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경남 김해시는 11월부터 농촌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읍면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읍면버스는 진례면과 한림면을 중심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행한다. 각 노선은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를 기점으로 7~8개 자연마을을 경유한 뒤 복귀하는 순환형 노선으로 하루 6회 운행한다.
시행 초기에는 버스 정시성 확보를 위해 고정 노선형으로 운행하며 향후 이용 현황과 지역별 교통 수요를 분석, 수요응답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김해시는 기존 노선버스 사각지대를 보완하면서 주민들이 자주 찾는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주요 마을을 순환하고 기존 노선버스와 환승이 가능하도록 노선을 신설하고 있다.
김해시는 대중교통 이용 여건 개선과 시내버스 공공성 강화,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 중이다.
‘쿠폰 효과’ 민간 소비 3년 만 최고
민간 소비가 3년 만에 가장 크게 늘고 수출 호조세도 이어지면서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전 분기보다 1% 넘게 성장했다. 이에 따라 올해 연간 성장률이 1%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속보치)이 1.2%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분기(1.2%) 이후 1년6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로, 지난 8월 한은의 전망치(1.1%)보다 0.1%포인트 높다.
올해 1분기(-0.2%) 역성장했던 한국 경제는 새 정부가 출범한 2분기(0.7%) 반등했고, 3분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성장을 주도한 건 민간 소비였다. 민간 소비는 1.3% 늘면서 2022년 3분기(1.3%)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승용차·통신기기 등 재화와 음식점·의료 등 서비스 소비가 모두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소비쿠폰과 전기차 보조금 국비 보조 등 정부 정책, 스마트폰·전기차 신제품 출시 효과 등으로 민간 소비가 크게 확대됐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정부 소비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관련 건설투자, 인건비 지출 중심으로 1.2% 증가했다.
한은 “4분기 포인트 (1) 수출 다변화 (2) 2차 소비쿠폰 (3) 건설투자”3분기 GDP 1.2% 성장
올해 1분기(-0.4%)와 2분기(-2.1%) 잇달아 역성장했던 설비투자도 반도체 제조용 장비, 법인용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2.4% 늘었다. 건설투자는 건물 건설 부진 등으로 0.1% 감소했다. 6개 분기 연속 역성장이지만, 항만·철도·발전소 등의 착공 영향으로 감소폭이 줄었다.
수출은 반도체·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1.5% 증가했다. 증가폭은 2분기(4.5%)의 3분의 1 수준이다. 수입은 기계 및 장비·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1.3% 늘었다.
3분기 성장률 기여도를 보면, 내수와 순수출(수출-수입)이 각 1.1%포인트, 0.1%포인트로 집계됐다. 내수와 수출이 성장에 기여했다는 뜻이다.
3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은 1.2%를 기록하면서 올해 연간 성장률이 한은의 기존 전망치(0.9%)보다 높은 1%대를 달성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산술적으로 4분기 성장률이 -0.1~0.3%면 연간 성장률 1%가 가능하다. 한은은 지난 8월 경제 전망 당시 4분기 성장률을 0.2%로 예상했다. 이동원 한은 경제통계2국장은 “미국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기업의 수출지역 다변화, 2차 소비쿠폰, 건설투자 등 세 가지가 4분기 성장률의 포인트”라고 말했다.
10월29일은 유엔이 정한 ‘국제돌봄의날’이다. 돌봄이 시민의 권리이자 사회의 책임임을 강조하기 위해 2년 전에 이날을 지정했다. 한국 사회단체들도 이때를 맞아 여러 행사를 벌이며 헌법에 돌봄권을 명시하고, 돌봄기본권도 제정하자고 제안한다. 이제 돌봄은 사람살이에서 핵심 의제로 자리 잡았다. 예전에 여성들의 독박으로 가려져 있던 돌봄이 세상 밖으로 나오고, 인간 수명이 늘어나면서 돌봄이 필요한 노년 기간도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속한 복지시민단체들도 20세기 태동한 복지국가가 21세기 사회인구 환경에서는 돌봄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돌봄 강화를 역설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서도 돌봄은 주요 과제로 등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시작하며 돌봄의 혁신을 제기했고, 국회는 작년에 ‘돌봄통합지원법’을 제정해 2026년 3월부터 전국 지자체에 통합돌봄을 시행하도록 했다. 근래 학계, 사회단체 곳곳에서 돌봄 토론회가 열리고, 지자체들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책임 부서를 정하느라 분주하다.
