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단독]인천 장애인시설, ‘성폭행 의혹’에도 가해자 분리 안해···지자체도 사실상 방치 > 임대문의

안양이혼변호사 [단독]인천 장애인시설, ‘성폭행 의혹’에도 가해자 분리 안해···지자체도 사실상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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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9회 작성일Date 25-10-11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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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인천의 한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가해자·피해자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설에서는 과거 신체 학대 사건도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수사 중’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비판이 나온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해 경향신문에 2일 공개한 인천 강화군의 ‘A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피해 관련 조치 상황’을 보면, 성폭행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이 시설의 대표 김모씨가 이날까지도 이 시설에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김씨가 올해 초 여성 중증장애인 여러 명을 수년간 성폭행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4일엔 김씨와 A시설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경찰은 여성 입소자 13명을 김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당사자로 보고 곧바로 분리 조치했다. 경찰은 시설 내 상황일지와 간호일지 등을 확보하고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아직 하지 않았다고 한다.
문제는 압수수색 이후 열흘 정도가 지났음에도 김씨가 여전히 이 시설에 출근해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이 시설에는 여성 장애인 4명이 아직 남아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4명을 제외하고 피해 정황이 있는 13명만 일단 분리했다”고 설명했다.
관할 지자체인 강화군이 조치에 나섰지만 ‘권고’ 수준에 그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강화군은 지난달 29일 이 시설에 ‘인사위원회를 통해 관련자를 직무배제 해달라’는 협조 요청만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설의 내부 규정에 ‘시설 운영위원회’와 ‘인권지킴이단’ 등이 있으니, 시설 차원에서 스스로 조처를 해달라고 권고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 시설 운영위의 운영위원장은 가해자 김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시설에서 과거 신체 학대 사건이 있었지만 ‘인권지킴이단’에는 신고 접수가 되지 않았던 전력도 파악돼 강화군 측의 권고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앞서 이 시설에서 벌어진 학대 사건에 대한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2021년 1월 ‘시설 종사자가 장애인을 방으로 끌고 들어가서 때렸다’는 신고가 있었다. 당시 신체 학대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 ‘개선명령’ 행정 처분을 받았지만 인권지킴이단에는 이와 관련한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
서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강화군청이 나서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치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국가와 지자체가 반복된 경고 신호를 외면한 결과”라고 말했다.
인천시와 강화군 등은 법적 판단 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강제 조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장애인복지법은 성폭력범죄·장애인학대가 발생했을 때 시설 대표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 경찰 수사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수사 결과가 나오거나 사법기관에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업무배제·직무정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강화군청과 협의해 조만간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화군청 관계자는 “경찰에서 진행 상황을 공유받은 게 없어서 지금은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 신혼부부 위한 ‘미리내집’입주자 모집 경쟁률 매번 높았지만온라인 여론은 부정적 언급이 과반다른 지자체 사업도 대부분 부정적
각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인물보다중앙정치인들 부임하는 악습 반복국민들 실망감이 SNS서 표출된 듯단순히 ‘정치혐오’로만 봐서는 안 돼
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 문제 해결 및 출생률 제고 방안으로 2023년 말부터 내놓은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의 반응은 뜨거웠다. 미리내집은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라면 누구나 재건축·재개발 신축 아파트에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이다. 기존 장기전세주택과 달리 입주 후 자녀를 2명 이상 출산하면 20년 거주가 끝나는 시점에 우선매수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을 할 때마다 매번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9월부터 ‘미리내집’ 공급 유형을 기존 아파트에서 비아파트까지 확대했다.
막상 ‘미리내집’에 대한 온라인의 여론은 차가웠다. 경향신문이 1일 소셜 빅데이터 분석업체 ‘스피치로그’에 의뢰한 ‘빅데이터를 통한 정책비교’ 분석자료를 보면 뉴스, 유튜브 등 주요 온라인 미디어에서 ‘미리내집’에 대한 부정적 언급이 57.8%에 달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의견은 7.95%에 그쳤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주택공급 방안 중 하나인 ‘모아주택·모아타운’ 역시 부정 여론이 57.0%로, 긍정(4.9%)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스피치로그는 “단순히 서울의 주택공급 방안으로 바라보지 않고, 오 시장 개인의 정치적 행보로 바라보는 성향이 강했다”고 설명했다.
비단 서울시만의 얘기는 아니다.
