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9일 “이미 두 차례 노쇼로 투아웃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며 “국정감사에 성실히 출석해 국민 앞에 대선 개입 의혹을 소상히 밝히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법개혁에 불을 붙인 장본인은 대선 개입 의혹의 중심에 선 조 대법원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3일과 15일로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만 한 뒤 법사위 동의를 얻어 떠나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민주당은 대선 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5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청문회 증인으로 조 대법원장을 불렀지만 그는 출석하지 않았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선 조 대법원장이 모두발언을 한 뒤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 국정감사장에서 증언해야 할 것”이라며 “역대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은 항상 출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위원장에 양해를 구해 퇴장했지만 이번에 그런 양해는 없다”고 강조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이석(자리를 옮김)에 대해선 당연히 법사위에선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 불출석한다면 당연히 일반 증인들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출석을 거부하면 법사위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검토한 바 없지만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다음주 발표할 예정인 사법개혁안에 재판소원이 포함될지에 대해선 “현재 특위안이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면서도 “기본 법원 판결에 대해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고 (재판소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이란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금요일인 10일 수도권·강원도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다. 이날 오후부터는 충북 북부, 밤부터는 충남 북부에 가끔 비가 내리겠다. 충청 북부는 아침까지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부터 오는 12일까지 사흘 동안 총강수량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서해5도 20∼60㎜(많은 곳 서해5도 80㎜ 이상), 강원 중부와 남부 내륙·산지 10∼40㎜, 서울·인천·경기 남부 5∼40㎜, 충청권 북부는 5∼20㎜가 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6.1도, 대전·부산 18.9도, 제주 22.0도 등이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7∼27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서울·춘천 18도, 인천·수원 19도, 강릉 20도, 청주·세종 24도 등 중부 지방은 종일 서늘하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0ｍ, 서해 앞바다에서 0.5∼1.5ｍ, 남해 앞바다에서 0.5∼2.0ｍ로 일겠다. 특히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당분간 너울로 인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 해안가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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