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판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수준을 결정할 때 주요하게 참고하는 법원의 양형기준이 성범죄 등에서는 법정형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판례를 근거로 양형기준을 만들다 보니 발생한 현상으로 풀이되는데, 과거의 ‘솜방망이 처벌’이 현재에도 반복되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0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성폭력 범죄 등 강력범죄 유형의 양형기준이 법정형 수준보다 낮게 설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판사는 피고인을 처벌할 때 각 범죄에 대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형에서 선고할 형벌의 종류를 정한 뒤 사안에 맞게 형을 가중·감경해 처벌 범위를 구체화한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이 구체화한 처벌 범위에서 어느 정도 처벌을 내릴지 결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이 기준을 벗어나 판결하면 판결문에 이유를 적어야 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벗어나기 어렵다.
그런데 양형위의 성폭력 범죄 양형기준을 보면 감경·가중 사유가 없는 기본양형의 경우 법정형보다 대부분 낮게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 유기징역이지만 양형기준의 기본양형은 2년6개월에서 5년으로 규정돼 있다. 친족 관계에 의한 특수강간죄 역시 법정형은 7년 이상이지만 양형기준의 기본양형은 5~8년이다. 장애인·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서도 같은 양상이 나타났다.
양형위는 “양형 실무에 대한 통계분석을 기초로 원칙적으로 종전 양형 실무의 70~80%를 반영해 형량 범위를 설정한다”고 설명한다. 기존 판례를 참고해 기준을 설정했다는 뜻인데, 과거의 불합리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 되풀이되는 구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양형위 관계자는 “전형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형 하한보다 (양형기준) 기본 영역 하한이 낮을 수도 있다”며 “양형실무에 대한 개선 의견이 높고 보다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경우에는 규범적 조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정 의원은 “법률이 정한 형량을 무시하고 근거 없이 낮은 형량을 기본값으로 제시하는 것은 양형위원회가 스스로 사법 불신을 자초하는 행위”라며 “양형위원회는 모든 범죄유형의 기본형을 법률에 규정된 법정형을 기준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24시간 편의점처럼 ‘국장(국내주식)’에서도 24시간 거래하는 날도 올까.
최근 자본시장에선 넘쳐나는 ‘돈’을 각국의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이려는 글로벌 ‘쩐의 전쟁’이 한창이다. 미국을 필두로 주식시장 시간을 24시간 연장하면서 한국거래소 역시 거래시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미장(미국주식), 코인, 토큰증권 등 ‘외부의 적’은 물론 대체거래소라는 ‘내부의 적’과도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경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만큼 금융시장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나스닥은 내년을 목표로 주식시장을 ‘주 5일 24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 동부시간으로 일요일 오후 8시에 증시를 개장해 금요일 오후 8시에 장을 마감한다.
한국시간(서머타임 기준)으론 국내 증시가 열리는 월요일 오전 9시부터 토요일 오전 9시까지 미국 증시를 열어놓겠다는 것이다. 뉴욕증권거래소(NYSE) 역시 비슷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앞다퉈 거래시간을 늘리려는 배경엔 개인 투자자를 유입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 나스닥에 따르면 올해 미국 주식거래에서 개인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5%로 10년 전보다 10.5%포인트 늘었다. 모바일트레이딩서비스(MTS)로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고 코로나19와 맞물리면서 개인 투자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이 중 핵심 고객은 국내 ‘서학개미’ 등 시차가 정반대인 아시아 개인 투자자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보유액(보관금액)은 약 1548억달러(약 217조원)으로, 2020년말(373억달러)보다 4배 넘게 늘었다. 그동안 국내 증시거래 시간에 맞춰 미국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선 미국 대체거래소(ATS)가 제공하는 데이마켓을 이용했어야 했다. 그러나 미국 증시가 24시간 열리게 되면 국내 증시에 투자하듯 손쉽게 미국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셈이다.
이미 24시간 거래되고 있는 가상자산,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토큰화’도 나스닥이 거래시간 연장에 나서는 이유로 꼽힌다. 기존 주식·채권 등을 블록체인망에 올리는 ‘토큰증권’이 본격화되면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도 시간과 공간에 상관 없이 주식·채권을 거래할 수 있다. 정형화된 주식시장으로는 투자자의 니즈(욕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질 수 있는 셈이다.
