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주 4.5일제 시범사업이 국정과제로 발표된 이후 연일 보수 언론의 비판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과장이 적지 않다. 주요 정책은 포괄임금 금지, 연차휴가 확대 및 활성화, 연결되지 않을 권리, 주 4.5일제 시범사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노동시간대 진입을 위한 고민의 시작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정책이다. 일상을 점령한 연장근로와 야근 등으로 빼앗긴 삶을 되찾는 길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삶의 바쁨, 쫓김, 지침이라는 굴레를 벗어나기 위한 시간의 정치다.
주 4.5일제 시범사업은 300인 미만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4년 동안 추진된다. 전면·부분 도입 그리고 요일·시간 선택 등 기업 특성이 고려된다. 물론 주 5일제 도입 때와 유사하게 참여 기업에는 인건비와 세액 공제 등 혜택을 준다. 특히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생명안전 분야와 교대제 사업장에는 우선 지원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 지원법’(가칭)이 마련된다. 지난 9월24일 노사정은 물론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도 출범했다.
그렇다면 국민 여론은 어떨까. 찬반 의견은 팽팽하다.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두 차례 여론조사는 흥미롭다. 2021년 51%였던 주 4일제 찬성 의견이 2025년 46%로 여전히 절반 안팎이었고, 주 4.5일제 찬성 의견은 61%였다.
그러나 최근 한 기관은 주 4.5일제 찬성 의견은 32%(반대 68%)로, 반대 의견이 훨씬 많다는 보도자료를 내보냈다. 자영업자와 60·70대 이상 고령층이 3분의 1가량 차지하는 상황에서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조사 문항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 해외나 국내 조사 대다수는 5점 혹은 4점 척도 문항을 활용한다. 그런데 해당 조사 문항은 2점 척도(반대·찬성)로 구성해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해외에서도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스페인 국민의 68.1%가 찬성했고, 폴란드는 47%가 찬성(40% 반대)했다. 그 밖에 영국(67%), 스위스(64%)에서도 찬성 의견이 다소 많다. 이를 반영하듯 유럽연합(EU) 국가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활발하다. 스페인은 중소기업 대상 24개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최소 10%의 노동시간 단축을 목표로 한다. 참여 기업에는 임금 보조 비용 등 장려금이 지원된다. 폴란드는 내년부터 20% 노동시간 단축을 목표로 주 4일제(35시간)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직원 창의성 향상과 업무 오류 감소 등 노동시장 경쟁력 강화 요인을 찾는 것이 수반된다.
노동시간 단축은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 과거 두 차례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생산성과 일자리가 모두 증가했다. 1989~1991년 주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하면서 노동생산성이 상승(3.6%)하는 동시에 일자리도 증가(4.7%)했다. 2004~2011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면서 10인 이상 제조업의 1인당 실질 부가가치 향상(1.5%)과 일자리 증가(5.2%)가 이뤄졌다. 법정 노동시간 단축은 국가의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주 4일제나 4.5일제 시범사업도 생산성과 잠재적 비용 상쇄 등 긍정적 측면을 찾을 필요가 있다.
역사는 반복된다. 20년 전 주 5일제 논의를 되짚어보면 변한 것이 없다. 당시 경제위기, 기업 도산부터 월요병과 이혼율 증가에 지역 소멸론까지 그럴듯한 반대 논리들이 언론을 타고 확산했다. 하지만 우려는 기우였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갔다. 삶을 이루는 세 조각, 일·수면·여가의 표준적 시간을 재조정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사회와 노동을 위한 해답을 얻고자 한다면 더 중요한 목표에서 해법을 찾을 시점이다. 100년 전에 설계된 고정된 시간의 틀, 이제는 바꿀 때다.
한국은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에서 브라질에 1-4로 졌다. 비니시우스 주니오르(레알 마드리드), 네이마르(산투스), 히샤를리송(토트넘), 루카스 파케타(웨스트햄 유나이티드)에게 한 골씩 헌납했다. 네이마르를 제외한 3명이 모두 한국에 왔다.
홍명보 감독(사진)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0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브라질과 평가전을 갖는다. 14일 파라과이전까지, A매치 2연전에서 남미 축구의 현란한 기술에 대적하는 경험을 쌓는다. 2026 북중미 월드컵 모의고사 중 핵심 일정이다.
역시 브라질전이 관심을 모은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6위인 브라질은 예년보다 못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월드컵 통산 최다 우승국(5회)이다. 23회째인 내년 북중미 대회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본선에 오른 최강이다.
