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보이스피싱 피해에 5대 은행이 자율배상을 이행한 건수가 신청 건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돈을 직접 이체한 경우나 개인 간 사기는 자율배상이 이뤄지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은행권의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5대 은행에 신청된 173건 중 92건에 대한 심사가 끝났고 이 중 배상이 이뤄진 건은 18건이었다. 신청 건수에 비하면 약 10%, 상담 건수(2135건)와 비교하면 0.84%만 배상이 완료된 것이다.
은행권의 자율배상제도는 보이스피싱 등 사고와 관련해 은행의 예방 노력이 미흡했다고 판단될 경우 일부를 배상토록 한 제도다. 주로 악성 앱을 통한 자동 송금 등이 대상이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송금했거나 연애·거래를 빙자한 개인 간 사기는 배상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신청 건수 중 60건(34.7%)이 피해자가 직접 이체한 경우거나 개인 간 사기라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은행 과실이 인정돼 배상이 완료된 18건에서도 피해 신청 금액(6억3762만원) 중 실제 배상 금액은 1억4119만원(22.1%)이었다.
배상 사례를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 6건(8352만원), 신한은행 7건(1316만원), 농협은행 5건(4451만원) 등이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배상 사례가 없었다.
은행권의 보이싱피싱 배상 체계는 향후 정부 방침에 따라 크게 변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 금융사의 과실이 없어도 피해액을 일부 또는 전부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 책임’ 정책을 발표했다. 현재의 자율배상으로는 유의미한 구제가 어려우니 피해자에게 명백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은행이 우선 배상하고, 이후 책임 소재를 따지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겠다는 취지다.
당정도 연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국회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되면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속아 직접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도 금융사가 우선 피해를 배상하게 된다. 그 뒤 사기범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인영 의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상당수가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돼 사실상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며 “은행이 고객의 과실 여부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피해 예방과 신속한 배상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더 무겁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헝가리 작가 크러스너호르커이 라슬로 작품들의 국내 판매량이 급증했다.
10일 온라인서점 알라딘에 따르면, 수상자 발표 직후인 지난 9일 오후 8시를 기점으로 크러스너호르커이 작품 판매량이 급증했다. 현재 국내에 번역된 그의 작품은 모두 6종이다. 이들 작품의 수상 이전 한 달간 총 판매량은 약 40부 수준이었으나 수상자가 발표된 직후인 9일 오후 8시부터 10일 오전 9시 사이 판매량은 약 1800부를 기록해 4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상 이전 일주일과 비교하면 약 272배 급증한 수치다. 이는 동일 시간 기준으로 약 1000부가 판매된 아니 에르노(2022년), 900부가량 판매된 가즈오 이시구로(2014년)의 초기 판매량을 웃돈다.
작품별로는 영화로도 제작된 <사탄탱고>가 10일 오전 9시 기준 약 1200부가 판매됐다. 2019년 번역된 <저항의 멜랑콜리>는 약 330부 판매됐다. 두 작품이 전체 판매량의 약 80%를 차지한다. 연령별로는 20~40대 독자층에서 높은 구매율을 보였고, 30대 독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크러스너호르커이는 수상자 발표 이전 알라딘에서 독자들을 상대로 진행한 수상자 예측 투표 이벤트에서 212명의 선택을 받아 9위에 오른 바 있다.
알라딘 기준으로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중 수상 직후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한 해외 작가는 2022년에 수상한 에르노다. 수상 이후 한 달간 알라딘에서만 약 3500부가 판매됐다. 초기 판매 속도는 크러스너호르커이가 에르노보다 빠르다.
예스24는 크러스너호르커이의 대표작 <사탄탱고>가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발표된 지 12시간 만에 올해 연간 판매량의 약 12배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사탄탱고>는 수상 발표 직후부터 예스24 국내도서 및 eBook 실시간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저항의 멜랑콜리>와 <벵크하임 남작의 귀향>도 예스24 ‘소설/시/희곡’ 분야 실시간 베스트셀러 3위와 5위를 기록 중이다.
국내에 번역된 작품 6종 전체 판매량은 수상자 발표 이후 12시간 동안 올해 연간 판매량의 약 3배를 기록했다. eBook 기준으로는 무려 2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헝가리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불리는 크러스너호르커이는 “종말론적 공포의 한가운데서도 예술의 힘을 다시금 증명해 내는 강렬하고도 비전적인 작품 세계”라는 한림원의 평가를 받으며 지난 9일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호명됐다.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오는 11월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선순위 임차인은 11월부터,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최우선변제 임차인도 선순위와 동일하게 12월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청년안심부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한 청년안심주택은 잠실동 센트럴파크(134가구)·사당동 코브(85가구)·쌍문동 에드가쌍문(21가구)·구의동 옥산그린타워(56가구) 등 4개 단지 296가구다. 서울 청년안심주택은 총 80곳 2만6654가구다.
선순위 임차인(잠실 127가구·쌍문 13가구)은 임차권 등기 설정 후 퇴거를 희망할 경우 11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경매개시 이후 신한은행과 보증금 반환 채권 양수 계약을 체결하면 은행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정받은 뒤 오는 12월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잠실(7가구), 사당동(85가구), 구의동(56가구)이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피해 주택 우선 매수권을 양도한 뒤 퇴거를 희망하면 동일한 절차로 보증금을 받는다.
이 중 잠실(1가구), 구의동(18가구) 최우선변제 임차인도 선순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12월부터 지원받는다.
보증금 선지급 지원신청은 11월부터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02-793-0765~8)에서 자격 확인 후 신한은행 서울시청지점에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청년안심주택 공급 위축을 막기 위해 내년에 조성할 예정인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신규 사업 토지비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건설자금 2차보전 한도를 확대해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기존에는 없었던 청년안심주택 내 ‘분양 유형’을 30%까지 즉시 허용하기로 했다. 분양을 통한 자급여력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분양가능 물량수는 가구수를 기준으로 상한선을 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면서 “다만 전체 세대 중 50% 이상은 반드시 민간임대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치는 준공 전 사업장에 우선 적용된다. 시 추산에 따르면 약 73개 단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을 ‘예비검증-본검증-최종검증-운영검증’ 4단계로 점검해 보증보험 미가입·갱신 거절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보증보험 가입 시점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증보험 가입시점을 준공 후 임차인 모집 전으로 조정해, 시공사와 시행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공급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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