마디로 경천동지”라며 “전라도 천년 역사상 가장 빛나는 이 역대급 쾌거를 온 도민과 함께 뜨겁게 축하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중간중간 감격의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1일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이재명 대통령과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의 회동을 통해 이뤄진 성과다. 전남도는 그동안 선제적으로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대전환,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구축 등 비전을 세우며 준비해 왔다.
전남도는 오픈AI의 혁신적 기술과 반도체부터 데이터센터까지 아우르는 SK의 역량이 결합해 전남 데이터센터가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인프라 모델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했다. 도는 이번 기회를 발판으로 AI 산업 생태계 조성, 글로벌 기업 유치, AI 인재 양성 전략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통·주거·의료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국제학교 건립 등 글로벌 친화 환경을 마련해 해외 전문가와 글로벌 인재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우주산업, 스마트 농수산업, 바이오 등 연관 산업을 융복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전남도가 미래 재생에너지 밸리와 함께 에너지자립형 미래 신도시가 건설돼 전라도 부흥을 넘어서 세계적인 AI 선도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도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광주에는 곧 국가주도의 ‘국가AI컴퓨팅센터’가 들어서게 될 것 ”이라며 “광주는 국가주도, 전남은 민간주도 AI 인프라가 시너지를 이뤄 대한민국 AI 중심도시로 속도감 있게 나아갈 것”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광주·전남은 국가와 민간 AI 인프라 역량을 모아 대한민국 AI 산업을 선도하는 독보적인 상생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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