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단독]가축 살처분에 수만명 투입되는데 심리치료 단 ‘1건’···방역인력은 ‘줄퇴사’ > 임대문의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단독]가축 살처분에 수만명 투입되는데 심리치료 단 ‘1건’···방역인력은 ‘줄퇴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회 작성일Date 25-10-11 06:52

본문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최근 5년간 살처분 작업에 3만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됐지만 사후 심리치료 및 상담 실적은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처우로 가축방역관 등 방역 인력 이탈도 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농식품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가축 살처분·매몰지는 총 183개소였다. 같은 기간 살처분·매몰 작업에 투입된 인력은 3만5187명이었다.
농식품부는 살처분 가축 소유자와 가족, 가축방역관·가축방역사 및 살처분이나 사체 처리에 참여한 인력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그러나 방역·살처분 인력에 대한 사후 심리치료 및 상담은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단 1건만 진행됐다. 2021년 전남 영암군에서 가축방역관 1명에게 국비로 56만9000원을 지급한 게 전부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과거 가축 살처분 과정에 참여했던 인력에 대해 우울이나 스트레스가 크게 작용한다며 트라우마 등 심리치료 강화를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실태조사 참가자 76%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판정 기준을 넘겼다. 농식품부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심리치료 신청 제한기간 폐지 등 제도 개선을 했지만 실제 방역 현장에선 효과가 없었던 셈이다.
심리치료 및 상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홍보 부족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의 연간 심층 치료비 지원사업 예산은 2000만원에 불과하고, 정책 홍보에 배정된 예산은 따로 없다. 이주노동자가 많이 투입되는 방역 현장 특성상 정부·지자체의 적극 행정이 없으면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쉽다. 질병관리본부가 2016~2017년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 참여 인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비중은 29%에 달했다.
방역 인력의 근로여건도 열악하다. 방역 인력의 안전 사고·부상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2건이었다. 방역 인력은 공무원인 가축방역관(수의직공무원·공중방역수의사), 가축방역사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공중방역수의사는 지자체에 따라 보험 운영 여부가 달라 치료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방역 현장사무소 43곳 중 여성 노동자 탈의실 및 샤워실이 설치되지 않은 곳도 19곳에 달했다.
방역 인력 이탈도 가속화되고 있다. 가축방역관은 2020년 975명에서 지난해 762명으로 약 22% 감소했다. 공중방역수의사도 2020년 334명에서 지난해 276명으로 줄었다. 농식품부는 7급으로 임용되는 수의직 공무원이 일반 수의사보다 처우가 낮아 수의사들의 퇴사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어 의원은 “가축감염병이 한 번 발병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 예방과 방역이 중요하지만 정작 이를 책임질 가축방역관은 낮은 처우, 안전 사고, 심리적 트라우마 등으로 줄퇴사가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삼성이 준플레이오프(준PO)에 올랐다. 단 1안타로 가을 10연승을 질주한 NC를 멈춰 세웠다.
삼성은 7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25 신한 SOL 뱅크 KBO 포스트시즌 와일드카드 결정(WC) 2차전에서 NC를 3-0으로 눌렀다. 정규시즌을 4위로 마쳐 ‘1승’을 안고 WC를 치른 삼성은 5위 NC에 1차전(1-4)을 내줬지만, 2차전에서 승리하며 준PO행 티켓을 손에 넣었다.
선발 원태인이 히어로였다. 삼성의 토종 에이스로 타자 친화적인 구장, 대구에서 강한 면모를 보였던 원태인은 이날 안방에서 NC 타자들의 기세까지 완벽하게 제압했다. 이날 올해 가장 많은 106개 공을 던지면서 6이닝 4피안타 1볼넷 1사구 5탈삼진 무실점으로 호투, 팀 승리를 이끌었다.
