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차 공판도 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0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두번째 공판에 대한 내란 특검팀의 재판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특검법 11조4항은 ‘특검 또는 피고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한 전 총리의 첫번째 공판 중계도 허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한 전 총리 두번째 공판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이 중계된다. 법원의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영상이 비식별 조치(음성 제거, 모자이크 등)를 거쳐 인터넷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날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한 전 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과 함께 대통령실에 처음으로 호출된 국무위원이다. 송 장관은 당시 한 전 총리로부터 한 전 총리로부터 ‘국무회의 참석을 서두르라’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과세당국이 소득세를 잘못 걷었어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다면 곧장 부당이득금으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4일 신한은행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신한은행은 고객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금융거래를 진행하고, 고객 계좌에서 나온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선 소득세법의 일반세율인 14%를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은행에서 개설한 일부 계좌가 차명계좌라는 점을 들어 원천징수세율 90%를 적용해 세금 5026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고지했다. 금융실명법 5조는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90%로 한다’고 규정한다.
신한은행은 세금을 추가로 낸 뒤 이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해당 계좌가 차명계좌가 아닌데도 합리적 근거 없이 처분을 내렸으므로 납부한 세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쟁점은 해당 계좌를 금융실명법상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징수 처분이 즉시 당연무효가 되는지였다.
1, 2심은 모두 남대문세무서의 처분이 잘못이라며 은행 손을 들어줬다. 은행이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쳤고, 이 계좌의 금융자산은 무기명·가명거래 등에 의한 비실명 자산과 달리 차등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해당 징수 처분이 잘못됐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면서도, 잘못된 징수라는 이유로 당연무효가 돼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결론은 잘못이라고 봤다. 과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에 이르는지에 관해 추가 심리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는 ‘과세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위법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은 또 “과세 관청이 정한 세액과 관련된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는 한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징수 처분에 대해 전심 절차와 행정소송을 제기해 구제받아야 한다”고 했다.
오래전 우리 윗마을에 앉은뱅이 아짐이 살았다. 할매가 되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오래다. 아짐이 언제 어떤 사연으로 앉은뱅이가 되었는지는 모른다. 아짐은 내가 기억하는 한 처음부터 앉은뱅이였다. 아짐의 남편은 좌익을 도운 죄로 짧은 감옥살이를 했다. 감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자리보전하고 누워만 있다가 일찍 세상을 떠났다.
아짐네 마루에는 늘 흙투성이 일복이 놓여 있었다. 앉은걸음으로 마루 끝에 당도한 아짐은 평상복 위에 두툼한 일바지를 껴입고는 두 팔에 힘을 주어 마당으로 내려앉았다. 두 팔과 엉덩이를 지렛대 삼아 흐느적거리는 다리를 끌고 밭에 당도한 아짐은 점심도 거른 채 죽어라 일만 했다. 엉덩이를 끌며 잔돌투성이 길을 오가고 흙밭에서 일하다 보니 바지 뒤가 노상 해졌다. 해진 곳에 얼마나 여러 번 새 천을 덧댔는지 일복을 입은 아짐의 엉덩이는 흑인 여성의 엉덩이처럼 거대했다.
마을 한가운데 살았지만 아짐은 언제나 혼자였다.
집 근처 커다란 팽나무 아래 누군가 놓아둔 평상은 동네 여자들의 일터요, 수다방이었다. 그 앞을 지날 때면 아짐의 앉은걸음 속도가 유독 빨랐다. 보통 사람의 걸음보다도 더 빠른 것 같았다. 아짐의 거대한 엉덩이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기도 전에 누군가 아짐 흉을 보기 시작했다.
“반펭상을 보고 살았는디 한마을 삼시로 먼 심보로 인사 한번을 안 허까이.”
“인사만 안 허가니? 혼사고 장사고, 저 예년네헌티 십 원 한 장 받은 사램 있으먼 나서보소. 나넌 무시 한뿌랭이 받은 적이 읎네.”
동네 사람에게 아짐은 인사성 없고, 야박하고, 인색하고, 한마디로 경우 없는 여편네였다. 나도 그런 줄로만 알았다. 그날 밤, 어둑어둑한 논에서 아짐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무슨 일로 그 시간에 그 길을 지나고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엄마한테 혼날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발길을 재촉하던 나는 우연히 아짐의 논으로 시선을 두었다가 심장이 얼어붙는 줄 알았다. 내 종아리에 닿을까 말까 한 어린 벼 사이로 시커먼 그림자가 보였다. 가만 보니 아짐이었다. 물이 자박자박한 논에 퍼질러 앉은 아짐이 걱정되어 나는 큰 소리로 여러 차례 아짐을 불렀다. 아짐은 석상이나 된 듯 미동도 하지 않았다. 산중이라 이제 곧 시커먼 어둠이 닥칠 테고 나는 논두렁을 걸어 아짐에게 다가갔다. 아짐이 향해 앉은 쪽의 벼들이 뭉개진 게 보였다. 아마 피를 뽑으러 나온 아짐의 엉덩이에 당한 듯했다. 아짐네 벼와 벼 사이는 다른 논과 달리 간격이 넓었다. 엉덩이로 걸어야 하는 아짐의 몸 간격에 맞추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그해만 유독 가깝게 심어진 것인지 아니면 아짐의 몸집이 불은 것인지는 모른다. 부지런히 피를 뽑다 저녁 하러 돌아선 아짐의 눈에 자신의 엉덩이에 짓눌린 벼가 보였던 게 아닐까. 그 순간 아득해진 게 아닐까.
나는 신발을 벗고 논으로 내려가 아짐 앞에 앉았다. 어쩐지 그래야 할 것 같았다. 어깨라도 툭툭 건드렸다가는 어쩐지 아짐이 갇힌 수렁에서 다시는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았다. 아짐은 울고 있었다. 소리도 없이. 아짐은 바로 코앞에 있는 나를 잠시 뒤에야 알아차렸다. 내가 먼저 일어나 걸음을 뗐고 아짐이 엉덩이로 진흙을 미는 소리가 들렸다. 논두렁으로 오르는 아짐에게 나는 손을 내밀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 아짐이 두 팔로 논두렁을 짚고 몸을 끌어올리는 모습이 숭고한 의식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아짐과 나는 서너 걸음의 간격을 두고 천천히 마을로 돌아왔다. 그 뒤로 나는 아짐에 대한 소문이나 흉 따위를 믿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홀로 울 수 있는 사람은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니다, 어린 시절의 나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다.
앉은뱅이 엄마 없이(살아 있었지만 아짐은 끝끝내 어떤 자식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결혼식을 치른 아짐의 자식들은 전처소생 딸 둘을 포함해 일곱 남매 모두 서울에서, 안양에서, 구례에서 씩씩하게 잘살고 있다. 홀로 소리 없이 울며 견뎌온 아짐의 지독한 의지 덕분일 게다. 전동차에 앉아 언덕빼기도 쌩쌩 오르며 밤을 줍는 동네 할매들을 볼 때마다 휠체어도 무엇도 없이 오직 자신의 엉덩이로 세상을 헤쳐나갔던 아짐 생각에 나도 그만 아득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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