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녹색세상]이런 실용이라면 불용해야 > 임대문의

한게임머니상 [녹색세상]이런 실용이라면 불용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회 작성일Date 25-10-11 12:18

본문

한게임머니상 실용만 있는 정치라면 ‘그 정치’는 불용해야 마땅하다. 행정은 기술적 효율성과 절차에 집중하고, 정치는 공동체의 방향과 가치를 설정하는 일이라고 막스 베버는 규정한다. 해나 아렌트가 강조한 공적 영역과 행위 개념에서도 정치가는 공론장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치가는 불확실한 가치의 영역을 개척하며 공공성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하고, 행정가는 정해진 틀과 절차 안에서 효율을 추구하는 역할에 머문다. 결국 여론과 효율, 절차적 규정만을 고집하는 ‘실용주의자’라면 그는 정치가가 아닌 행정가다. 지독한 실용주의자라고 스스로를 칭하는 대통령이라면 안타깝게도 우린 걸맞은 자리에 걸맞은 사람을 들이지 못했다.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강원도 타운홀 미팅에서 대통령은 거침없는 언변과 실무적 역량을 선보였다. 하지만 춘천의 레고랜드 사업과 양양의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거수로 찬반을 묻는 모습에서 그가 말하는 ‘실용주의 정치’의 단면을 봤다. 그의 임기 중 대통령의 철학적 성찰, 미래가치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것을 정책으로 연결하려는 결단은 없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함께 말이다. 가덕도신공항, 오색케이블카, 고리2호기 수명연장, 4대강 재자연화 등 당장의 선택이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환경과 국민안전 사안에서 대통령의 정치는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절망과 함께 말이다.
공론장은 감정에 치우친 여론이 아닌 이성적 숙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공론장은 시민들이 합리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며 공동의 이해와 이익을 모색하는 장이다. 이곳에서 나온 합의만이 정당한 정치 결정을 뒷받침하며 이는 인기나 여론몰이, 다수결에만 치우치는 포퓰리즘 정치와 확연히 구분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라면 그건 다수결이 아닌 정의와 공존의 원리로 작동해야 한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파괴라는 절체절명의 시대에 정치는 후대의 존엄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정치인은 숙의와 설득을 통해 다수라는 가면을 넘어 책임 있는 결단을 이끌어내야만 한다. 이런 공적 숙의와 책임 있는 태도가 기후위기 시대에 정치가 존재해야 할 이유다. 그렇게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정치에 기댈 수 있게 된다. 공론장은 그래야 한다.
기후위기와 생태 파괴의 현실은 우리에게 더 철저한 미래 지향과 결단의 정치를 요구한다. 일상이 된 재앙적 기후 현상이 증거다. 정치의 본질은 미래를 대비하는 일이다. 정치인은 유권자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하는 기계가 아니라, 공동체와 후발 세대를 대변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오늘의 선택에만 급급한 정치라면, 행정 관성에 묶여 있는 정치라면 우리는 거부해야 한다. 폭압적인 윤석열 정부의 상징인 ‘용산 어린이 정원’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년도 운영예산을 편성한 정치라면 더는 쓸모가 없다.
실용주의를 넘어 공공선과 철학을 갖춘 정치를 요구하자. 공론장의 주인인 시민이 주체로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비전을 말하자고 정치에 요구하자. 그렇게 더는 대통령이 스스로를 ‘지독한 실용주의자’라고 말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실용만 있는 정치는 쓸모가 없는 시절이다.
