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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기고]해마다 감소하는 교통사고 사망, 더 줄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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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0회 작성일Date 25-11-0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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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1980년대 후반부터 자동차 보급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덩달아 증가해 1991년 한 해에만 1만3429명으로 최대치를 찍었다. 이후 안전띠 착용 의무화, 과속단속 카메라 확충, 음주운전 처벌 강화 등 다양한 교통안전 대책들이 시행되고 효과를 보이면서 2024년에는 사망자 수가 2521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1991년 대비 약 81%가 감소한 수치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과 국민 동참이 낳은 성과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33년(1991~2024년) 동안 서울 금천구 인구 규모인 약 23만명의 국민 생명이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희생된 점을 그냥 흘려서는 안 된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는 데 걸린 기간을 좀 더 단축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2022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약 5.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이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현재의 절반 수준인 1300명대(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 약 2.6명)에 도달하려면 우리는 얼마나 걸릴까? 일본이 13년 걸렸고 스웨덴·스위스 등 교통안전 선진국들도 평균 10년 이상이 소요됐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나라도 얼추 10년 이상을 예상해야 한다. 10년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누적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약 2만명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예상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만 있다면 희생자도 그만큼 준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해 효과를 거뒀다. 효과를 더욱더 증폭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책들을, 지키는 수성(守城)과 공략하는 공성(攻城)으로 성격을 구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많은 유형에 대한 대책이나 시행 효과가 탁월한 대책 등이 바로 공성 전술에 해당한다. 그리고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거나 효과는 미미하지만 현재의 틀에서 지켜가야 할 대책들이 수성 전술에 해당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같은 교통약자라 하더라도, 어린이 안전 대책은 수성 전술이고 노인 안전 대책은 공성 전술에 해당한다. 비록 투자 대비 효과가 작다 할지라도 어린이 안전은 최소한의 국가적 책무이며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이기 때문에 수성 전술이 합당하다. 반면에 노인 안전은 보행사고 사망자 중에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어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할 대책이다. 또한 신호·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는 시행 효과가 좋은 안전 대책이어서 공성 대책이다.
수성 성격의 대책은 현 기조를 유지하는 선에서 집행되고, 공성 대책은 공격적으로 집행되며 전국적으로 널리 퍼져야 한다. 다양한 안전 대책들이 같은 비중으로 나열되고 관리되어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 예산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단기간에 줄이는 방법은 공성 대책을 선별하고 집중하면서 이를 전국적,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는 데 있다. 설치 효과가 좋은 과속단속 카메라를 예로 들어보자. 예산 문제로 10년 동안 1000군데 설치해 효과를 보았는데 5년 만에 이를 완료한다면 어떻게 될까? 강조하자면 필요한 교통안전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범칙금으로 거둬들이는 국가수익을 다른 데 쓰지 말고 온전히 교통안전에만 투입하는 방안은 어떨까?
교통안전에 필요한 예산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효과적인 교통안전 대책이라 하더라도 탄력을 받기에는 역부족이다. 국가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교통사고로부터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가의 정책 시행 역량이 예산 때문에 힘 빠지고 발목 잡힌다면 이 또한 문제라 본다.
“한국시리즈다운 스코어가 나오고, 박진감 있는 경기를 해야 하는데 팬들에게 많이 죄송하다.”
한국시리즈 1·2차전을 모두 LG에 내주고 김경문 한화 감독(사진)은 고개를 숙였다. 김 감독은 만년 하위권이던 한화를 정규시즌 2위에 올려놓고 팀을 7년 만에 ‘가을 잔치’로 이끌었다. 플레이오프에서는 삼성을 제압하고 19년 만의 한국시리즈행을 확정했다. 그러나 7전4승제의 한국시리즈에서 무기력하게 첫 2경기를 내줬다.
지독한 징크스도 이어졌다. 2차전 패배로, 김 감독은 한국시리즈 10연패를 기록했다. 잠실에서는 12경기 전패다. 두산, NC, 한화를 거치며 모두 한국시리즈에 진출시킨 김 감독은 역대 3명뿐인 통산 1000승 감독이지만 앞서 네 번의 한국시리즈에서 모두 준우승, 한국시리즈 통산 3승18패, 승률 0.143의 불명예를 갖고 있다. ‘명장’ 김 감독의 커리어 중 옥에 티다.
약팀을 강팀으로 변모시켜왔지만 정규시즌 1위는 하지 못하면서 한국시리즈 정상 도전에서 늘 불리한 위치에서 싸웠다.
감독 2년 차였던 2005년 두산을 한국시리즈로 올려놨으나 당시 최강이던 삼성에 4전 전패로 완패했다. 2000년대 최대 라이벌로 기억되는 두산-SK 간 2007~2008년 한국시리즈에서도 모두 준우승했다. 김 감독의 두산은 2승 뒤 4패, 1승 뒤 4패로 2년 연속 SK에 우승을 내줬다. 김 감독이 한국시리즈에서 거둔 3승은 이때 문학구장(현 SSG랜더스필드)에서 거뒀다. 이후 NC를 맡아 두산을 상대한 2016년에도 4전 전패로 물러났다. 한화 감독으로 다시 한국시리즈에 오른 올해도 잠실에서 LG에 1·2차전을 모두 내줬다.
19년 만에 나선 한국시리즈에서 벼랑 끝에 선 한화가 배수진을 쳤다. 대전으로 옮겨 치르는 3·4·5차전에서 안방 반격을 준비한다.
일단 정규시즌 고민이던 타선의 득점력은 기대 이상이다. 플레이오프(5경기)에서 승리한 3경기에서는 모두 5점 이상 뽑았다. 한국시리즈 2차전에서도 시즌 때 고전한 상대 선발 임찬규 공략에 성공했다.
그러나 가장 강력했던 마운드가 흔들린다. 가을야구 시작 이후 치른 7경기 중 5경기에서 7점 이상을 내줬다. 토종 듀오 문동주와 류현진을 먼저 내고 잠실에서 2패를 안은 한화는 이제 시즌 33승을 합작한 원투펀치 코디 폰세와 라이언 와이스를 앞세워 대전에서 반격에 나선다. 3차전 선발인 폰세는 시즌 17승(1패) 중 10승을 홈에서 올렸다. 평균자책은 0.89로 압도적이었다.
한화는 정규시즌 홈 승률 1위(44승2무27패)팀이다.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의 뜨거운 응원 분위기 역시 한화 선수들이 즐겼던 무대다. 그렇지만 상승세의 LG는 원정 승률 1위(44승2무27패) 팀이다. 견고한 수비에 더해 문동주, 류현진을 두들긴 타선에도 불이 붙었다. LG는 3차전 손주영, 4차전 요니 치리노스로 한화를 상대할 계획이다.
김 감독이 한국시리즈 징크스를 떨쳐내기 위해서는 대전에서 꼭 3경기를 다 치러야 한다. LG의 2승을 막고 다시 잠실로 가야 6·7차전에서 불명예 기록을 끊을 기회도 잡을 수 있다. 김 감독은 “반드시 (홈에서) 반격할 기회를 잡도록 준비를 잘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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