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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김경식의 이세계 ESG]기대와 걱정이 중첩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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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회 작성일Date 25-10-12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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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지난 10월1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했다.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기후’가 정부 부처 이름에 들어갔다.
부처 출범 전부터 찬반양론이 많았다. 찬성하는 쪽에선 기후 대응, 에너지 전환, 환경 규제를 한 부처에서 조율하면 이해상충을 줄일 수 있다는 점과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세계적인 흐름인 만큼 늦지 않게 적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반대 진영에선 이해상충이 줄어들기보다는 오히려 서로 싸우느라 일이 제때 진행이 안 되고 결국 둘 다 제 역할을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독일·영국·프랑스가 에너지와 기후 부서를 합쳤다가 곧 원상 복귀한 것을 실패 사례로 소개하기도 했다.
파리협정이 체결된 지 10년이 지났다.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에서 195개국이 채택한 파리협정은 기업 경영을 넘어 국가의 성장 전략에도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요구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맞추어 우리나라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한 것은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있다. 성장과 환경 문제가 충돌하는 대신 조화를 이뤄 환경을 개선하는 것 역시 성장의 한 축이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번에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역시 기존의 이질적인 두 조직(산업부와 환경부)이 일부 합쳐진 형태다. 이러한 시도가 진정 의미 있는 성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공 위해선 전력시장 개방 필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한 두 가지 필요조건은 전력시장 개방과 배출권거래제 정상화이고, 성공을 위한 충분조건은 출범 후 첫 장관의 현실 파악 역량과 시장 활용 능력이다.
전력시장 개방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여기서 개방이란 민영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전기 ‘요금’을 전기 ‘가격’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가 중요해지기 전까지는 기존의 경제급전 중심의 전력공급 체계가 나름대로 효율성이 있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는 지역 편재성·간헐성·변동성을 가지고 있어 전기 가격을 매개로 실시간 수급조절이 필요하다. 정부의 가격 규제로 한국전력의 적자가 천문학적으로 쌓였고, 민간 투자의 경제성 확보가 불가능해지고,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가 송배전 제약으로 버려지고, 소비자 역시 아무 선택권 없이 주어진 가격체계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전력산업 개혁의 핵심인 탈탄소화, 지역분산화, 디지털화는 실시간 전기 가격을 매개로 진행해야만 성공할 수 있고 관련 신산업 성장도 유발될 수 있다. 전력시장을 개방한 나라에서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활용되고 있다. 기존 사업 확장, 새로운 사업 모델 발굴, 기존 산업 사이의 융합 등을 통해서다.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을 에너지 부문에 접목해 전력 계통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에너지 플랫폼을 구현하고 운영하는 엔테크(En-Tech) 기업들도 급부상하고 있다.
새 조직의 성공을 위한 두 번째 필요조건은 배출권거래제 정상화다. 국내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지 벌써 10년이 흘러 현재 제4기 배출권거래제(2026~2030년) 시행을 앞두고 있고, 배출권 할당의 전제가 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확정이 임박해 있다.
배출권 가격은 탄소배출 기업뿐만 아니라 저탄소 기술 스타트업 등 탄소 감축으로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는 신성장 산업에는 생존이 걸린 문제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는 유명무실한 상태다. 적은 배출권 유상 할당이 그 이유라는 주장도 있으나, 유상 할당을 확대하더라도 그 대상이 소수에 집중되면 과점 보유자의 집단 행위로 인한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유·무상 할당 대상을 구분하는 기준을 업종이 아니라 ‘기업’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탄소 누출을 우려해 업종별 동일한 잣대로 보호한다는 취지가 산업 전체의 위기를 촉진할 수도 있다. 최근 산업 전체가 위기에 처한 모 산업에 기업별 유상 할당이 도입되었더라면 지금쯤 일부 기업은 오히려 상대적 경쟁 우위에 있었을 것이다.
유명무실 배출권거래제 정상화도
마지막으로 장관의 높은 현장 이해도가 요구된다. 지난 9월26일 산업부문 2035 NDC 대국민 공개 논의 토론회에서 김성환 장관은 “문재인 정권 때 수소환원제철 100만t 규모의 연구·개발(R&D) 사업을 하도록 계획을 했으나 정권이 바뀌면서 기한도 3년 늦춰지고 규모도 30만t으로 축소돼 아쉽다”고 했다.
철강 생산에서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환원제를 기존의 코크스에서 수소로 바꿔야 하는데, 이 전환이 상업성을 갖는 규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된다. 현재 사용하는 환원제인 코크스는 1700년쯤부터 퍼지기 시작했으니 인류가 철강 환원제를 목탄에서 코크스로 바뀌는 데 2000년이 걸린 셈이다. 용광로의 용량을 늘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렵다. 인류가 처음으로 연산 100만t 규모의 용광로를 운용하기까지는 250년이 걸렸다. 1973년 가동한 우리나라 첫 용광로도 연산 103만t이었다. 마찬가지로 포스코가 1995년 도입한 코렉스(COREX) 기술은 20년을 시도했지만 60만t 규모에서 좌절됐고, 문제점을 극복한 파이넥스(FINEX)는 60만t에서 200만t으로 키우는 데 20년이 걸렸다. 파이넥스 역시 용량 확대는 2007년 준공된 3호기를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그나마 여기까지는 환원제가 모두 석탄이었다. 이 환원제를 그린수소로 변경해서 최소 200만t 규모로 키우는 것이 가능할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는 전 세계 아무도 장담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용광로 안에서 철광석(Fe2O3)의 산소(O2)는 석탄(C)을 만나 이산화탄소(CO2)가 되어 발열을 하지만, 수소(H2)를 만나면 물(H2O)이 되어 흡열을 한다. 용광로 내부의 온도·기압·송풍 조합이 근본적으로 바뀌기에 이제껏 아무도 가보지 않은 영역이다.