6회초엔 박민우에게 볼넷, 맷 데이비슨에게 사구를 허용해 위기에 놓였지만, 자신이 책임지며 선발 임무를 마쳤다. 대타로 나선 박건우를 풀카운트 승부 끝에 루킹 삼진으로 잡아냈고, 이날 앞선 두 타석에서 안타 2개를 날린 이우성을 우익수 뜬 공으로 처리했다. 원태인은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는 팬들을 향해 활짝 웃으며 모자를 벗어 화답했다.
삼성은 1회말 NC 외국인 선발 로건 앨런의 난조로 뽑은 점수를 끝까지 지켰다. 로건은 1회말 선두타자 이재현에게 좌전안타를 맞고 내준 1사 2루에서 볼넷을 4개를 내줬다.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한 이닝 최다 4사구 허용 타이기록이다. 역대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에서 한 이닝에 4개의 사사구를 허용한 건 이날 로건에 앞서서 총 8차례 있었고, 5개는 없었다. 삼성은 2사 만루에서 연속 밀어내기 볼넷으로 2점을 얻었다.
하지만 답답한 공격 흐름은 이어졌다. 더 달아나지 못하며 불안한 2점 차 리드가 이어졌다.
삼성은 2-0이던 8회 귀중한 추가점을 뽑았다. 좌완 선발 로건 공략을 위해 9번 좌익수로 선발 기용한 베테랑 김헌곤이 ‘발’로 만들어냈다. 김헌곤은 8회 선두 타자로 바뀐 투수 손주환을 상대로 볼넷을 골라 출루했다. 이재현의 안정적인 희생 번트로 만든 삼성의 1사 2루 찬스. NC 벤치에서는 김성윤, 구자욱, 르윈 디아즈로 이어지는 삼성 좌타 중심 타자를 연속으로 상대하는 상황에서 좌완 하준형을 올리며 추가점을 허용하지 않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이때 김헌곤의 ‘센스’가 번뜩였다. 2루에서 기습적인 3루 도루를 감행했다. NC 배터리의 타이밍을 완전히 훔치며 3루에서 여유있게 세이프됐다. 방망이를 짧게 잡은 김성윤이 좌익수 뜬공으로 김헌곤을 불러 들였다. 김헌곤은 전력 질주로 홈에서 슬라이딩한 뒤 환호했다.
이 점수는 사실상 NC의 추격 의지를 꺾었다. 마지막 공격만 남긴 NC에겐 3점 차는 너무 멀어 보였다.
삼성은 8회 안타 없이 점수를 뽑았다. 그러면서 포스트시즌 최소 안타(1안타) 승리로 준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지난해 삼성을 한국시리즈(KS) 무대에 올려놓은 박진만 감독은 올해 ‘가을야구’ 첫 관문을 통과했다. 삼성은 9일부터 정규시즌 3위 SSG 랜더스와 5전 3승제 준PO를 치른다.
올해 처음 사령탑으로 부임해 정규시즌 막판 9연승 행진을 벌이며 포스트시즌행 막차를 타고 WC 1차전에서도 승리했던 이호준 NC 감독은 2차전 패배로 이번 가을 무대에서 퇴장했다.
추석 연휴에 땅콩을 수확했다. 땅콩 줄기를 캐어 꼬투리를 딴 후 깨끗이 씻어 널어 말렸다. 이 단순한 동작을 10시간 이상 반복하고 무거운 걸 들었다 놨다 하며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고 나니, 녹초가 되었다.
그래도 즐거운 노동이었다. 가끔 하는 일이라 그런가 하지만, 꼭 그것만은 아니지 싶다. 노동이란 게 기쁜 일이 될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해본다면 말이다.
‘노동’이란 “몸을 움직여 일함”으로 정의된다. 몸을 움직이는 모든 일이 힘든 건 아니다. 어떻게 우리의 몸을 움직여 일하는지, 노동의 조건이 중요하다. 휴식할 시간과 공간이 없고, 영양 있는 식사를 할 수 없고, 노동의 결실에서 소외된다면, 그 일은 극한의 고통이 된다. 반대로 일이 고된 만큼 충분히 휴식하고, 체력을 보충시키는 좋은 음식을 먹고, 내가 심고 수확한 작물을 보며 기쁨을 만끽할 때, 노동은 즐거운 일이 된다.