경기도는 폭염이나 한파, 감염병 등 기후재난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입원, 후유장애 발생 시 도민들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경기 기후보험’을 선보였다. 취지와 달리 부정적 여론이 64.7%로, 긍정 여론(20.0%)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SNS 및 각종 커뮤니티에 ‘이러다 나랏빚만 늘어나는 게 아니냐’ ‘돈이 줄줄 샌다’ ‘누가 보면 공짜로 해주는 줄 알겠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경기도의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추진과 관련해서도 부정 여론이 73.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긍정적 여론은 12.7%에 불과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여유 있는 삶’이라는 좋은 취지에도 부정적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각 지자체가 지역의 출생률 제고를 위해 내놓은 제도 가운데 언론의 큰 관심을 끌었던 인천의 ‘아이플러스 1억드림’과 ‘천원주택’ 역시 부정 여론이 각각 67.7%, 65.9%였다. 긍정 여론은 12.4%, 17.4%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SNS 등에 부정적 여론이 다수를 차지하는 이유에 대해 미디어로서의 공간적 특성과 함께 지방정치에 누적된 실망감이 표현된 결과라는 분석을 내놨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SNS는 공론의 장이라는 성격이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짧고 강하게 특정 이슈를 점화하는 데 유리한 공간일 뿐 특정 정책을 차분하게 비교분석하기에 좋은 공간은 아니다”라며 “SNS라는 공간적 특성상 특정 정책을 옹호하는 것을 ‘힙(Hip)’하지 않다고 보는 문화가 있는 것도 영향이 있다”고 했다.
박상훈 전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아직까지도 지방자치가 뿌리내리지 못한 데다 지방자치가 여전히 중앙정치에 종속돼 있는 상황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감을 갖고 있는 게 SNS를 통해 표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의 사정을 잘 알고 지방에 맞는 정책을 지속 가능하게 추진해나갈 인물이 아닌, 중앙 정치세력에 잘 보인 인물들이 지자체장으로 오는 악습이 반복되면서 여론 역시 각 지자체가 내놓는 정책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박 전 학교장은 “지자체장 가운데 양당 소속이 차지하는 비율이 98%에 달한다. 지역 사정에 밝은 무소속 지자체장이나 제3당 소속이 지자체장이 될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게 현재 지방정치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SNS의 부정적 여론을 단순히 정치혐오로 보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실망감이 누적된 결과일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방정치에 대한 실망감은 각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반응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다. 특히 대선 등 선거를 앞두고 추진됐거나 정부가 주도한 지방사업의 경우 대부분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부정적 여론이 80.1%로, 긍정 여론(18.9%)의 4배에 달했다. 가덕도 신공항은 추진 과정에서도 여야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했고, 선거 기간 때마다 표심잡기용으로 이용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졸속 추진 논란이 분분하다 결국 유치가 무산된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해서도 부정 의견(86.1%)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긍정 의견은 3.8%에 그쳤다. 2023년 8월 열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역시 SNS에서 거론되는 의견 중 90.0%가 부정적이었다. 부지 선정부터 준비, 운영 과정에서 생긴 문제가 문재인 정부 탓이냐, 윤석열 정부 탓이냐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전남도가 추진한 ‘전남형 만원주택’의 경우 지역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점에서 부정적 반응이 많았다. 소득이 적은 청년·신혼부부들에게 월 임대료 1만원에 신축 아파트를 제공하는 주거정책이지만 78.3%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긍정은 8.43%에 불과했다. ‘재정자립도도 꼴찌이면서 이런 정책을 굳이 해야 하느냐’ ‘직장이 없는데 집을 주면 뭘 하느냐’ 등 비관적 견해가 많았다.
정부 주도하에 추진 중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다른 조사에 비해 부정 여론이 54.5%로, 그나마 긍정 여론(39.3%)과 큰 차이가 없는 축에 속한다.
제주도가 추진 중인 방문객 대상 ‘입도세’ 부과 정책은 82.0%가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본디 명절 음식은 제철 음식 재료를 활용해 장을 양념으로 담백하게 차려내는 상이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불고기, 갈비찜 등 일부 음식이 지나치게 기름지고 달아지며 ‘고속 노화 음식’이라는 눈총을 받게 됐다.
최근 ‘저속 노화’ 열풍과 함께 저당, 제로 칼로리를 내세운 제품이 식품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수확의 계절에 맛이 오른 제철 채소를 재료로 당을 줄인 시판 제품을 활용하는 것도 명절 음식 준비의 번거로움을 줄이는 방법이다. 참소스로 잘 알려진 바이트는 양념육 수요가 많은 명절을 앞두고 천연감미료 알룰로스로 당을 대체한 양념육 4종으로 구성한 ‘한입저당’ 추석선물세트를 내놓았다.