이러한 난관들을 극복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초대 장관의 명확한 현실 인식과 복잡한 문제일수록 시장 원리를 활용하는 능력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점이다.
세 가지 궁금증을 풀지 못한 영화를 봤다. 영화가 제작된 지 2년이나 지나서 한국에서 개봉한 이유는 뭘까? 촬영감독 출신으로 데뷔한 감독이 여성 종군 사진기자의 이야기를 선택한 까닭은? 그리고 실존 인물이었던 주인공이 남긴 가장 유명한 사진에 대한 사연은 뭘까 하는 궁금증이었다. 영화는 엘런 쿠라스 감독의 이다. 한국어 제목은 <리 밀러: 카메라를 든 여자>.
리 밀러(Lee Miller, 1907-1977)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기이한 전쟁 보도사진 한 장을 기억할 것이다. 나치 히틀러의 목욕탕 욕조에 들어가 찍은 셀프 포트레이트 사진. 하지만 어떤 이유류로 리 밀러가 옷을 벗고 히틀러의 욕조에 들어갔는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런데 더 갑갑한 것은 영화에서조차 이에 대한 묘사가 없다는 점이다. 기승전결이 딱 들어맞는 그런 사연을 알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럴 수 밖에 없었던, 혹은 그럴 수도 있었다는 맥락 정도는 읽고 싶었다.
전장의 흙으로 뒤범벅된 군화를 욕조 앞에 놓고, 그것이 누군가의 욕조인지 설명적으로 알려주는 히틀러의 사진, 그리고 어깨선이 보일 정도로 드러낸 여성의 몸은 그것이 히틀러가 자살한 날에 찍힌 사진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많은 생각할 거리를 제공한다. 이 사진이 유명한 이유이기도 하다. (저작권 때문에 사진을 보여주지 못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리 밀러 히틀러’로 검색하면 찾아 볼 수 있다.) 영화에서도 가장 극적이어야만 하는 순간에 나오는 장면이지만, 오히려 긴장감이 떨어지다 못해 실망감을 느끼게 된다. 리 밀러를 연기한 케이트 윈슬렛은 그저 따뜻한 물에 목욕하고 싶어서, 혹은 히틀러 욕조라는게 신기해서 사진을 찍는 듯이 연기했다.
히틀러와 관련된 리 밀러의 사진은 한 장 더 있다. 목욕을 마친 그녀는 히틀러의 침대에서 잠을 청했다. 그리고 히틀러의 연인 에바 브라운의 침대에서 사진을 찍었다. 더 흥미로운 점은 바로 에바 브라운이 사진가였다는 점. 17세 때 히틀러의 개인 사진사 보조로 일을 하게 된 에바 브라운은 2년 후 총통의 애인이 되었다. 총통에 대한 에바 브라운의 사랑은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목숨을 건 사랑이었다. 나치 독일의 패망이 다가올 무렵에도 그녀는 히틀러를 떠나지 않았다. 전세가 기운 1945년 4월 29일, 에바 브라운은 베를린의 지하 벙커에서 히틀러와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그녀가 ‘에바 히틀러’로 불리는 시간은 채 이틀도 되지 못했다. 러시아의 붉은 군대가 베를린을 접수하자 그녀는 청산가리를 삼켰다. 히틀러는 관자놀이에 방아쇠를 당겼다.
영화 는 에바 히틀러의 침대를 보여주지 않는다. 물론 영화가 다큐멘터리가 아닌 이상 리 밀러의 모든 것을 보여줄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히틀러 부인의 침대라는 피사체는 욕조만큼이나 매력적인 소재다. 유대인을 학살한 나치의 수장이 아무도 모르게 한 여인을 사랑했던 비밀스러운 공간이기에. 다시말하지만 엘런 쿠라스는 촬영감독 출신이다. 피사체와 촬영자의 관계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사진의 피사체로 이름을 알린 리 밀러가 왜 촬영자로 변모했는지, 그리고 가장 유명한 사진에서는 결국 촬영자가 아닌 피사체로 등장했던 아이러니를 엘런 쿠라스 감독은 그다지 궁금해하지 않는다.
영화는 고전적인 형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사진기자로서의 어머니를 잘 알지 못했던 아들이 기자가 되어 가상의 인터뷰를 하는 과정으로. 리 밀러의 사진이 빛을 보게 된 것은 그녀의 아들 덕분이기 때문이다. 아들과 인터뷰하는 리 밀러는 연신 술을 마셔댄다. 전쟁 후유증인데, 막연한 감정은 아니다. 나치 강제수용소와 수송 기차 짐칸에 실린 시체 더미를 사진 찍은 기억은,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전장에서 돌아온 리 밀러는 유대인 학살을 찍힌 이 장면들이 잡지에 실리지 않은 것에 분노하며 ‘보그’ 편집장에게 항의하며 필름을 가위로 난도질한다.
목숨을 걸고 전장을 누비며 발견한 참혹한 전쟁의 실상을 보도하지 못하면 대개 종군 사진기자는 좌절하거나 분노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날 것의 모든 것을 보여주어야만 하는 것이 꼭 보도사진가의 몫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끔찍한 장면은 보는 순간 경악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못하며, 더군다나 부조리한 세상을 바꾸기 위한 행동으로 곧바로 옮겨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전쟁의 참혹함을 그대로 보여준 사진보다 히틀러의 욕조에서, 그리고 히틀러 애인의 침대에서 찍은 리 밀러의 사진이 명작인 이유는 바로 한 세기가 지나도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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