모든 노동이 그러할 것이다. 노동이란 자신을 ‘쓰고’ 소진하는 무엇이 아니라,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며 나를 채우는 결실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라면, 노동은 삶의 본질이자 이유가 된다. 1944년 국제노동기구의 목표를 천명한 그 유명한 필라델피아 선언은 이렇게 시작한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사람은 ‘쓰는’ 무엇이 아니라는 묵직한 선언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노동자를 ‘사용’한다고 말한다. 법은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람을 ‘사용자’라고 부른다. 수업에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사용자’라는 말을 쓰지만, 언제나 머뭇거린다. ‘사용’의 사전적 정의에는 “사람을 다루어 이용함”이 들어 있다. 애초에 ‘고용’이란 단어가 쓸 용(用)자를 포함하고, 사전적으로 “삯을 주고 사람을 부림”이라고 풀이된다. ‘사람을 쓴다’는 말은 일상어이기도 하다.
말은 그저 기호가 아니라 세계관을 담는다. ‘사용자’라는 언어 기호가 가진 몰인간성이, 노동에 대한 관점을 반영하고 또 만든다고 생각한다. 인구를 인력으로 보고 노동자를 노동력으로 취급하며, 사람을 쓰고 쓰임을 당하는 도구로 바라보게 한다.
마치 사용자는 ‘사람을 다루어 이용’할 권리가 있는 듯 인식되고, 노동자는 ‘시키는 일을 하는 존재’로 여겨진다. 인간이 자유의지로 몸을 스스로 움직여 일하는 의미가 아니라, 타인에 의해 몸이 지배당하는 상태로 노동의 의미가 변질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고용허가제’를 곱씹게 된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하는 중소제조업, 건설업, 농축수산업 등 사업장에서의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는 제도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의 노동자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일단 국내에 온 이주노동자를 다른 직장으로 이동할 수 없게 묶어두어 강제노동을 용인한다. 이주노동자는 채용 절차상 어떤 직장에서 일하게 되는지 모른 채 고용주에 의해 선발되어 입국하는데도, ‘사용자’가 허락하거나 큰 잘못을 하지 않는 이상, 노동자의 자유의사로 다른 직장으로 갈 수가 없다.
농축수산업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더 열악하다.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서 농축수산업이 적용 제외되기 때문이다. 외국인에게만 해당하는 규정은 아니지만, 내국인이 떠난 자리를 메꾸고 있는 이주노동자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농업 분야 이주노동자의 휴일은 대부분 월 2~4일이다. 휴일이 없다는 응답도 많다. 주 4일 근무를 논하는 시대에 이런 비인간적인 노동조건이 어떻게 사회적 파장 없이 용인되고 있는지 믿기 힘든 정도다. 게다가 주거환경이 열악해, 숙소에서 지친 몸을 회복하기는커녕 생명에 위협을 받기도 한다.
고용허가제는 노동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만든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외국인이 취업하면 최소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생활하도록 동반비자가 허용된다. 그런데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에겐 이를 불허한다. 왜 10년 가까이 한국에서 일하면서도 저숙련 노동이라는 이유로 가족과 분리되어 생활해야 하는지 합리적인 설명도 없다. 그런 상황에서 추석에 가족과 함께하는 동료들을 보며 이주노동자는 어떤 마음이 들까.
한 해의 수확을 축하하고 나누는 추석에, 정작 작물을 재배하는 일을 한 노동자가 그 노동의 결실에서 소외되지 않았나 돌아보게 된다. 명절 식탁에 올라갈 작물을 생산한 이주노동자에게 고마운 마음을 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물론 이주노동자에게만 해당하는 일은 아니다. 연휴 동안 쉴 수 없었던 수많은 노동자가 있다. 누군가에겐 길지만 누군가에게는 짧거나 없었을 휴일에 대해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더 나은 내년 명절을 기약하면 좋겠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