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5일 낮 12시 49분 56초 전남 여수시 거문도 남남동쪽 87km 해역에서 규모 2.8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발생 위치는 북위 33.27도, 동경 127.54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9km이다.
이 지진의 최대 진도는 Ⅰ(1)로, 대부분 사람은 느낄 수 없으나 지진계에는 기록되는 정도다.
기상청은 “지진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규모 주택 단지를 지으면서 1개동 출입구에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은 시공사에 하자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지난 7월 GS건설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를 상대로 낸 하자 판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GS건설은 2021년 2월 20개동 총 17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이뤄진 단지형 연립주택을 시공했다. 1개동의 세대수는 8세대로 지어졌다.
분쟁조정위는 이듬해인 2022년 8월 단지 중 1개 동이 지상 1층 주 출입구로부터 주차장과 도로로 이어지는 출입구 사이에 별도의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았다며 하자가 있다고 판정했다. 장애인 등 편의법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장애인 등 편의법은 연립주택에 경사로, 장애인 주차장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은 10세대 이상인 연립주택의 경우가 설치 대상시설이라고 정하고 있다.
GS건설은 분쟁조정위의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GS건설은 “세대 수는 한 동의 세대 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세대 이상 여부는 수개 동의 연립주택의 세대수를 합산할 것이 아니라 1개동의 세대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 주택 단지의 경우 1개 동 세대 수가 8세대라서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건물의 주 출입구가 지상 1층이 아니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연결되는 출입구”라며 “출입구와 접근로 사이에 단차가 없어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은 하자가 없다”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하나의 대지에 건설된 여러 동의 연립주택이므로 동일 건축물로 봐 전체 세대수가 기준이 돼야 한다며 GS건설에게 하자담보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출입구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들이 주로 드나드는 문이나 통로”라며 “적어도 세대가 위치한 1층까지는 접근성이 확보돼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건물의 주 출입구는 지상 1층 출입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장애인 경사로 미설치는 설계상의 하자라 시공사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법령에 위반된 설계 도면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적합성을 스스로 검토하고 도급인에게 적절한 의견을 제시했어야 한다”며 시공사도 하자 담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프로축구 K리그2 충남아산FC 배성재 감독이 부임 10개월 만에 지휘봉을 내려놓았다.
충남아산은 3일 오후 “배성재 감독과 동행을 마무리한다”고 발표했다. 구단은 “배 감독은 지난 7월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으로 사임에 대한 의견을 나누다 보류됐다”면서 “하지만 최근 연이은 부진이 계속됨에 따라 동행을 마무리하게 됐다”고 전했다.
충남아산은 4일 충북청주FC와 K리그2 32라운드 홈 경기를 치른다. 구단은 경기 하루 전날 밤 배 감독 사임을 발표했다. 남은 경기는 조진수 수석코치의 감독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배 감독은 지난해 12월 충남아산 사령탑으로 선임됐다. 김현석 전 감독이 K리그2 전남 드래곤즈 지휘봉을 잡자 구단은 수석코치였던 배 감독에게 팀을 맡겼다.
배 감독은 지난해 수석코치로 충남아산이 역대 최고 성적인 K리그2 2위에 오르며 승강 플레이오프(PO)에도 진출하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배 감독 체제의 충남아산은 올해 개막 후 5경기 무승(2무 3패)을 기록하는 순탄치 못한 시즌을 보내고 있다. 이에 배 감독은 지난 7월 성적 부진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히고 팀을 떠났다가 구단 만류로 복귀하기도 했다.
충남아산은 K리그2에서 현재 8승 12무 11패(승점 36)로 14개 팀 중 9위에 처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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