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공공 서비스 중단되며 ‘혼란 계속’…예산안 합의 불발에 장기화 우려공화·민주 의원들 “국립공원 폐쇄 땐 지역경제 악영향” 개방 안간힘
미국 의회의 임시 예산안 합의 실패로 1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발생하면서 법원·국립공원 등의 서비스가 중단돼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력하고 있는 이민자 단속과 관세 정책은 셧다운 중에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뉴욕 이민법원의 난민 심사 등 주요 절차가 중단됐다고 전했다. 난민 신청자들이 예정된 일정에 맞춰 법원에 출석했지만 심리가 취소됐다. NYT는 “셧다운이 몇주간 계속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짚었다.
미 국영방송인 미국의소리(VOA)는 모든 방송을 중단하고 기자 80명을 해고했다. VOA 페르시아어·중국어 웹사이트에는 “미국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정부 폐쇄가 발생해 VOA 방송이 중단됐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려 했던 미 국민들의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뱅크레이트의 수석 산업분석가 테드 로스먼은 “연방주택청, 재향군인청, 농무부 대출을 받으려던 주택 구매자들은 셧다운 기간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셧다운으로 국립공원이 일부만 개방돼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전날 연방 국립공원관리청(NPS)은 국립공원 도로·산책로·기념물 등은 일반 관람객에게 개방할 것이나 시설 보호가 어려워지거나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NPS 직원 1만6000명가량이 휴직에 들어갔고 국립공원에는 최소한의 안전 담당 인원만 남았다.
공화·민주 양당 소속 주지사와 정치인들은 국립공원 폐쇄가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공원 문을 열어두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제이 오버놀트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은 “국립공원은 지역사회의 경제적 뼈대”라면서 내무부에 운영 지속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레지 존슨 유타주 천연자원부 부국장은 “셧다운이 길어지면 공원 폐쇄는 방문객뿐 아니라 방문객에 의존하는 업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셧다운으로 뉴욕의 대표 관광지 ‘자유의 여신상’이 폐쇄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미국 사회 일부가 마비되는 와중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이민자 단속과 관세 정책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폴리티코는 “최근 백악관의 문서들과 전현직 행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민법 집행과 관세 협상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이전 셧다운 기간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이민세관단속국은 셧다운 기간에도 업무 대부분이 계속될 수 있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할 목적으로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을 입당시키고 당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당은 “김 시의원이 차기 영등포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이러한 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한 특정 종교단체의 대규모 입당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최기상 서울시당 수석부위원장과 김한나 서울시당 윤리심판위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서울시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전 김 시의원에게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음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당은 김 시의원이 추천한 당원들의 입당 서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헌·당규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했다. 본인이 직접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추천서가 접수된 사례 등이 있었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김 시의원이 차기 영등포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이러한 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시의원의 일탈 행위로 심려를 끼쳐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당은 의혹 제기 직후 소속 당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으나 “특정 종교집단의 대규모 입당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위원은 “진 의원이 언급한 제보 당사자도 (입당을) 실행에 옮긴 적이 없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며 “녹취 시점이 경선 선거권 행사를 위한 입당 시한 마감(8월14일)에 임박해 있어 심사 처리 기간 등을 고려하면 집단 입당은 시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이 의혹을 제기하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진상조사를 지시한 직후 탈당했다. 그는 지난 4일 제보자인 장정희 서울시사격연맹 부회장과 만난 사실은 인정했지만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민원 청취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특정 종교단체의 입당 동원이나 당비 대납 의혹은 부인했다.
서울시당은 지난달 30일 김 시의원이 추천한 당원들에 대해 입당 무효 처분을 내린 상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입당원서 접수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식하고 서울시당에서 내부 조사를 하던 도중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통상적인 당무 범위 내에서의 조사였을 뿐, 김 시의원이 추천한 당원들만을 특정해 조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상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올해 노벨평화상은 베네수엘라의 야권 지도자에게 돌아갔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10일(현지시간) 오슬로 노르웨이 노벨연구소에서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를 지킨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를 올해 평화상 수상자로 발표했다.
평화상은 노르웨이 의회가 선출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결정한다.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 평화상은 노르웨이 위원회, 물리학·화학·경제학상은 스웨덴 왕립과학원, 생리의학상은 카롤린스카 의학연구소 노벨위원회, 문학상은 스웨덴 아카데미가 각각 심사한다.
5명으로 구성된 노벨위원회 위원은 노르웨이 의회가 선출하지만, 현직 의원은 포함될 수 없다. 임기는 6년이며 재선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뽑고, 노르웨이 노벨연구소 소장이 서기를 맡는다.
현재 위원장은 예르겐 트네 프뤼드네스(41)로 2021년 임명된 이후 역대 최연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인권운동가 출신인 그는 표현의 자유 단체 ‘노르웨이 펜(PEN Norway)’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국제 비정부기구인 국경없는의사회(MSF)와 노르웨이 헬싱키위원회에서도 활동했다. 정치적으로는 중립을 표방하지만 노동당에 우호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민주주의 억압 행위’를 비판한 바 있다.
부위원장인 아슬레 토예(51)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학자로 노벨연구소 연구이사 출신이다. 2017년 트럼프 1기 취임식에 참석해 “죽여주는 파티였다”고 표현한 적이 있으며 서구 자유주의자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을 보다 “미묘한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알자지라가 전했다.
또 다른 위원은 안네 엥에르(75)는 교육계에서 활동하다 정치에 입문했다. 노르웨이 중앙당 소속으로 1997~1999년 문화부 장관과 부총리를 지냈다. 과거 낙태 반대 운동을 주도한 보수적 인물이다.
크리스틴 클레메트(68)는 보수당 소속 정치인이자 경제학자로 2001~2005년 교육부 장관을 지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그는 2021년 5월 한 칼럼에서 “트럼프는 미국 민주주의를 해체하고 자유주의적 세계질서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고 썼다.
그리 라르센(49)은 외무부 차관과 여성 인권 단체 ‘케어 노르웨이(CARE Norway)’ 대표를 지낸 인물로 트럼프 대통령의 해외 원조 삭감과 여성 관련 발언을 비판해왔다.
위원회는 매년 1월 말까지 전 세계 정부 관계자, 국제사법재판소(ICJ), 대학교수 등으로부터 후보 추천을 받고, 지난 3월 후보군을 압축했다. 올해 후보자는 개인 244명, 단체 94개 등 총 338명으로 알려졌다. 개별 위원의 투표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프뤼드네스 위원장은 최근 BBC 인터뷰에서 “우리는 토론하고 논쟁하며 때로는 격렬하지만, 결국 합의 중심으로 결정한다”고 말했다.
노벨평화상을 심사·발표하는 노르웨이 위원회는 과거 정치적 압력에도 굴하지 않은 전례가 있다. 2010년 중국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劉曉波)에게 평화상을 수여하자 중국은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을 중단하는 등 통상 제재로 대응했고 양국은 수년간 외교 갈등을 겪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노르웨이 재무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관세 문제를 논의하며 평화상 수상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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