국내 유일 민간 교도소 소망교도소의 수형자 절반 이상이 성폭력 범죄로 형을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도소의 성범죄 수형자 비율은 국내 교정시설 평균의 세 배를 훌쩍 넘었다. 소망교도소는 수용률이나 인당 수용 면적 등 환경과 처우가 다른 교정 시설에 비해 나은 편이라 성범죄자 대상 ‘특혜교도소’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소망교도소 수형자 396명 중 202명(50.9%)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국내 전체 수형자 중 성폭력 범죄 수형자 비율은 14.8%로, 소망교도소의 성범죄자 비율이 전체 교정시설보다 세 배 이상 높았다.
유형별로는 일반 성폭력 범죄 수형자가 125명(3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범죄 수형자가 77명(19.4%)이었다. 이 교도소 수형자 과반이 성범죄자이고, 다섯 명 중 한 명이 아청법을 위반해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뜻이다.
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 경기 여주시에 개소한 국내 유일 민영 교도소다. 국영 교도소보다 수용률이 낮고 1인당 수용 면적도 더 넓다. 국영교도소 수형자 중 희망하는 입소자를 선발하는데 매번 지원자가 몰려 입소 자격 요건을 정해두고 면접을 거친다.
이 교도소는 기독교 재단이 운영하지만 예산 90%는 국고지원을 받으며 법무부 교정본부가 운영을 감독한다. 사실상 세금으로 운영되고 정부가 관리하는 기관인데, 비정상적으로 성범죄 수형자 비율이 높은 것을 두고 입소 자격 요건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는 20세 이상 60세 미만 남성 중 전체 형기 7년 이하, 잔여 형기가 1년 이상인 2범 이하 수형자는 이 교도소에 입소 지원할 수 있다. 마약·조직폭력 사범은 제외된다.
법무부는 높은 형을 선고받은 살인·강도 등 범죄 수형자를 입소 자격에서 제외하다 보니 발생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범죄자, 단기수형자 등을 선정 기준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기준에 부합하는 인원이 많은 성폭력 사범 수용 비율이 높은 것”이라며 “이번 달부터는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성범죄자는 선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정 의원은 “소망교도소가 사실상 성범죄자 전문 교도소로 변질하고 있다”며 “입소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흉악 성범죄자들이 소망교도소를 ‘특혜 교도소’처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사람은 폼 롤러 위에 누워 부지런히 위아래로 전신을 움직인다. 다른 한 사람은 일찌감치 침대에서 전자책을 읽다 눈이 감긴다. 그의 손에서 흘러내린 e북 리더기를 침대 맡에 두고 램프를 끈다. 잘 시간이다.
파트너는 서로의 잠을 목격하는 자들이다. 몸을 맞대고 누워 각자가 짊어진 무의식을 헤매느라 분주한 날도 있지만, 육체를 나란히 두고 밤을 통과한다. 이불을 나누어 쓰는 타인은 대체로 신뢰하는 자다. 가장 취약한 나를 열어 둔 사이니까.
어떤 새벽에는 혼자 깨어 있다. 소량의 수면제를 먹고 다시 눕는다. 누우면 잠든 사람의 굳게 닫힌 눈과 뺨, 말간 이마가 보인다. 침대 밑에는 배를 뒤집은 두 고양이가 몸을 붙이고 잔다. 보통 다시 잠든다. 그러다 어제 같은 날은, 네 식구가 한 집에 머무는 밤이 얼마큼 당연하지 않은지 생각한다. 갈비뼈 밑으로 무언가 일렁이며 지나간다.
혼자 보내는 시간을 좋아했던 내가 1인 가구로 지냈던 시절을 기억한다. 그때 쌓은 시간과 자원을 모아 지금 하는 일에 쓰기도 한다. 하지만 그때조차 나는 알게 되고 말았다. 어떤 밤엔 누군가 필요하다. 정말로 필요하다. 생각보다 삶은 자주 지독하며 쓸쓸하기 때문이다.
누군가와 함께라서 더 외로워지는 밤도 있었다. 둘이 된다 해서 늘 두 배 넓어지지는 않는다. 그 사실을 이해할 만큼은 여러 밤을 지나왔다. 굳이 서로 옆에 눕기로 함은, 타인도 삶도 수고스러우나 그럼에도 지독하게 얽히고 싶기 때문이다. 섞이는 땀과 정신과 견디기 힘든 폭염도 바로 그 사람이라서 괜찮아질 수 있다면.
아침이 즐거워졌다. 아침이 기다려질수록 죽는 게 더 무서워진다. 지나가 버린 뒤에 떠올릴 미래를 무서워하는 나는 지금, 기억하기 위해 애쓴다. 우리가 여기 있었다. 맑은 산 밑에서 한 시절을 보냈다. 내일은 대가 없이 도착하고 아무것도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 손 뻗어 오늘치 시간을 움켜쥔다. 서로 조금 더 복잡하게 사랑하고 미워하게 될 거다. 당신이 잠에 들지 못하는 밤, 베개 맡에서 보는 광경이 맘에 들기를.
방을 나누어 쓰는 인간 동물과 비인간 동물들이 하나둘 눈을 뜬다. 볕이다. 따로 또 같이 손에 쥐고 있던 걸 놓고 작은 손바닥으로 주어진 세계를 움켜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