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자 평화구상’ 1단계에 합의함에 따라 하마스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 20명 모두가 오는 13일이나 14일에 석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젯밤 우리는 중동에서 중대한 돌파구에 다다랐다. 많은 사람이 결코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던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가자 지역 전쟁을 끝냈고 더 큰 차원에서는 평화를 만들어냈다”며 “나는 그것이 지속적인 평화, 영원한 평화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남아 있던 모든 인질의 석방을 확보했다”며 “그들은 월요일(13일)이나 화요일(14일)에 풀려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을 데려오는 것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라며 “인질들을 데려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말하지 않겠다. 여러분이 가고 싶지 않을 장소들도 있지만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인질들을 데려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날은 기쁨의 날이 될 것”이라며 “내가 직접 방문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진행 중인 이집트에 가서 합의 사항을 최종적으로 매듭짓고 인질 석방 과정에 관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미국인은 이 끔찍한 전쟁을 끝내는 데 우리나라가 한 역할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며 “우리는 지금까지 7개의 전쟁을 해결했고 이번이 여덟 번째”라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장 빨리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역시 해결될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매우 곧 중동으로 떠날 예정이고 그 일에 참여하게 돼 매우 영광”이라며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 매우 기뻐하고 있다. 무언가를 해냈다는 사실에 이렇게 전 세계가 찬사를 보내는 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스라엘에 적대적인 이란마저도 가자 평화 구상에 지지를 보냈다면서 “우리는 이란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는 이란에 중대한 제재를 취하고 있으며 그들이 나라를 재건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핵무기는 가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1단계 합의 뒤 2단계 합의 내용이 무엇이 될지에 대해 “우리는 (하마스) 무장 해제를 시킬 것”이라며 “많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취재진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국가가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에 대한 견해를 묻자 “견해가 없다. 그들이 합의한 것에 맞춰서 할 것”이라며 당사자들의 합의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J 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국방부) 장관,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며 가자 협상 타결 과정에서의 노력을 치하했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은 절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란 점은 과장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을 돌렸다. 그는 “솔직히 말해 세계 어디에도 이 일을 성사시킬 수 있는 지도자는 없고 현대의 미국 대통령 중에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나는 알지 못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치켜세웠다.
전날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해 마련한 가자지구 평화구상 1단계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 생존 인질 20명을 돌려보내는 절차가 곧 시작되고 이스라엘군도 단계적 철군에 나설 예정이다.
당시 미국 통제 없이 수출 자율권윤 정권 굴욕 계약으로 무용지물
50년 뒤 합의 못하면 5년씩 연장핵심기술 3개 모두 확보하고도사실상 영구적 종속 용인한 계약
관세협상 마무리·K원전 재도약‘원전으로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일명 ‘마누가’로 실타래 풀어야
“웨스팅하우스와 한국 측(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이 체결한 지식재산권(IP) 협정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한국 원전의 미래를 여는 게 아니라, 50년간 원전 수출 시장을 제한하는 족쇄가 됐다.”
이종호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객원교수(64)는 지난달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경향신문과 만나 올해 초 한국 측과 웨스팅하우스가 체결한 협정에 대해 “굴욕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한전과 한수원은 윤석열 정권 때인 지난 1월 체코 사업 수주에 지식재산권을 이유로 제동을 걸던 웨스팅하우스를 설득하기 위해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1조원이 넘는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 및 기술료를 제공하고, 미국·유럽 등 선진 시장 독자 진출을 포기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 유효기간이 50년인 데다, 50년 뒤에도 양측이 종료하기로 합의하지 않으면 5년씩 자동연장할 수 있어 사실상 ‘영구 굴욕계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교수는 국내 최고 원자력발전 기술전문가 중 한 명으로, 1997년 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기술 사용 협정을 체결할 때 협상을 주도한 한전 측 실무 당사자였다.
당시 협정의 주요 내용은 한국 자체 노형인 ‘APR1400’을 개발하기 위해 당시에는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 필요했는데, 기술을 쓰는 대신 사용료를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이 교수는 당시 계약은 갱신할 필요 없는 최종적 계약이었는데, 잘못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웨스팅하우스가 ‘설계 전산코드’를 10년 사용으로 제한했는데 만약 10년 뒤 필요하다면 사용료를 한 차례 지급으로 마무리한다고 합의했고, 나머지 기술들은 우리 원전 설계에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보상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했다”며 “1997년 체결한 계약을 마지막 계약으로 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설계 전산코드는 ‘원자로 냉각재 펌프’ ‘디지털 계측 제어 시스템’과 함께 원전 3대 핵심 기술로 불린다.
웨스팅하우스는 설계 전산코드만 10년 사용할 수 있게 제공했고, 나머지 2개 기술은 아예 제공하지도 않았지만 한국 측은 2015년 이들 3대 핵심 기술을 모두 국산화했다. 자체적으로 원전을 만들 수 있는 핵심 기술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 교수는 “당시 국내 원전 기술자 일부가 이제 우리가 독자 기술을 확보했으니 미국의 수출통제를 받지 않고 수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원전의 경우, 미국 기술을 받은 국가가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인이 미 에너지부(DOE)에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원전 사업은 웨스팅하우스가 참여하는 대가로 별도의 기술료 없이 당국에 신고해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이 교수는 “3대 핵심 기술을 포함해 모든 원전 기술 능력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해도 그 기술 모두가 우리의 소유는 아니다”라며 “1997년 기술 사용 협정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예상하고 우리 기술에 웨스팅하우스 원천기술이 포함돼 있더라도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도록 별도의 보상으로 해결하고 미 정부의 수출통제는 준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웨스팅하우스와의 굴욕계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아닌 한·미 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 건설을 독려하고 있지만, 미국 전력회사는 웨스팅하우스에 맡기는 걸 주저하고 있다”며 “웨스팅하우스가 최근 건설한 조지아주 보글 원전 3·4호기의 경우 47조원 정도가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 측이 최근 건설한 신한울 1·2호기 건설 비용은 11조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관점에서 한국의 APR1400은 미국 규제기관에서 인증받은 유일한 ‘외국 원전’이다. 답보 상태인 한·미 관세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한·미 상호호혜적 원전 협력 전략, 일명 ‘마누가(MANUGA·Make America Nuclear Great Again)’가 필요하다고 이 교수는 제언했다.
그는 “마누가로 APR1400을 미국에 건설하면 미국 원전 인프라를 재건할 수 있고, 인공지능(AI)에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한다면 관세협상 마무리, 원전 산업 재도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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