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부산시, 국민신문고 중단에 지자체 처음 ‘자체 온라인 민원창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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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창구는 10일부터 12일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13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신문고 서비스가 중단돼 부산시는 현재 오프라인 민원창구를 운영 중이다. 서비스 재개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돼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체 시스템 마련에 착수했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창구가 개설되면 부산시 소관 모든 업무에 대해 각 기관별(부산민원120, 소방재난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누리집 내 전용 메뉴를 통해 민원 신청부터 해결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부산시는 기존 국민신문고 이용 때와 같은 수준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산민원120은 온라인 민원창구를 통해 통합민원신청, 교통불편신고, 친절·불친절신고, 제안, 시정모니터, 시정감사관 등의 민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소관 부서에서는 온라인으로 답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소방재난본부 민원상담(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피난통로 내 적치물 비치 등)과 상수도사업본부 시민참여 창구(상수도 요금, 수질, 계량기, 누수 등 민원)도 함께 운영할 예정으로 온라인으로 신청·접수, 처리결과 안내·확인할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민신문고 중단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자체 온라인 민원창구를 구축하게 됐다”고 말했다.
코스피가 2일 사상 처음으로 3500선을 돌파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69.65포인트(2.02%) 오른 3525.48에 거래를 시작하며 개장과 동시에 3500선을 넘어섰다.
코스피 상승세를 이끈 것은 반도체 약진이다. 이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폭등하며 코스피의 급등세를 견인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4.53% 오른 8만9900원에 거래되며 ‘9만전자’를 코앞에 뒀고, SK하이닉스는 9.31% 폭등한 39만3500원에 거래되며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전날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오픈AI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협력에 합의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도 인공지능(AI) 산업 촉진 차원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샘 올트만 오픈AI 대표가 AI에 사용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확대 시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수요가 커질 수 있다고 밝히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1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쟁사인 마이크론은 전장보다 8.86% 급등 마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에서 외부인과 차담회를 할 때 종묘 영녕전의 신실까지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실은 왕과 왕비의 신주(神主·죽은 사람의 위패)를 모시는 곳으로, 평소 관람 및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는 곳이다.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김 여사는 지난해 9월3일 종묘 망묘루에서 차담회를 열기 전 영녕전을 방문했다.
영녕전은 세종 3년인 1421년에 지어진 건물로 태조 이성계의 4대 조상과 그 배우자, 정전에서 옮겨 온 일부 왕과 왕비, 추존된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신주를 모신 곳이다. 신실은 총 16곳이다. 1985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은 “(당시 대통령실) 문체(문화체육)비서관실에서 김 여사 동선 관련해 영녕전 1신실 개방을 요구했다”고 임 의원에게 답했다. 국가유산청은 “9월2일 오전 8시부터 진행된 종묘 차담회 사전답사에서 문체비서관실은 김 여사 이동 동선을 소방문에서 하차, 영녕전을 거쳐 망묘루로 이동하는 것으로 정리했으며, 영녕전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신실 1칸을 개방할 것을 지시하여 개방하게 됐다”고도 설명했다.
영녕전에는 김 여사와 통역사, 이재필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 외국인 2명이 동행했다고도 국가유산청은 설명했다. 당시 동행한 외국인은 유명 화가 마크 로스코(1903~1970)의 가족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김 여사는 9월3일 오후 2시50분쯤 종묘 소방문에 도착했으며, 영녕전을 거쳐 망묘루까지 약 20분 동안 이동했다. 김 여사는 열린 신실을 문 밖에 서서 관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종묘 휴관일 망묘루에서 차담회를 연 것도 사적 무단 사용이라는 지적을 받는 가운데, 종묘 내에서도 신성한 공간인 신실을 둘러봤다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녕전의 신실은 매년 5월 첫째 주 일요일 종묘대제와 11월 첫째 주 토요일 추향대제 행사 때만 문을 연다. 종묘 내에는 신실을 재현한 공간이 있는데, 그곳이 아닌 실제 신실 문을 열었다는 점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오경 의원은 “김 여사 일행의 사적인 사용을 위해 신실 개방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위법성 여부를 떠나 영부인 스스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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