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한·미 양국 민주주의 위기 열거“불평등 줄이고 노동 존중해야”용산 찾아 ‘평화 배당’ 대화도이 대통령, 계엄 극복 과정 소개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석학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18일 “민주주의 내부의 양극화와 분열을 해소하지 않고는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 전략도 논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샌델 교수는 통일부가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한 ‘2025 국제한반도포럼’ 기조강연에서 “오늘날 민주주의 위기와 한반도 공존 모색은 깊게 연결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반도는 여전히 위험한 지역이며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민주주의 사회 내부의 공존 방식 역시 위태로운 상태다. 미국의 국회의사당 습격 사태, 한국 내 사법부 공격 사례처럼 최소한의 공존조차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 후 첫 방한이라는 그는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의 수호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당시 한국에 있었던 혁명의 불길에 큰 감명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 민주주의 위기를 이야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 1987년 이래 정착된 민주주의, 세계를 사로잡은 대중문화라는 세 가지 위대한 성취를 이뤘다”며 “그러나 이 중 가장 위태로운 것은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 민주주의 위기를 열거하던 중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을 짓던 한국인들을 범죄자 취급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경제적 불평등과 교육 경쟁을 꼽았다. 그러면서 “해결책은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고, 학력에 상관없이 노동의 존엄성을 인정하며, 서로 다른 계층을 이어주는 사회적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샌델 교수는 “한국 사회 내부에서 더 평화롭고 덜 양극화된 공존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을 모색하는 첫걸음”이라고 역설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샌델 교수를 만나 “교수님이 말씀하신 ‘평화 배당’이라고 하는 개념이 재밌게 다가왔다”며 “평화 체계가 구축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평화 배당을 얻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평화 배당이란 전쟁 등 갈등 상황이 마무리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을 뜻하는 용어다.
샌델 교수는 “평화 배당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경제 배당, 민주적인 배당까지도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 같다”며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주변 많은 국가의 양극화 등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또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사태 극복 과정을 “빛의 혁명”으로 소개하며 “교과서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면 아테네를 떠올리는데,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엔 서울을 떠올리게 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샌델 교수와 화상 대담을 한 바 있다.
경기 파주시가 예산 절감을 위해 시청사를 이전하지 않고 증축하기로 결정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18일 파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주시 시청사는 효율과 실용을 첫 번째 원칙으로 삼아 기존 청사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꼭 필요한 수준으로 증축하는 방안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1976년 파주시 아동동에 지어진 파주시청은 건물 노후화로 인해 청사 개보수가 자주 이뤄졌다. 또 청사 공간이 협소해 현재 직원 2000여명 중 800여명이 시청 외부 건물에 분산 배치돼 근무 중이다.
파주시는 최근 시민(단체) 전문가 등 등 시민참여단 100여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신청사 이전에 대한 공론화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들은 통합 접근성, 부지 적정성, 포용 성장성을 가장 중요한 핵심지표로 꼽았다.
시는 공론화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현 청사 부지가 기존 상권 및 행정 인프라와의 연결성이 뛰어나 통합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 점, 기존 부지와 인프라 활용으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어 부지 적정성이 높다는 점, 파주시 전체의 균형발전과 기존 상권과 공동체 유지로 포용 성장성 또한 우수하다는 점을 고려해 현재 청사 부지에 시청사를 증축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김 시장은 “(증축 결정은)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공사비와 이전 비용 등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이어 “미래 행정수요에 따른 조직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 유연한 공간 설계로 시민 편의와 행정 서비스 효율을 극대화하는 한편, 100만 자족도시를 위한 문화·복지·소통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청사로 시청사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연내 청사 증축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후 2027년까지 투자심사를 완료한 뒤 2028년 설계공모를 거쳐 2030년 착공해 2032년 준공할 계획이다.
김 시장은 “민생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기에 파주시는 청사를 이전하지 않고, 현재의 청사 부지를 활용해 투입 예산을 줄이는 한편 이러한 예산을 민생과 복지를 비롯해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지키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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