일 년에 두 번, 명절만은 속 편히 맛을 즐기고 싶은 이들을 위해 우리맛연구중심 샘표로부터 더 쉽고 맛있고 건강한 명절 음식 만드는 법을 추천받았다. 명절 음식의 느끼함을 덜어낼 수 있도록 하림의 닭가슴살을 활용한 담백한 레시피도 추가했다. 이홍란 샘표 우리맛연구원은 “장을 잘 활용하면 발효된 콩의 깊은 감칠맛으로 설탕과 소금 사용을 줄이면서도 요리의 풍미를 살릴 수 있다”며 “올 추석에는 신선한 재료 본연의 맛을 그대로 살린 ‘저속 노화 밥상’을 차려 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설탕 확 줄여도 맛있는양파 불고기
양파는 가열하면 매운맛 성분이 분해되면서 단맛을 내는 성분이 설탕의 50배 이상 만들어진다. 따라서 일반적인 레시피보다 양파 사용량을 3~4배 늘리면 설탕은 3분의 1만 넣어도 충분하다. 여기에 액상 천연 조미료 연두로 간을 하면 감칠맛이 풍부해 설탕이나 간장을 더하지 않아도 고기 본연의 고소한 풍미와 양파의 은은한 단맛이 어우러진 불고기가 완성된다.
재료: 불고기용 소고기 300g, 양파 2개, 대파 1대, 포도씨유 1큰술, 연두 3.5큰술, 물 1컵, 다진 마늘 1스푼, 설탕 1/2큰술, 후춧가루 약간
1. 양파를 결 방향대로 0.3㎝ 두께로 채 썰고, 대파는 어슷하게 썬다.
2. 달궈진 팬에 포도씨유를 두르고 양파를 노릇하게 충분히 볶는다.
3. ②의 양파에 연두를 넣고 살짝 볶다가 물, 설탕, 후춧가루, 다진 마늘을 넣고 양파의 단맛이 우러나올 때까지(센불에서 2분, 중불에서 3분) 끓여준다.
4. 고기와 대파를 넣고 더 볶아준다.
고기 없이도 풍성한버섯 잡채
명절에 고기를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 부담스럽다면, 버섯과 채소만으로 풍성한 맛을 내는 ‘버섯 잡채’를 만들어보는 것도 방법이다. 손질한 버섯을 볶다가 연두와 불린 당면을 넣고 잘 섞어주면 너무 달지 않으면서도 재료의 풍미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잡채가 완성된다.
재료: 불린 당면 1컵(200g), 표고버섯 2개, 새송이버섯 1개, 느타리버섯 3개, 양파 1/4개, 당근 1/10개, 쪽파 5줄기, 포도씨유 1큰술, 연두 2큰술, 깨 1큰술, 참기름 1/2큰술
1. 표고버섯, 새송이버섯은 채 썰고, 느타리버섯은 결대로 손으로 찢어준다.
2. 양파와 당근은 채 썰고 쪽파는 5㎝ 길이로 썰어준다.
3. 기름 없이 예열된 팬에 손질한 버섯을 먼저 볶아준 후 포도씨유를 두르고 양파, 당근을 넣고 볶아준다.
4. 연두를 넣고 불린 당면과 쪽파를 차례로 넣어 볶는다. 마지막으로 참기름과 깨를 넣는다.
차례상 나물의 재해석고사리 파스타
고사리로 파스타를? 낯설게 들리지만, 의외로 두꺼운 마니아 층이 있는 별미다. 삼색나물용으로 고사리를 준비했다면, 조금 남겨두었다가 명절 음식이 슬슬 물릴 무렵 파스타로 색다르게 즐겨보는 것도 좋다. 조리법이 무척 간단한 것에 비해 맛과 식감은 훌륭해 아이도 어른도 좋아할 메뉴다. 만들어 둔 고사리나물을 활용할 때는 이미 양념이 되어 있으므로, 입맛에 맞게 간을 조절하는 것이 좋다.
재료: 삶은 고사리 1/2줌(100g), 스파게티면 1인분(80g), 실파 1줄기, 마늘 3알, 연두 1큰술, 면수 50㎖, 포도씨유 3큰술
1. 삶은 고사리는 흐르는 물에 한 번 헹궈낸 후 물기를 제거하고 4~5㎝ 길이로 잘라준다. 마늘은 편으로, 실파는 송송 썰어준다.
2. 파스타는 소금 넣은 물에 7분간 삶아준다.
