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혼자 소형보트를 타고 중국에서 국내로 밀입국해 1년간 은신해 있던 40대 중국인이 해양경찰에 검거돼 검찰로 넘겨졌다.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과 검역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국 산둥성 스다오에서 홀로 1t급 소형보트를 타고 태안군 마도 해안으로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국내에 체류하다 1년 전쯤 강제퇴거 당해 국내에 정상적인 입국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취업을 위해 밀입국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밀입국 이후 1년 가량 강원과 경북지역 등을 돌며 배추밭에서 일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밀입국 첩보를 입수하고 A씨를 추적해 지난 20일 경북지역에서 검거했다.
해경은 A씨를 추적·검거하는 과정에서 밀입국을 도운 30대 중국인 남성 B씨도 붙잡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 미등록 외국인인 B씨는 A씨가 밀입국할 당시 차량을 이용해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대전의 한 신용협동조합 이사장과 대출업무 담당 팀장 등이 불법 대출을 해 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 등은 이들의 불법 대출을 신고한 내부고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노동당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29일 금융정의연대와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의 한 신협 직원은 지난 2월 이사장과 여신팀장 등의 주도로 억대 규모 차명 대출이 실행됐다며 이사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해당 신협에서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뒤 대기발령을 거쳐 그를 해고했다. 내부고발자는 경찰이 신변보호대상자로 지정해 신협 측에 통보한 상태였다. 노조에 따르면 해고 사유는 ‘대출 비리를 경찰에 고발하는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유출했다’는 것이었다.
사무연대노조는 이날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노조는 “공익신고자 해고 조치는 명백한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며 “공익신고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주도한 초대 지부장이라는 점에서 노조 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신속히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정의로운 판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신협 측은 해고 결정이 내부 고발이나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니며, 내부 감사에서 드러난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찰에 고발된 불법 대출 사건은 현재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이사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으나 입건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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