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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문형배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법리상 의문…이제라도 시정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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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09-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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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3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것을 두고 ‘법리상 의문점이 있으니 시정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행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은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며 “이제라도 보통항고해 상급심에서 시정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적었다.
현재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 사건들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장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구속기간 계산 기준을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해 논란을 불렀다.
검찰은 이에 대해 “기존 관행과 다르다”고 반발하면서도 즉시항고를 포기해 비판을 받았다. 검찰이 석방 지휘를 한 뒤 대법원 법원행정처까지 나서서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7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항고를 해서 판단을 받았어야 될 그런 사건”이라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문 전 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문제는 피고인의 이의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담당 재판부가 국민의 불신을 고려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도 했다.
문 전 대행은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이유로 “법원에 대한 애정이 있으므로 고언을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행은 전날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 발언과 그 이후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대한민국 헌법을 한 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대답”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의 권한·역할에 대해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이다.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며 “그렇지만 그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그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할 수 있고 법원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에게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오게 된 경위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고 17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왕 부장과 간담회 이후 한국대사관에서 베이징특파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중국 측이 김 위원장을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어떻게 초청하게 됐고 김 위원장이 초청에 응했는지에 관해서도 설명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사안 성격상 상세하게 밝힐 수 없다면서 “중국 측은 한반도 정책에 대한 기본 입장을 길게 설명했고, (자신은 중국 측에)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도모해달라 ’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김 위원장이 지난 4일 시 주석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 평화 통일을 포기하는 정책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고 한 외신 보도와 관련해서 “중국 측이 (북한 측으로부터)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 같고, 이에 대해서 (중국 측으로부터) 간략한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한·중 양국 정부가 1992년 8월 24일 발표한 ‘한·중수교 공동성명’ 제5항은 중국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3항에 규정된 중국을 국제법상 유일한 정부로 인정한다는 규정과 함께 수교 조건으로 상대국에 내세운 약속이자 기본 원칙이다. 왕 부장은 지난해 3월 양회 계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문제’의 처방전으로 “쌍궤병진(비핵화와 북·미평화협정 동시 추진)”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중국 정부는 최근 들어 비핵화 원칙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모든 당사자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중국 측은 이야기(저변)에는 지난 정부의 대중국 외교정책에 대한 실망과 비판, 비난 등이 상당히 있다”며 “제가 전임 정부의 외교정책을 함께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신정부의 대중국 외교 정책과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왕 부장에게 전 주중호주대사 케빈 러드의 책 <피할 수 있는 전쟁>을 언급하며 “‘동북아 평화를 위해 미·중간 전략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에 공감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피할 수 있는 전쟁>은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 대화를 통해 투키디데스 함정(새로운 패권 도전국이 나타날 때 전쟁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장관은 18일 이른 오전에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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