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본 임차인들이 오는 11월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선순위 임차인은 11월부터,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최우선변제 임차인도 선순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12월부터 돌려받는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한 청년안심주택은 잠실동 센트럴파크(134가구)·사당동 코브(85가구)·쌍문동 에드가쌍문(21가구)·구의동 옥산그린타워(56가구) 등 4개 단지 296가구다. 서울 청년안심주택은 총 80곳 2만6654가구다.
선순위 임차인(잠실동 127가구·쌍문동 13가구)은 임차권 등기 설정 후 퇴거를 희망할 경우 11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경매 개시 이후 신한은행과 보증금 반환 채권 양수 계약을 체결하면 은행으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방식이다.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정받은 뒤 오는 12월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잠실동 7가구, 사당동 85가구, 구의동 56가구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피해 주택 우선 매수권을 양도한 뒤 퇴거를 희망하면 동일한 절차로 보증금을 받는다.
잠실동(1가구), 구의동(18가구)의 최우선변제 임차인도 선순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12월부터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또 민간사업자의 청년안심주택 공급 위축을 막기 위해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 신규 사업 토지비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건설자금 2차 보전 한도도 확대해 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한다.
청년안심주택 내 ‘분양 유형’을 30%까지 즉시 허용하는 방안도 새롭게 도입했다. 분양을 통해 자급 여력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다만 공공성을 띤 임대주택이라는 기존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분양 가능 물량 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상한선을 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면서 “전체 가구 중 50% 이상은 반드시 민간임대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치는 준공 전 사업장에 우선 적용된다. 또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을 ‘예비검증-본검증-최종검증-운영검증’ 4단계로 점검해 보증보험 미가입·갱신 거절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보증보험 가입 시점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증보험 가입 시점을 준공 후 임차인 모집 전으로 조정해, 시공사와 시행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공급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3일 부산 한 오피스텔에서 예비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및 부산 사하경찰서는 전날 오후 7시 42분쯤 사하구 하단동 한 오피스텔 안에서 3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려 쓰러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A씨 어머니는 “도와달라”는 A씨의 전화를 받고 오피스텔에 가서 쓰러진 딸을 발견했다.
A씨는 이 오피스텔에서 결혼을 앞둔 남성 B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B씨는 오피스텔 외부 하단에서 고층에서 추락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상을 입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B씨가 A씨를 살해한 뒤 고층에서 투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관세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여야 비상경제 안보회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비대위 회의에서 “모든 여야 대표들이 참여하는 초당적 협의체를 구성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영남과 호남의 국민 85%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말한다”며 “이미 국민은 지역, 계층, 체제, 이념을 넘어 국익으로 통합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국익이 최상의 가치”라며 “여야는 국익으로 하나가 되어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강력한 항의를 표시하는 국회 결의안도 조속히 통과시키자”며 “일방적이고 부당한 관세 철회와 (3500억달러 대미 투자 금액) 선불 요구 거부를 명확히 하고, 평등한 한·미동맹을 벗어나는 어떤 행위도 수용할 수 없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국회의 입법이 대미 협상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조 위원장은 “(미국이) 동맹이 아니라 예속을 강요한다면 국회는 미국 제조업의 재건을 돕는 법과 예산을 추진할 수 없다”며 “국회가 나서 우리 제조업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포항 등 많은 산업도시는 관세 팬데믹이 덮치면 일자리 붕괴를 막을 수 없다”면서 “더 늦기 전에 국회에 계류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등 지역산업 보호와 지원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다음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대상인 ‘조희대 사법부’에 각을 세우며 탄핵안을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혁신당은 희대의 대선 개입 판결을 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꺼내진 않았다. 법원에 자기 개혁 시간을 준 것”이라며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침묵했고 지귀연 판사와 음주 소동 판사를 보호했다. 대법원의 정치 개입을 막을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만약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하거나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사법개혁 계획을 내놓지 않는다면, 혁신당은 더는 인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 조건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일단 자체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국감에서 어떤 태도와 계획을 내놓을지 봐야 할 것 같다. 그게 불충분하다면 ‘최후의 수단’ 발동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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