브라질에 역대 전적 1승7패로 뒤져 있는 한국의 공략 포인트는 수비다. 월드컵 본선을 겨냥해 변화를 모색 중인 수비 전술의 경쟁력을 브라질 최강 공격진 상대로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홍 감독은 지난 7월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부터 수비 라인을 포백에서 스리백으로 바꿨다. 스리백은 수비와 공격에서 모두 수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9월 A매치 2연전에선 북중미 강호 미국(2-0 승)과 멕시코(2-2 무)를 상대로 합격점을 받았다. 그보다 한 수 위인 브라질에도 통한다면 아예 주 전술을 스리백으로 바꿀 가능성이 열려 있다. 수비의 핵심 김민재(바이에른 뮌헨)가 부상 우려를 털고 정상 훈련을 소화하면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 홍 감독은 일단 브라질전을 앞두고 “스리백에 대한 선수들의 적응력을 키우고 그 전술을 바탕으로 경기할 수 있느냐를 시험하는 단계다. 더 강한 상대로 스리백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브라질전을 앞두고 부상에서 돌아온 미드필더 황인범(페예노르트)이 독일 태생 혼혈 선수 옌스 카스트로프(묀헨글라트바흐)와 어떤 호흡을 펼칠지도 스리백의 안착에 있어 중요 변수다. 섬세한 패싱 게임을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황인범과 왕성한 활동량, 거침없는 태클이 무기인 카스트로프가 브라질을 상대로 통한다면 새로운 중원 조합이 탄생할 수 있다. 기존의 수비형 미드필더 박용우(알아인)는 왼쪽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내년 월드컵 출전이 어려워졌다.
브라질은 공격을 강조하는 전술을 준비하고 있다. 카를로 안첼로티 브라질 감독은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레알 마드리드)를 투톱으로 내세우고 그 뒤를 에스테방 윌리안(첼시), 마테우스 쿠냐(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받치게 하는 공격 전술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명 모두 공격적인 성향이 강해 4톱에 가까운 공격 형태도 예상할 수 있다.
한국으로서는 특히 경기 흐름을 좌우할 비니시우스를 어떻게 막아낼지가 핵심이다. 화려한 브라질 공격수들과 대적하려면 수비수 외에도 전반적인 협력 수비가 필요하다.
미국 의회의 예산안 통과 실패로 1일(현지시간)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돌입하면서 연방 공무원들이 대거 강제 무급 휴직에 들어갔다. 미 의회예산처(CBO)는 강제 휴직 공무원이 약 75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체 연방 공무원의 35%에 달한다.
국방·치안·항공 등 필수 분야 공무원들은 업무를 계속하지만, 셧다운 기간 무임금 노동을 해야 한다. 물론 예산안이 통과돼서 셧다운이 풀린 후에 이들은 밀린 임금을 소급해서 받거나 휴가를 쓸 수 있다. 그러나 셧다운이 얼마나 장기화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안정한 무수입 상태가 이어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2019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35일간 이어진 셧다운 때는 워싱턴에 위치한 구호단체 ‘월드센트럴키친’이 강제 휴직된 연방공무원과 그 가족들을 위해 무료 식사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번에도 워싱턴 인근 식당가는 ‘셧다운 스페셜’ 메뉴를 내놓고 연방 공무원들에게 할인 혜택 제공에 나섰다.
그렇다면 합의 실패로 셧다운을 야기한 트럼프 대통령과 양당 의원들의 급여는 어떻게 될까. 이들은 모두 차질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의회조사국에 따르면 1983년 이래 의원들의 급여는 연간 예산안이 아닌 영구 세출 계정에서 나와 셧다운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지급된다. 더힐은 미 하원의장의 연봉은 22만3500달러(약 3억1317만원)이고, 대부분의 상·하원 의원 연봉은 17만4000달러(약 2억4377만원)라고 전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급여 지급 보류를 요청했다. 앤디 김 민주당 상원의원(뉴욕)은 “정부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의 생계를 가지고 정치적 도박을 해선 안 된다”면서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캣 캐맥 공화당 하원의원(플로리다)도 엑스에 “군인들이 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의원도 받아선 안 된다”는 글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셧다운 기간에 계속 급여를 받는다. 미국 대통령 연봉은 40만달러로, 주급으로 환산하면 7692달러(약 1077만원)에 달한다. 이는 대통령에게 할당된 여행비나 각종 업무추진비 등을 제외한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 자신은 “이익을 위해 정치에 뛰어든 다른 정치인들과 다르다”면서 이번 임기 동안 받은 급여를 모두 기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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