개릭 스타브로비치 나스닥 부사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한국 자본시장 컨퍼런스에서 “나스닥은 단순히 24시간 거래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에 상관 없이 어디에서든 동등하게 시장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국내 증시다. 그동안 금융시장의 돈은 미국의 장이 끝나면 시차에 따라 아시아로 넘어왔지만 미국 증시가 24시간 열려 있다면 이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영국, 홍콩 등 증권거래소가 24시간 거래 연장안을 만지작거리는 것도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미국과 벌일 ‘쩐의 전쟁’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한국거래소도 유동성 확보와 외국인 유입 효과 등을 고려해 거래시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ATS인 넥스트레이드와의 경쟁도 거래시간 연장 요인 중 하나다. 넥스트레이드의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의 일일 거래대금이 전체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안팎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국거래소 입장에선 거래시간을 연장해 외부는 물론 국내에서도 ‘쩐의 전쟁’을 펼치는 것이다.
다만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변수다. 야간엔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지는 만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가격이 왜곡되고 불공정 거래가 일어날 가능성도 커지면서 시장이 부실해질 수 있다. 특히 미국 증시보다 매력도가 떨어지는 한국 증시엔 유동성 유입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내 주식의 장점이 해가 떠있을 때 할 수 있다는 것인데, 밤까지 거래한다고 해서 국내 주식 유입이 늘어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거래시간 연장으로 유동성이 분산될 경우 시장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거래소는 12시간 거래(오전 8시~오후 8시) 체계를 도입하는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거래시간 연장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송기명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장보는 지난달 29일 한국 자본시장 컨퍼런스에서 “거래시간 연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12시간 체계로 운영하고 시장 효율성 등을 고려해 24시간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글로벌 AI 경쟁 시대, 한국 위치는?
■메이드 인 K-AI(SBS 6일 오전 10시55분) = 인공지능(AI)의 시대, AI 산업은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산업이 됐다. 미국과 중국이 AI 시장을 선도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위치는 어디쯤인지 알아본다. 곧 생산 현장에서 상용화될 AI 로봇을 개발 중인 스타트업을 찾아 우리의 기술력을 살펴본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창업 성공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는 2명의 기업인도 만난다. AI 인재들이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지만 민간투자 확대, 기술개발을 위한 생태계 조성 등 과제는 산적해 있다.
안방에서 명곡 즐기는 조용필 공연
■광복 80주년 KBS 대기획 - 조용필, 이 순간을 영원히(KBS 2TV 6일 오후 7시20분) = 지난달 6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가수 조용필의 공연이 추석 당일 방송된다. 조용필이 KBS에서 단독 공연을 연 건 1997년 <빅쇼> 이후 28년 만이다. ‘단발머리’ ‘고추잠자리’ ‘바람의 노래’ 등 명곡들을 감상할 수 있다. 조용필의 폭발적인 가창력과 노련한 무대매너는 감탄을 자아낸다. 공연은 1만8000명 규모에, 무료로 진행됐다. 방송은 총 3시간. KBS는 “한 곡도 뺄 수 없다”는 결정에 따라 확대편성을 했다.
‘여장 남자’ 조종사의 재취업 분투기
■파일럿(SBS 6일 오후 10시) = 뛰어난 비행 실력을 갖춘 스타 파일럿 한정우(조정석). 그는 성차별적 발언으로 하루아침에 실직하고 모든 것을 잃는다. 재취업이 어려워진 한정우는 급기야 여장을 한 뒤 여동생의 신분을 도용해 일자리를 얻는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한정우는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한다. 지난해 여름 개봉해 관객 471만명을 동원했다. 주연 조정석의 능청스러운 연기가 돋보인다. 성차별 문제를 코미디 장르로 유쾌하면서도 가볍지 않게 풀어냈다.
하하·주우재·이이경의 우정 여행
■놀면 뭐하니 외전 - 행님 뭐하니?(MBC 7일 오후 10시) = 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의 외전 <행님 뭐하니?>가 지난 설 특집 호평에 힘입어 추석 특집으로 돌아온다. 하하, 주우재, 이이경이 1박2일 ‘무목적 무계획’ 여행을 떠난다. 맏형 하하는 인증사진에 집착하고, 둘째 주우재는 유약한 모습을 보이며, 형들을 좋아하는 막내 이이경은 ‘셋이 한 침대에서 자는 게 소원’이라고 한다. 이들은 웃고 싸우고 떠들며 추억을 쌓는다. 1부는 7일 오후 10시, 2부는 9일 오후 8시10분 방송된다.
용서·구원받고 인생이 바뀐 장발장
■레미제라블(EBS 7일 낮 12시10분) = 장발장(휴 잭맨)은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의 감옥살이를 한다. 그는 한 신부를 우연히 만나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한다. 정체를 숨긴 채 마들렌이라는 이름으로 가난한 이들을 도우며 지내던 장발장은 판틴(앤 해서웨이)과 마주친다. 죽음을 앞둔 판틴은 딸 코제트(어맨다 사이프리드)를 장발장에게 부탁한다. 그런데 코제트와 만나기 전 경감 자베르(러셀 크로)가 장발장의 정체를 알아차려 위기에 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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