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여야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약 50시간 만에 석방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당은 “수사기관을 가해자로 만드는 법원은 삼권분립 운운할 자격이 없다”며 반발했고, 야당은 “경찰의 과잉 수사를 법원이 정면으로 부정했다”며 환영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석방된 지난 4일 “이번 결정은 법원 스스로 사법 신뢰를 흔들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공소시효를 완성시키려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피의자를 응원하고, 공소시효에 노심초사하며 법의 정의를 세우려는 수사기관을 가해자로 만드는 게 법원이냐”며 “이러고도 삼권분립, 사법권독립 운운할 자격 있느냐”고 말했다.
그는 “국민은 정치적 지위나 국회 일정으로 법 위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다”며 “이러니 국민이 사법개혁을 부르짖는 것이다. 국민은 지금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지 묻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권의 ‘정치보복 체포극’이 사법부와 국민 상식 앞에 무너졌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석방 결정으로) 오직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행된 정치 수사였음이 확인된 것”이라며 “이 전 위원장이 들어 보인 수갑 한 장면은 이재명 정권의 오만과 폭주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남았다”고 했다.
그는 “이제 경찰은 혐의 입증뿐 아니라 체포 과정의 적법성과 정당성까지 국민 앞에 소명해야 한다”며 “정치적 목적의 체포를 지휘한 자, 법치의 이름으로 국민의 분노를 자초한 자는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오후 6시23분쯤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의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수사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현 단계에서는 체포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번 추석 연휴를 정보시스템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 800여명의 전문인력과 공무원을 투입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7일간 추석 연휴를 정보시스템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비상한 각오로 복구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화재로 정보시스템이 멈춘 국정자원에 현재 800여명의 전문인력과 공무원이 투입돼 복구작업을 펼치고 있다.
완전 전소된 국정자원 7-1 전산실 시스템의 대구센터 이전에도 속도를 낸다. 윤 본부장은 “화재 피해가 컸던 7-1 전산실 시스템의 대구센터 이전을 위해 대통령실, 재정당국과의 논의 등 예비비 확보 절차에 착수했다”며 “적극적인 예비비 투입을 통해 복구 속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산망 장애 정상화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며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시스템을 선별해 이들에 대한 관리체계를 별도로 마련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별된 시스템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시스템별 대체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민불편 사항에 대한 민원 응대체계를 가동하고, 민간포털을 통해 자세히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본부장은 정부 서비스의 근본적인 안정성 강화를 위해 국가 주요 시스템 및 운영시설의 안정성을 정비하고 개선책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정자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647개 전부 전산시스템 중 이날 오전 8시 기준 복구된 시스템은 1등급 21개를 포함해 총 115개로, 복구율은 17.8%에 그치고 있다.
정부가 최근 급등하는 ‘장바구니 물가’에 잇따라 경고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소수의 기업이 담합을 통해 가격이 올리고 있다고 보고, 관계 부처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식료품 물가만 왜 이렇게 많이 오르나. 이는 정부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조선 시대에도 매점매석을 한 사람은 엄하게 처벌했다. 이런 문제를 통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기업들의 담합과 독점 행위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동안 물가관리는 정부의 주요 정책 목표였다.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구매력이 떨어져 서민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물가관리 정책은 경제·사회 상황에 따라 크게 변화해왔다. 해방 직후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이승만 정부는 주요 생필품의 시장가격 폭등을 억제하기 위해 직접 가격 상한선을 법적으로 정했다. 해방 후 쌀과 같은 필수품 가격이 공급 부족과 매점 매석, 밀수출 등으로 급등하자 한 말(18ℓ)당 가격 상한을 75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공급 확대 없이 가격만으로는 수급 조절이 어려웠고 오히려 밀거래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5·16 군사 쿠테타를 일으킨 군부세력은 물가 통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이전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했다. 1961년 ‘물가조절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한 뒤, 쌀·보리쌀･석탄･연탄･비료 등 생필품에 해당되는 주요 상품에 대해 가격통제를 했다. 행정지도를 통해 생산자와 유통업체에 가격 준수와 생산량 조절을 요구하고, 국세청과 경찰 등을 통해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이 두 자릿수대를 기록하는 등 좀처럼 안정화되지 못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고서 ‘물가관리정책 변화와 효과분석’에서 “경제발전을 위해 정부지출이 늘고, 통화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실시되는 강제적인 규제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1970년대 두 차례 석유파동을 거치며 정부는 기존 행정지도 방식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1973년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 체계적인 물가 안정을 목표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단순한 가격 제한을 넘어서 매점 매석 금지,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가격 표시 명령 등 보다 포괄적이고 법적인 제재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국세청과 경찰을 동원한 강제 단속도 물가안정위원회나 주무 부처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1980년대는 성장에서 안정으로 경제정책 기조가 전환되면서 정부가 대대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맸다. 1980년과 198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각각 28.7%, 1981년 21.4%를 기록하는 등 천정부지로 치솟자 전두환 정부는 가격 통제, 임금 동결 등 강력한 공권력을 동원해 물가 잡기에 나섰다. 여기에 시중 통화량 증가를 억제하고, 예산을 동결하는 영점기준예산 도입 등으로 유동성 관리에 나섰다.
그러나 민주화와 함께 그동안 권위주의 정부하에서 억눌려왔던 임금 상승 등 요구들이 분출되면서 물가는 올랐다. 노태우 정부 집권 기간인 1988~1992년 중 소비자 물가는 연평균 7.4% 상승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1990년대는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 주도의 물가 규제는 줄어들었다. 대신 통화정책을 통한 물가 안정에 집중했고,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해 매년 물가 상승률 목표를 발표하며 통화량과 금리를 조절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개별 품목의 가격을 정부가 세세하게 통제하는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지만, 생활 필수품에 대한 물가관리는 여전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물가가 치솟자 이명박 정부는 52개 생활필수품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MB 물가지수’를 도입했다. 그러나 오히려 물가지수에 포함됐던 품목들이 더 큰 폭으로 오르는 등 정부 개입의 한계가 드러났다. 당시 물가 상승은 국제 곡물 가격과 유가 급등, 금융위기 등 대외적 요인들이 주요 원인이었는데 정부의 행정적 통제만으로는 이러한 요인들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가 단순한 가격 억제에 그치지 않고 생산에서 소비까지 이어지는 유통 전반의 구조적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물가정책의 성패를 가른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우리나라 물가수준의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은 의식주 비용이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며 식료품·의류 가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가정할 경우 가계의 평균 소비여력은 평균 약 7%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면서 “변동성 높은 농산물의 공급채널을 다양화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다양한 유통경로 간 경쟁 촉진 등 유통구조 효율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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