그럼에도 돌봄에 대해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 돌봄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보살핌을 받는 평안함보다는 걱정과 두려움이 먼저 떠오르는 게 현실이다. 돌봄이 요구되는 처지는 절박하나 우리 사회 대응은 더디고 부실한 탓이다. 대표적 사례가 요양 돌봄이다. 누구든 노인이 되고 돌봄이 필요한 긴 노년을 맞아야 하건만, 우리의 요양체제는 모두의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가족이 병원에 입원하면 의료비보다 간병비가 더 부담이고, 거동이 불편해 요양시설에 의존할 경우 부모와 자식 모두 세상에서 헤어짐을 준비하듯 마음이 착잡하다.
진정 모두가 평안할 수 있는 돌봄복지국가로 갈 수 있을까? 이 길을 가려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토대가 바로 ‘마을’이다. 돌봄은 ‘내가 사는 곳에서 요양·의료·주거·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현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복지와 달리 함께 사는 공간에서 사람들을 통해서만 구현될 수 있다. 돌봄에 필요한 제도·시설·예산 모두 사는 곳에서 작동하기에, 지역공동체로서 마을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내년 통합돌봄을 계기로 앞으로 돌봄복지국가를 향한 모든 정책과 활동이 ‘마을 만들기’와 결합해야 한다.
마을 만들기! 물론 어려운 과제다. 마을은 읍면동 행정구역이 아니라 주민들이 서로 어우러져 사는 지역공동체다. 위로부터 설계되거나 조성될 수 없는 풀뿌리 생활 공간이다. 아래로부터 주민들의 돈독한 관계망을 가진 마을을 만들기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한다.
우선, 내년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면서 사회연대경제를 대대적으로 육성하자. 기존 사회적경제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포괄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주로 강조했다면, 사회연대경제는 여기에 주민들의 연대성과 호혜성, 지역공동체 연계성을 중시하면서 다양한 풀뿌리 활동을 포괄한다. 근래 유엔도 사회적경제보다 사회연대경제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 단체들도 그러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연대경제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이 필요하며, 지자체 역시 통합돌봄 추진에서 사회연대경제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 경기 광명시는 통합돌봄 조례의 제1조(목적)에 ‘돌봄의 사회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참여’를 명시했다. 용어는 아직 예전 방식이지만, 통합돌봄의 나아갈 방향을 명확하게 담고 있는 모델 사례다.
또 하나는 마을 주민자치의 실질화다. 주민자치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주요 사안에 대한 자기 의사결정과 책임’을 의미한다. 통합돌봄이 누구보다 이웃끼리 상호 의존해야 하기에 지역사회 일상을 주관하는 주민자치는 통합돌봄의 기반이 될 수 있다. 현재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주민자치회의 활동은 대부분이 몇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주민자치회 역량의 한계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제도적 제약이다.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행정에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 협의권을 행사하고, 일부는 주민참여 방식으로 직접 위탁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읍면동장도 공무원이 잠시 머물러 가는 직책이 아니라 주민 추천 혹은 공모제로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이렇게 ‘얼굴이 보이는 지역사회’에서 주민참여가 구현될 때 돌봄의 관계망도 튼튼해질 것이다.
장수가 축복이 아니라 걱정인 세상이다. 무엇보다 ‘돌봄 불안’ 때문이다. 현재 노인도, 노인이 될 중장년도 모두 이 두려움에서 살고 있다. 상황이 절박한 만큼, 이제는 길을 찾자. 마을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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