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2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 탓에 안전보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벌어진 김충현씨 사망 사고의 구조적 원인에 원청사의 관리·감독 미흡이 있었다며 경상정비 업무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공단이 1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에 설명한 한전KPS 태안화력본부 종합진단보고서 내용을 보면, 공단은 하청 구조가 원청사의 관리·감독 책임 범위를 불명확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공단은 지난 7월14~25일 한전KPS, 한국파워O&M, 삼신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조사를 벌였다. 김씨는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 정비동에서 혼자 선반 작업을 하다 기계에 옷이 말려들어가 숨졌다.
공단은 ‘태안발전본부(도급사)→한전KPS(원청)→한국파워O&M, 삼신(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형식적인 관리 책임은 2차 하청업체에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 지시와 관리 권한은 한전KPS가 보유하고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했다. 특히 한전KPS가 태안발전본부 정비동과 내부 기계·기구를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임차해 한국파워O&M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정비동 내부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주체와 장비 오너십(소유) 등의 불일치가 발생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구조가 됐다고 했다.
공단은 2차 하청업체가 한국서부발전의 안전관리시스템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한국서부발전이 1차 협력업체만을 대상으로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2차 협력업체와의 소통 및 관리는 미흡했다며 하청업체 전체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모든 장소에 대해 순회 점검 또는 합동 점검을 실시하라고 했다.
공단은 한국파워O&M과 삼신을 사실상 ‘인력파견업체’로 판단하며 다단계 하청 구조 자체를 없애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은 한전KPS가 발전소 정비 노동자를 파견고용한 것은 불법이며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공단도 이와 유사하게 판단한 것이다.
한전KPS비정규직지회는 우리가 현장에서 줄곧 외쳐온 위험성이 이제야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일 뿐이라며 직접고용을 통한 통합적 안전관리 책임 이행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했다.
화재·구조·구급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건이 매년 평균 260건 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 사건은 1341건(벌금 22억9000만원)이다. 이 중 구급대원 폭행이 124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방본부별로 사건 발생은 서울이 4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폭행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낮은 편이다.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102건(7.6%)에 그쳤다. 전체 사건의 절반 가량(639건, 47.6%)이 벌금형에 그쳤고, 집행유예와 기소유예도 각각 260건(19.3%), 48건(3.5%)이었다.
폭행 피의자 중에는 미성년자와 군인도 포함됐다. 2021년 부산에서는 미성년자가 욕설을 하며 구급대원을 위협하고 구급차를 파손했고, 지난해 인천에서는 술에 취한 육군 부사관이 환자 처치 중인 구급대원의 안면을 가격하는 일도 있었다.
한 의원은 소방활동 방해는 응급현장에서의 골든타임을 놓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소방활동 방해가 시민 안전을 해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9구급대는 하루 평균 9000번 출동해 약 5000명의 환자를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의 ‘2025년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19구급대 출동 건수(336만건)는 2020년 대비 19.6% 증가했고, 환자 이송 건수(181만건)는 11.4% 늘었다.
119구급서비스 수요는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전국에서 구급차 한 대의 하루 평균 출동 횟수는 5.6회다. 반면 서울은 9.5회로 두 배 가까이 많았다. 이송 건수 역시 서울은 하루 평균 4.9회로 전국 평균 3.0회를 크게 웃돌았다.
출동 건수를 인구 10만명당으로 환산했을 때 전남(25.0건)과 제주(24.0건)가 전국 평균(18.1건)을 크게 상회했다.
소방청은 전문의가 전화나 영상통화를 통해 구급대원과 직접 연결돼 환자 상태를 판단하고 필요한 처치를 지시하는 ‘구급 의료지도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지역별 구급서비스 수요와 업무 편차를 완화하기 위해 화재진압 차량과 구급차가 동시에 출동하는 ‘펌뷸런스’ 서비스를 확대한다.
공항에서 조류 퇴치 업무를 하던 노동자가 하늘로 공포탄을 쏘았다. 불발탄이었다. 총을 점검하려는 순간 탄이 눈으로 발사됐고, 안구가 적출됐다. 도와줄 사람은 없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119에 전화를 걸었다.
2024년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사고다. 그해 탐정사무소 12월29일, 무안공항에서 17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그날도 노동자 홀로 조류 퇴치 업무를 했다.
눈을 잃은 노동자는 한국공항공사의 자회사 남부공항서비스 소속이었다. 한국공항공사는 인천공항을 제외한 14개 공항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위탁 용역 인력을 활용했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이 생명·안전 업무를 비정규직에게 맡기는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직접고용을 추진했지만, 대부분 자회사 방식을 택했다. 한국공항공사도 100% 출자해 만든 KAC공항서비스, 남부공항서비스, 한국공항보안 등 3개 자회사에 기존 위탁 용역 노동자를 고용했다. 실제 예산과 권한은 공사가 쥐고 있으면서 노동자의 처우 문제 등은 자회사에 떠넘겼다.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는 용역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인데 노동시간은 길었다. 여름이면 항공기 운항이 끝나는 오후 11시부터 제초 작업을 해야 했고, 겨울에는 24시간 제설 작업에 투입됐다. 공항은 인력을 늘리지 않고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늘렸다. 항공운송업은 공공서비스라는 이유로 근로자 대표와 합의만 하면 주 52시간 이상 일을 시킬 수 있는 특례업종이기 때문이다. 열악한 환경에 퇴사자도 속출했다. 2024년 남부공항서비스에서 퇴사한 54명 중 30명, KAC공항서비스에서 퇴사한 68명 중 44명이 2030세대였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 노동자의 현실도 다르지 않다. 작년 12월, 인천공항의 면적은 38만7000㎡에서 73만4000㎡로 늘었고 여객 수용 능력도 7700만명에서 1억600만명으로 확대됐지만 인력은 늘지 않았다. 지난해 파업으로 사측이 1135명을 충원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실제 채용은 241명에 그쳤다. 공항만의 문제가 아니다. 5개 국립대병원의 현원은 정원의 84%에 불과하다. 대통령은 주 4.5일제를 공약했지만, 부산지하철 청소·경비·콜센터 노동자들은 여전히 주 6일을 일한다. 발전소 하청노동자 고 김충현 역시 홀로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
공공기관 사업장의 인력 부족은 산재 사고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공공기관의 ‘진짜 사장’인 정부다. 이를 알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 역할을 하겠다며 산업·업종 단위 교섭과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화를 약속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9월17일, 공공운수노조는 의료연대본부·부산지하철노조와 함께 대정부 교섭을 요구하며 파업 대회를 연다. 9월19일에는 공항 노동자들이 동료의 과로사와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총파업에 나선다.
순직한 해양경찰 이재석도 홀로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 위험을 무릅쓰고 일한 노동자를 영웅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위험하게 일 시키는 기업을 살인기업이라 불러야 한다. 국가가 살인기업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파업 노동자의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