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1호 과제는 개헌 > 임대문의

웹사이트 상위노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1호 과제는 개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회 작성일Date 25-09-17 05:13

본문

웹사이트 상위노출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을 16일 확정했다. 1호 과제로는 개헌이 꼽혔다. 이를 위해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개헌 찬반 국민투표를 하는 방안이 함께 제시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과제를 정부 차원의 검토,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계획이 마련됐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종 확정된 계획에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와 23대 추진 전략, 123대 과제가 담겼다.
국정과제 첫머리에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 놓였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점을 명시했고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도 개헌 논의 주제에 담았다. 향후 로드맵으로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하면 정부가 의견을 제출하고, 개헌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개헌 찬반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이 담겼다.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도 정치 분야 국정과제로 포함됐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제와 함께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는 과제가 설정됐다.
경제·성장 과제로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AI와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및 에너지 전환,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이 담겼다. 균형 성장과 관련해선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서민·소상공인 채무 조정, 공적 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농산어촌 지원책이 포함됐다.
이밖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산업재해 감축, 청년 미래 적금 도입,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연금 사각지대 해소, 노동관계법 확대 및 임금체불 근절, K-컬처 수출 50조원 및 K-관광 3000만명 달성 추진 등도 과제로 선정됐다.
정부는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 등을 통해 국정과제 추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입법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 국정 입법상황실을 설치해 국정과제 입법 상황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도 개설한다.
HD현대가 국내 조선업계 최초로 선박 건조현장에 미국 기업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 서비스를 도입한다.
HD현대는 11일 KT, KT SAT와 함께 ‘스타링크 활용 및 AI(인공지능) 기반 업무 혁신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KT SAT는 KT의 자회사로, 2023년 스타링크 코리아와 제휴를 맺고 저궤도 위성 네트워크 서비스를 준비해왔다.
스타링크는 소형 위성 수천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지구 저궤도 위성 통신 서비스’다. 위성을 사용하기 때문에 광케이블 및 기지국 설치가 어려운 바다·산악 지역에서도 안정적인 접속이 가능하다. 일론 머스크가 최고경영자(CEO)로 있는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운영 중이다.
HD현대는 선박 건조 과정 전반에서 스타링크 위성 서비스를 활용할 예정이다. 건조 중인 선박 내부에 통신망을 구축해 ‘스마트 일터’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KT SAT는 스타링크 안테나 등 위성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장비를 공급한다.
HD현대는 또 시험 운전하는 선박에도 스타링크 위성 서비스를 적용한다. 시험운전 중인 선박이 원거리 해상에서 통신이 끊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생긴 선박을 통신이 가능한 영해로 이동시켜 고친 뒤 시험운전을 재개해야 했다.
HD현대 관계자는 “어디서든 안정적인 접속이 가능한 스타링크 위성망을 활용하면 운항 중인 선박의 엔진 상태와 데이터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격으로 받을 수 있어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다”며 “시험운전 일수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선박을 더 빨리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진 HD한국조선해양 전무는 “스타링크 위성 서비스 도입을 통해 작업 안전성과 납기 신뢰성이 대폭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D현대는 정부 승인 등 행정 절차를 마치는 대로 늦어도 연내에는 스타링크 통신망을 활용할 방침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