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김민석 “홍익인간 정신으로 내란 위기 극복”···개천절 경축사 > 임대문의

용인성범죄변호사 김민석 “홍익인간 정신으로 내란 위기 극복”···개천절 경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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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회 작성일Date 25-10-12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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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위헌·위법한 내란을 맞아 국민은 법과 질서를 충실히 지키며 온몸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우리 국민이 보여준 인본·상생·평화의 가치가 바로 홍익인간 정신”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357주년 개천절 경축식에서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따스한 봄을 맞이하듯 국민은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주권정부를 출범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국민주권정부는 홍익인간 정신을 토대로 삼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채택했다”며 “우리 시대의 과제는 국정운영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정과제의 이행 기준을 국민에 맞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국 개천 정신에서 비롯된 우리의 빛은 국내를 넘어서 전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다”며 “전 세계가 기후위기·인구위기·지정학적 위기·AI 대전환 등 대혼란을 겪는 시대에 홍익인간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빛을 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통합·경청’과 ‘공정·신뢰’를 약속했다. 김 총리는 “국민 목소리를 널리 듣고 다양한 생각을 아우르는 통합의 정치를 펼 것”이라며 “국민 한 분 한 분 의견을 꾸준히 경청하며 세대와 지역 계층을 넘는 화합의 공동체를 이뤄가겠다”고 했다. 그는 또 “건강한 사회 발전의 근본은 공정”이라며 “불공정과 특권으로 소수만이 특혜 누리는 시대 끝나야 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끝으로 ‘실용·성과’를 강조하며 “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우주산업 등 전략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국민의 창의성과 도전을 뒷받침하겠다”며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국익을 지키겠다”고 했다. 그는 “나아가 인류 공동의 번영과 평화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스포츠 보호장비, 의류 등 28개 제품에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12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검사 대상 어린이용 헬멧에서는 유해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보다 746배 많이 검출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롤러스케이트 2종, 스포츠 보호 용품 3종, 의류 17종, 신발 2종, 초저가 어린이 제품 4종을 대상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내구성을 검사했다. 이 결과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2개 제품 모두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카드뮴이 나왔다.
특히 찍찍이 등 발등 고정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DEHP 등 7종 총합 0.1% 이하)의 최대 706.3배, 신발 홀로그램 장식 등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75㎎/㎏ 이하)의 3.8배 초과해 검출됐다.
검출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2B등급)이다. 카드뮴은 뼈에 이상을 일으키거나, 간과 신장에 축적되는 발암성 물질이다.
롤러스케이트 2개 중 1개 제품은 물리적 안전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도 시험을 진행하자 신발과 플레이트(신발의 하단에 부착되어 무게를 지탱하고, 바퀴와 베어링을 연결하는 핵심 부품)가 분리되는 등 제품 균열과 파손이 발생했다.
어린이용 헬멧 제품에서는 외관과 내부, 턱 보호대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 대비 최대 746.6배, 납이 기준치(100㎎/㎏ 이하) 대비 최대 57.6배 초과 검출됐다.
보호대 세트도 충격강도·내관통성·충격흡수 시험을 모두 통과하지 못했고, 어린이용 의류와 신발 6개 제품 중 4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카드뮴, 납 등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의류에서도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다. 티셔츠 와펜(옷에 부착되는 로고)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423배, 카드뮴은 4.7배 초과 검출됐다. 재킷의 지퍼, 남방의 일부 단추, 운동화 갑피에서 납이 기준치의 각각 4.25배, 5.67배, 2.74배 초과 검출됐다. 운동화 안감에서는 pH 수치가 기준치(pH 4.0∼7.5)를 초과한 8.2로 나타났다.
어린이 의류 3개 제품은 끈 관련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7세 미만 아동용 의복에는 목, 가슴 부분에 금지된 목 끈이 부착된 블라우스가 있었다. 허리끈 길이가 지나치게 긴 바지, 후면에 달린 리본이 길어 사고 위험이 있는 남방도 있었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 제품에 대해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11월에도 어린이 방한용품과 동절기 의류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에어비앤비 등 공유 숙박을 내국인에게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가 명분이지만, 영세 숙박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유럽 국가들은 임대료 상승을 막기 위해 에어비앤비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서울 영등포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관에서 민관 합동으로 첫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내국인 공유 숙박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경협이 정부에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33가지 정책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국내 공유 숙박은 원칙적으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있다. 다만 서울과 부산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내국인 공유 숙박을 임시로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관광진흥법을 개정헤 내국인 공유 숙박을 허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공유 숙박이 도입된 전 세계 220개국에서 조건부 허용을 제외하고 내국인 공유 숙박을 원칙적으로 막은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정부가 그간 신중했던 이유는 임대료 상승 등 우려 때문이다. 진장익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가 2021년 발표한 ‘공유경제의 부정적 측면 : 에어비앤비와 주택 임대료의 관계’ 논문을 보면, 에어비앤비 등록 주택이 1㎢당 100개 늘어날 때 주택 임대료는 약 0.4%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이 단기 임대로 전환되면서 공급이 줄어든 결과다.
유럽 주요 도시는 임대료 상승 부작용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2028년까지 현재 단기 임대용으로 허가한 1만여개 아파트 사업 면허를 철폐하기로 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연간 30일 임대 제한 제도를 도입했다. 독일 베를린은 2014년 에어비앤비의 단기 임대를 전면 금지했다가 2018년부터 연간 30일 임대 제한 등 엄격한 조건을 붙여 재허용했다.
영세 숙박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김진우 대한숙박업중앙회 사무총장은 “지금도 에어비앤비에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들이 많은데 제대로 단속이 안 되고 있다”며 “가뜩이나 불경기인 상황에서 내국인에게 에어비앤비를 허용하면 관광호텔·펜션 등 중저가 숙박업계는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영세 숙박업자들은 대형 플랫폼 진출로 생존을 걱정하지만, 오히려 플랫폼을 통해 공유 숙박이 활성화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며 “영세 자영업자의 이해관계를 잘 조율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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