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전남도가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유치를 위해 도청과 산하기관 직원에게 1인당 120명 이상 서명 실적을 요구한 사실이 28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실·국별로 목표 할당을 정하는 방식으로 서명 모으기에 공무원을 동원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 사람이 이름과 서명을 바꿔서 계속 제출하는 ‘중복서명’을 독려한 정황도 드러났다.
전남도는 현재 국가 핵심 연구시설인 인공태양 유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인공태양은 바닷물에서 얻은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연료로 태양의 핵융합 원리를 구현하는 기술로, 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차세대 청정에너지로 꼽힌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이 연구시설에는 약 1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부지선정은 11월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막대한 국가산업 주도권이 걸린 만큼 대전, 경북 포항, 전북 군산, 전남 나주 등 전국 지자체가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전남도는 한전과 한국에너지공대(KENTECH), 에너지밸리 혁신도시 등 에너지 인프라가 집적된 나주를 최적지로 내세워 막판 유치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도민 서명운동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도민의 염원을 담았다는 취지의 이 서명운동이 실제로는 공직사회의 실적 경쟁으로 변질되고 있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서명운동 추진계획서’를 살펴보면 전남도는 10월 22일~11월 5일까지 15일간 도청(사업소 포함), 소방본부, 출자·출연기관 등 전 부서를 대상으로 ‘100만 서명운동’을 지시했다.
문건에는 직원 7800여명에게 ‘1인당 120명 이상 서명’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할당량을 채워 온라인 90만명, 오프라인 10만명 등 전남도민 총 100만명 서명을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직원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서명 링크를 전달하면 링크를 받은 사람이 이름과 주소를 입력한 뒤 ‘전남 유치를 지지합니다’를 선택해 제출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해당 서명할당이 실적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도는 실·국별로 담당 지역과 목표 인원을 정해 매일 서명 실적을 취합·보고받고 있다. 실·국별로 실적경쟁을 하도록 만들어 직원 개개인은 참여를 거부하거나 실적제출을 미루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편법을 동원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정황도 확인됐다. 전남도는 직원 내부 메신저에 “이름이랑 주소지만 바꿔가며 한 컴퓨터로 계속 서명할 수 있다”는 안내를 했다. 통상 한 컴퓨터에서 중복 서명을 할 경우 IP주소 기록 때문에 적발될 우려가 있다. 하지만 도가 나서서 직원 업무 컴퓨터로 이름과 서명만 바꿔서 작성하는 방식으로 할당을 채워도 된다고 구체적인 방식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이같은 방식의 행정 동원이 연구시설 유치에 되레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재만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인공태양 유치는 많은 전남 도민의 염원이 맞다”면서 “하지만 아무리 정당한 사업이라도 구시대적 방식으로 공무원에게 실적을 할당하고 압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민이 왜 이 시설을 유치해야 하는지 공감하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게 행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는 직원들에게 서명실적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도 관계자는 “도민의 염원을 모으기 위한 취지일 뿐, 공무원에게 서명을 강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실·국별로 협조를 요청했지만 인사나 실적 평가와는 무관하며, 다만 공모 일정이 촉박해 형식상 목표를 설정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트라이폴드폰에 가장 관심이 많이 갔어요. 제가 휴대전화 수집가 거든요.”
경북 경주 엑스포공원 옥외 특별관에서 열린 APEC CEO 서밋 부대행사 ‘K-테크 쇼케이스’의 삼성전자 부스에서 30일 만난 송준협씨(25)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송씨는 화면을 두 번 접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된 트라이폴드폰에 대해 “화면 비율이 가로로 길어 ‘작은 태블릿 PC’ 같다”며 “직접 만지거나 사용해 볼 수 없다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삼성의 트라이폴드폰은 연내 출시 예정이다. 다만 이날은 유리 전시관을 통해서만 볼 수 있었다.
송씨는 세계 각지를 돌며 휴대전화를 수집해 2016년 국내 한 방송국에 소개된 적 있는 인물이다. 송씨의 어머니인 손정하씨(50)는 “아이들이 전자제품에 관심이 매우 많아 포항에서 오게 됐다”며 “아들만 셋이다 보니 나도 전자기기 애호가가 됐다”고 말했다.
세계 최초의 무선·투명 TV ‘LG 시그니처 올레드 T’ 28대로 만든 초대형 샹들리에가 전시된 LG전자 부스에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투명한 화면 위로 쏟아지는 별, 깊은 바다, 스테인드글라스 등 다양한 영상이 중앙 조명의 빛과 어우러지며 탄성을 자아냈다.
대구에서 왔다는 윤성준씨(36)는 “비디오 게임을 좋아해 TV에 관심이 많다”며 “현존 최고의 기술이 모두 적용됐다는 모델을 직접 보니 우리나라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행사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6세대 ‘HBM4’ 실물이 나란히 전시됐다. 현재는 5세대 HBM3E가 주류이지만, 내년부터 HBM4가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 모빌리티로 꼽히는 기아자동차의 목적기반차량(PBV)도 보였다.
행사장에는 가족 단위로 온 관람객이 많았다. 창원에서 아들과 함께 왔다는 조창신씨(50)는 “아들에게 국제행사 경험과 우리나라 기술력을 직접 보여주고 싶었다”며 “책으로 보는 것보다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하는 것이 더 유익할 거라 판단했다. 아들에게 학교 가지 말고 APEC 행사 보러 가자고 하니 흔쾌히 허락했다”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다.
대전에서 부모님과 함께 온 김승기군(11)은 “가족끼리 시간도 보내고 외국인들에게 다양한 기술 설명을 듣다 보니 영어가 친숙해졌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도 방문했다. 김 총리는 메타와 레이밴이 협업해 만든 첫 스마크글래스 ‘레이밴메타’를 착용하고, 루닛의 암 검진 AI ‘루닛 인사이트’, 에이로봇의 휴머노이드 로봇 ‘앨리스’ 등을 살펴봤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실 보좌진이 자신에 대한 비판적 보도에 대해 차단을 문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감 말미에 자료를 다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보도 차단 의혹을 제기하자 “국감 말미에 자료를 다 공개하겠다”며 ”(고발뉴스TV) 이상호 기자가 저에게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한 내용에 대해서도 녹취를 찾아서 국감 끝나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겨레 신문은 최 위원장실 관계자가 지난 7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인터넷신문 고발뉴스TV의 유튜브 영상에 대해 접속차단 등 처분이 가능한지 문의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방심위는 과방위의 피감기관이므로 부당한 압력 행사란 비판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최광호 방심위 방송심의국장에게 “최 위원장을 비판하는 내용을 삭제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했냐”고 질의했다. 이에 방심위 측은 “통상적으로 의원실이나 민원인들이 심의절차를 전화로 문의하는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상임위원장이 문의하는 것과 일반 국민이 문의하는 게 같냐” “일반 국민들에게도 절차를 그런 식으로 안내하냐”고 묻자 방심위 측은 “일반 국민들에게도 그런 식으로 안내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실 관계자가 부당한 요구를 한 것이 아니란 취지다.
논란이 커지자 최 위원장실 선임비서관은 이날 최 위원장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며 “방심위 문의는 단순한 절차 확인 문의였다. 방심위의 국회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며 카카오톡으로 10여분 정도 대화를 나눈 게 전부“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딸 축의금 논란’과 관련해 최 위원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최 위원장 딸은 국정감사 기간인 지난 18일 국회 사랑재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피감기관 관계자들에게 받은 축의금을 돌려주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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