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뒤늦은 가해자 커밍아웃이 놀랍다”며 “고발자를 응원하고 그분을 대리한 강미숙 고문을 믿는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서 “조국혁신당에서 5개월 전에 일어난 성비위 사건 가해자가 뒤늦게 등장해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배가 지나간 흔적을 바다에서 찾을 리가 있나하는 계산인가”라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조국혁신당은 외부 전문가에 조사를 위탁하면서 즉시 취해야 할 조치들을 미루고 회피하는 사이에 (사건을) 진실게임으로 전환시켜 버렸다”고 적었다.
추 의원은 “피해자가 성비위 고발로 입는 상처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단절”이라며 “가해자로 지목된 자의 주장처럼 아무 일 없었는데 소속한 집단으로부터,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자신이 쌓아올린 사회적 신용으로부터 해당 피해 여성이 단절의 피해를 감수하고 무엇 때문에 고발했겠는가”라고 밝혔다.
최교진 신임 교육부 장관이 15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자마자 충남 금산여고에서 고교학점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최 장관은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고교학점제 안착을 목표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빠른 시간 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도 이날 취임사에서 “고교학점제 등에 대해 국가교육계획의 컨트롤타워로서 전문적인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수강 과목을 선택하고 일정 학점(192학점)을 따면 졸업하는 방식이다. 학생은 과목당 ‘3분의 2 이상 출석, 학업성취도 40% 이상’이라는 ‘최소 성취수준’을 충족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최소 성취수준을 채워 졸업할 수 있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좋은 취지에도 각종 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나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는 ‘뜨거운 감자’가 됐다.
무엇보다 ‘이수·미이수제’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제’를 손봐야 한다. 학업 부진 학생을 구제하자는 취지지만 결과적으로 교사들에게 엄청난 부담만 안기고 있다. 한 학생도 유급·낙제시키지 않고 최소 성취수준에 이르도록 가르치자는 것이 말은 쉽지만 현실적으론 불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평가의 난도를 비정상적으로 낮추고 학생 결석을 눈감아주는 파행이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교사들의 수업 부담도 늘었다. 사회·과학 교사들은 4~5개 과목까지 가르친다고 한다. 교사 수가 적은 지방의 농어촌 학교는 더욱 심각하다.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 공약으로 도입됐다. 애초 2022학년도에 전면 시행 예정이었으나 준비 미흡 등을 이유로 올 3월로 미뤄졌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는 허송세월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갔다. 고교학점제는 내신 절대평가를 전제로 설계됐지만 대입은 5등급 상대평가 체제를 도입했다. 문재인 정부는 외고·국제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해 고교 간 내신 유불리를 해소하고자 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들 학교를 존속시켰다.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작금의 혼란은 전임 정부 탓이 크지만, 이제부터는 이재명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누차 강조하지만 교육정책은 일관성과 신뢰가 중요하다. 작은 정책이라도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숙의·토론을 거치고, 한번 만든 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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