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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책과 삶] 변화에 적응 못한 남성들, 이들에게 필요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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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회 작성일Date 25-10-11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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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중상류층’의 특권 대물림을 분석한 <20 vs 80의 사회>로 한국에서도 반향을 일으킨 리처드 리브스가 새로 던지는 불평등의 화두는 ‘남성 문제’다. 여성들에 비해 학업 성취도에서 뒤처지고, 정신 건강 문제로 더 많이 고통받으며, 훨씬 높은 비율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소년과 남자들’의 문제는 최근 극우화 현상과 맞물려 전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다.
책은 사회 전반에서 목격되고 있는 남성 문제의 원인에 대한 저자의 통찰에 각종 연구 결과를 엮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을 촉구한다. 거칠게 요약하면 ‘남성들이 겪는 불평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성 불평등은 양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하며 “정치적으로 좌파인 사람들은 소년과 남자들의 문제를 인정하기만 해도 소녀와 여자들을 위한 노력이 약해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은 제로섬 사고”라는 주장이다.
성별 임금 격차가 여전하고 최상위 계층은 남자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과는 별개로 밑바닥의 남성들이 겪는 어려움은 커지고 있다는, 전통적 아버지 부양자 모델이 붕괴하는 상황에서 개인을 넘어 구조적 문제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수긍할 만하다. 교육 성취도와 경제 활동 등에서 여성들이 앞서나가면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남성들에게도 눈을 돌려야 할 때라고 저자는 말한다.
책에선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직업 내 여성들의 비율을 늘린 것처럼, 건강·교육·행정·문해력(HEAL)과 같은 돌봄 영역에 남성들의 진출을 늘려야 한다는 식의 여러 정책적 제안도 내놓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의 문화 전쟁, ‘여성가족부 폐지’를 외치며 당선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젠더 이슈가 진보·보수 갈등의 최전선이 된 상황에서 현재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다만 책 자체가 미국적 상황을 기반으로 하는 데다 일부 논쟁적인 주장을 담고 있어 비판적 독서가 필요하다. 더 나은 성평등을 위한 논의에 생각거리를 던지는 책이다.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 광화문광장과 청계천에서 집회를 하면서 차량 운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권영국 정의당 대표(사진)가 10년 만에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지난달 9일 권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권 대표는 2015년 9월19일 청계천 일대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결의대회’에 비정규직운동본부 공동본부장 자격으로 참가해 다른 참가자 3000여명과 함께 종로3가 교차로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23일에는 기존에 신고한 집회 인원을 초과해 미신고 행진을 하고, 이 과정에서 13차례에 걸친 경찰의 해산 명령을 무시하고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관의 머리 부분을 손으로 두 번 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18년 권 대표를 공무집행방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권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은 최루액 살포 등 부당한 시위 진압에 항의하던 중 발생한 일이고, 최루액을 막으려고 팔을 흔들다가 경찰관의 머리 부분에 손과 팔이 닿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은 자진 해산을 사전 경고했음에도 해산이 이뤄지지 않자 상급자 지시에 따라 분사기를 이용해 최루액을 분사했다”며 경찰의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봤다. 피해 경찰관 진술과 채증 동영상을 근거로 권 대표가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폭넓게 허용돼야 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집회·시위는 국가의 법질서와 일반 시민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협하면서까지 누릴 수 있는 절대 권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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