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돼 구금됐던 한국 노동자들이 12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노동자의 가족들은 이날 오전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들을 기다렸다. 가족들은 “일주일 내내 울었다”, “앞으로 출장 못 가게 하겠다”, “트럼프(미국 대통령)에게 화가 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날 공항에서 만난 임모씨(39)는 한 달 전 출장 갔던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다. 임씨는 “남편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장면을 보고 아이들이랑 부모님 모두 일주일 내내 울며 지냈다”며 “앞으로 출장은 절대 못 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씨는 “남편이 집밥이 먹고 싶다고 해서 어제 김치찌개랑 좋아하는 반찬들을 잔치상처럼 차렸다”며 “요리하면서도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 협력업체 소속 아들을 기다리던 어머니 하모씨(60)는 “처음엔 ‘그럴 수가 있나’ 싶었다가 하루쯤 지나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구나’ 실감이 났다”며 “이민 단속 피해 달아나다가 연못에 빠지는 일도 있었다는데, 우리 아들도 도망가다 잡힌 건 아닌지 온갖 생각이 다 들었다”고 말했다. 아들을 위해 유부초밥을 준비한 하씨는 “입국장에서 바로 먹을 수 있게 도시락 통에 담아왔다”며 “집에 가면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제일 먹고 싶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일부 가족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분노도 드러냈다. 하씨는 “트럼프가 ‘이민당국이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한 걸 보고 화가 났다”며 “테러범도 아닌데, 한국 기업이 투자하고 기술 이전하러 간 인력을 이렇게 대우하느냐”고 말했다. 아들이 작년 말 입사해 급히 주재원으로 발령받았다가 구금됐다는 김모씨(62)는 “사회생활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재입국 제한 같은 불이익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며 “기업들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 없는 사람을 뽑는데, 이번 일을 본 사람이 다시 미국 가려 하겠나”라고 말했다.
노동자들이 탑승한 전세기는 이날 오후 3시30분쯤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했다. 이들은 입국장에서 장기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회사 측이 마련한 교통편을 통해 귀가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은 기동대 1중대와 인천공항경찰단 인력 등 130여 명을 투입해 현장 혼잡을 통제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장 등 지낸 명의“공공의료 모델 만들 것” 결심에은퇴 대신 보건소장으로 취임직접 건강상담…치매병동 운영“필수의료 건보 수가 개선해야”
오후 2시가 되자 각종 검사결과지를 든 환자 A씨(53)가 보건소장실로 들어왔다.
흰 가운을 입은 이종철 서울 강남구 보건소장(76)은 A씨가 가져온 각종 검사 결과지를 찬찬히 살펴봤다. A씨는 “평소 어지럼증이 심하고 혈압이 낮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1차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받았지만 자신의 몸상태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이 소장은 심각한 얼굴로 “상급병원으로 가서 심장과 뇌 혈관상태를 정밀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상담은 오후 3시가 돼서야 마무리됐다.
강남구 보건소에서는 수요일마다 보건소장이 직접 건강상담을 실시한다. 환자 1명당 1시간씩 총 3명의 환자를 본다. 그가 건강상담을 하는 이유는 ‘환자에게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전문의들은 불과 3분 남짓한 진료시간에도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불만일 수밖에 없죠. 보건소는 진료를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궁금해하는 걸 시간을 들여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공공의료의 시작이고요.” 지난 5월부터 시작한 건강상담은 매주 예약이 꽉 찰 정도로 인기가 높다.
이종철 보건소장은 고 이건희 삼성그룹 선대회장의 주치의(1994~2012)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1994년 삼성서울병원 개원 멤버로 합류한 이후 삼성서울병원장, 삼성의료원장을 지냈다.
201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을 끝으로 은퇴할 줄 알았던 이 소장의 행보는 뜻밖이었다. 고향인 창원으로 내려가 2018년 2월부터 4년간 창원보건소장을 맡았다. 창원보건소를 끝으로 휴식기를 가지려 한 그를 다시 보건소로 오게 한 것은 한 통의 전화였다.
서상원 강남구치매안심센터 센터장(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이 “강남구 보건소에서 소장을 못 구하고 있다”며 도와달라 부탁한 것이다. 고민하던 그에게 선배가 이런 말을 던졌다. “나는 우리나라 대도시에 보건소가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더이다.”
섬이나 시골 등 무의촌에서는 보건소가 유일한 병원일 수 있지만, 민간병원이 널려 있는 대도시에서 보건소가 왜 필요한지 생각해보라는 조언이었다. 선배의 말은 그가 강남구 보건소장으로 오게 된 결정적 한마디가 됐다.
지난 9일 강남구 보건소에서 만난 이 소장은 “이곳에서 공공의료의 모델이라도 만들어 보고 싶어 다시 도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소장으로 취임한 직후 강남구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보건소 1층에 응급실을 만들어 주말이나 심야시간대 위급한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예산까지 확보했다.
구립 행복요양병원의 운영방식도 개선했다. 병원 5층에 치매병동을 추가로 설치했다. 주민들이 단순히 치매검사만 받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진단 및 치료까지 가능한 공공 치매병동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치매병동은 11월 공사에 들어가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이 소장은 공공의료 부재의 원인을 필수의료를 할수록 돈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놓은 의료수가와 비급여 진료만 쫓는 의사들에게서 찾았다.
“삼성의료원장일 때였어요. 한 흉부외과 의사가 찾아와서는 ‘죽어라 일했는데 왜 나는 인센티브가 없냐’고 따졌습니다. 그래서 전 진료과목을 조사해보니 흉부외과의 수익이 가장 낮았습니다. 사람을 살릴수록 수익이 낮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필수의료는 건강보험에서 커버를 해주는데 건강보험은 원가의 80%밖에 안 주기 때문이죠. 당시 수익이 제일 큰 과가 치료방사선과였어요. 고가의 장비가 있으니 의료수가가 많이 나왔거든요. 당시 이건희 회장도 ‘그냥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험수가를 만들어보면 안 되겠느냐’고 했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걸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하고 끝냈는데 의료수가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죠.”
병원은 많지만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은 많지 않다. 그는 1차 개원병원이 비급여 항목 진료만 하려는 데서 원인을 찾았다. 이 소장은 “강남에 2000명의 의사가 있다면 자기 전문과목 말고 피부과나 성형외과, 안과 등 소위 비급여 진료를 많이 할 수 있는 과로 개업한 의사가 2000명인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필수진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이 갈 수 있는 병원은 점점 사라진다고 했다.
이 소장은 “법개정을 통해서든 의사들이 급여진료를 우선 하면서 나머지 20~30% 정도만 비급여 진료를 하도록 강제할 방법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도 의사들이 건강보험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탈하지 않고 의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진단과 해결책을 내놓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의 다음 계획은 재택치료 활성화다.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돌봄이라는 복지영역에 의료가 잘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똑같죠. 병원에서 죽고 싶어하지 않아요. 내 동네, 내 집에서 최대한 건강히 살다 죽고 싶죠. 그러려면 복지와 의료가 제대로 결합한 재택치료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 역할을 공공의료가 제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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