3. 달궈진 팬에 포도씨유를 두르고 마늘과 고사리를 넣어 볶아준다. 삶은 파스타면과 면수, 연두, 실파를 넣고 끓이듯이 볶아준다.
포만감 올리고 죄책감은 덜고닭가슴살 월남쌈
명절 음식 장만에 쓰고 남은 자투리 채소들을 라이스페이퍼에 넣고 돌돌 말아 즐기는 월남쌈은 텔레비전이나 휴대전화만 보던 가족들을 밥상 앞으로 모여들게 하는 탁월한 음식이다. 닭가슴살을 활용하면, 양질의 단백질까지 채울 수 있는 훌륭한 저속 노화 요리가 된다.
재료: 닭가슴살 300g, 당근 1/2개, 파프리카 1/2개, 양배추 1/5통, 오이 반 개 등 냉장고 속 채소, 현미 라이스페이퍼, 알룰로스 1/2큰술, 땅콩버터 3큰술, 간장 1큰술, 올리브유 약간, 라이스페이퍼용 물 적당량
1.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닭가슴살을 익힌다.
2. 땅콩버터, 간장, 물, 알룰로스를 잘 섞어 땅콩소스를 만든다.
3. 현미 라이스페이퍼를 미지근한 물에 적셔 펼친 다음 닭가슴살과 채소, 땅콩소스를 넣어 잘 말아준다.
‘기름진 전’은 가라!고추닭전
온 집안에 기름 냄새가 좀 풍겨야 명절 기분이 나지만, 기름진 음식이 부담스럽고 높은 칼로리가 걱정된다면 속 재료를 살짝 바꾸는 것도 방법이다. 고단백 저칼로리의 대명사 닭가슴살로 전을 부치면 명절 음식의 품격을 해치지 않으면서 담백하게 즐기기 좋은 별미가 된다. 시판용 닭가슴살 제품을 활용하면 밑간을 따로 할 필요도 없다. 청양고추를 송송 썰어 넣으면 중독성 있는 매콤함으로 SNS에서 화제인 ‘고추닭전’을 만들 수 있다.
재료: 하림 동물복지 IFF 큐브 닭가슴살 300g, 양파 한 개, 전분가루 6큰술, 저당 마요네즈 3큰술, 청양고추 3개, 저당 초고추장 1큰술, 다진 마늘 1큰술, 파르메산 치즈가루 1큰술, 올리브유·물 적당량
1. 그릇에 닭가슴살, 전분가루, 다진 마늘, 청양고추 2개, 파르메산 치즈가루, 물을 넣고 잘 섞어서 반죽을 만든다.
2.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반죽을 잘 펼친 뒤 노릇하게 굽는다.
3. 저당 마요네즈와 초고추장, 청양고추 1개를 잘 섞어서 소스를 만들어 곁들인다.
명절 음식 물릴 땐 새콤달콤닭가슴살 오이냉채샐러드
입은 텁텁한데 배는 출출하고, 명절 음식은 물린다면 상큼하게 입맛을 돋우는 메뉴가 기분 전환용으로 제격이다. 하림 ‘수비드 닭가슴살’은 냉장 숙성한 국내산 닭가슴살을 저온의 물에서 천천히 익혀내는 수비드 공법을 적용해 촉촉하다. 또한 닭가슴살을 지지거나 볶는 과정 없이 집에 있는 채소들을 먹기 좋게 썰어 무치기만 하면 된다. 삶아놓은 닭이 있으면 살만 발라 사용해도 된다. 닭가슴살의 풍부한 단백질과 채소 속 비타민, 항산화 성분까지 섭취할 수 있어 저속 노화 건강 식단으로 부족함이 없다.
재료: 하림 수비드 닭가슴살 1개, 적양파 반쪽, 파프리카 반쪽, 오이 1개, 맛술 1큰술, 연겨자 반 큰술, 간장 1큰술, 맛살 2개, 식초 2큰술, 알룰로스 1큰술, 깨 약간
1. 닭가슴살을 전자레인지에 1분간 데운 뒤 어느 정도 식으면 잘게 찢어준다.
2. 오이, 적양파, 파프리카 등 채소를 먹기 좋게 채 썰고, 맛살도 잘게 찢어서 준비한다.
3. 그릇에 맛술, 간장, 식초, 알룰로스, 연겨자를 넣어 잘 섞어준 뒤 깨를 넣어 저당 겨자소스를 만든다.
4. 준비한 닭가슴살과 부재료를 넓은 그릇에 담고, 겨자소스를 넣어 잘 버무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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