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후임을 뽑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4일 실시되는 이번 선거는 자민당이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 양원 모두에서 소수여당이 된 가운데 치러져 정계 개편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역대 최연소 총재 또는 첫 여성 총재 탄생 가능성도 관심이 쏠리는 요인이다.
■고이즈미 vs 다카이치 결선 유력
2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선거 후보자는 5명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44)과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64)이 ‘투톱’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이 당선될 경우 태평양전쟁 이후 자민당 사상 최연소 총재 타이틀을 얻게 된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최초의 여성 총재를 노리고 있다. 이밖에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64),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전 간사장(69),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상(50)이 출사표를 던졌다.
복수의 현지 언론 여론조사를 보면 현재까지 과반 지지를 얻은 후보는 없다. 이 때문에 지난해 총재 선거에 이어 또다시 결선투표가 치러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당 소속 국회의원 표(현 295표)에 당원·당우 표를 의석과 같은 수로 환산한 뒤 더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총 590표 중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가 진행된다.
의원 지지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이 우세한 분위기다. 당장은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이 우세하다는 평가가 많다. 요미우리신문이 여론조사 및 의원 취재를 바탕으로 29일 자체 추산한 결과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1표,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13표, 하야시 장관이 100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의원 지지가 높다. 다만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복수 여론조사에서 당원·당우 득표에 상대적 우위를 보이고 있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최근엔 하야시 장관이 ‘다크호스’로 떠올라 결선 진출자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결선투표 결과는 특히 예측이 어렵다. 결선은 국회의원 표 295표에 지방 조직 47표를 더하는 방식이어서 의원 표심 중요도가 1차 투표보다 커진다. 지금은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이 의원 지지를 많이 얻고 있다지만,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이들이 결선 때 어디로 결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지난해 선거 때는 1차 선거에서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가 역전승을 거뒀다.
아사히신문은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하야시 장관 모두 이시바 내각 일원이자 ‘이시바 계승’을 표명하고 있어 결선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고바야시 전 경제안보상과 모테기 전 간사장의 지지를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열한 경쟁 속 논란도 이어졌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홍보 담당자가 선거 본부 사람들을 동원해 지지 댓글은 물론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 비판 댓글을 달도록 독려한 사실이 밝혀져 댓글 공작이란 비판에 직면했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총재 선거 소견 발표 연설회에서 ‘나라 공원 사슴을 발로 걷어차는 외국인이 있다더라’고 발언했다가 나라현 당국이 부인하면서 가짜뉴스 논란에 휩싸였다.
■치열한 경쟁 속 배외주의·보수화 우려도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무파벌로 젊고 개혁적이라는 이미지가 강점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으로 일찌감치 스타 정치인으로 떠올랐으며 거침없는 언변으로 인기를 끌어 왔다. 다만 타 후보 대비 경험 부족은 약점으로 꼽힌다. ‘신지로 구문(화법)’ 별명이 붙은 특유의 엉뚱 발언과 중언부언도 극복 과제다. 지난해 총재 선거 때에는 토론회에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모습을 수차례 보여 실점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는 보수표 획득에 진심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와 달리 진보 의제로 분류되는 ‘선택적 부부별성’ 주장에 소극적이고, 보수 성향 ‘창생일본’ 회원인 가토 가쓰노부 재무상을 선거대책본부장으로 기용해 진영 구성에 보수 색채를 가미했다. 실언 논란을 의식한 듯 기자 토론회에서 다른 후보와 달리 종이를 흘끗거리며 말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옛 ‘아베파’ 기수로 당내 보수파의 전폭적 지지를 얻고 있다. 신흥 우익 참정당을 향한 보수표 이탈이 지난 7월 참의원 선거 참패 요인으로 거론된 가운데 보수 표심 탈환이 가능한 후보로 꼽힌다. 반대로 소수여당 상황에서 강경 보수 이미지가 야당과의 협력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주위에 “나는 온건 보수”라고 어필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자위대 강화를 위한 평화헌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해 ‘우파 본색’엔 큰 변화가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나라 사슴’ 발언으로 배외주의를 강화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책 쟁점으로는 이민·외국인 규제가 주목받고 있다. ‘일본인 퍼스트’를 내건 참정당의 약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참의원 선거 당시에도 자민당은 ‘불법 외국인 제로’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총재 후보 모두가 외국인 규제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외국인과) 공생할 방법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고 짚었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과 고바야시 전 경제안보상의 경우 사상의 자유 침해 우려를 받아 온 ‘스파이 방지법’ 제정에도 적극적이다.
이달 중국 열병식에서 두드러진 북·중·러 연대 분위기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대응해 자체 방위력 강화에도 후보자 모두 적극적이다. 소수여당이란 특수 상황에서 야당과의 연립 방향도 쟁점으로 꼽힌다.
참의원 선거 당시 최대 쟁점이던 소비세 감세에는 후보자 모두가 신중세라고 아사히가 이날 전했다. 국채 발행 포함 확장 재정을 내세운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마저 휘발유세 감세 등 “속도감 있는 정책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권 운영 책임이 큰 여당으로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각 후보자는 조금씩 다른 소득세 감세안을 내놓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총리 지명선거는 이달 15일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소야대 구도이지만 야권이 힘을 합치지 못하고 있어 자민당 총재가 신임 총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미 외교차관이 10일 만나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대북정책 추진 과정에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 제10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열었다.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 개최는 2021년 7월 제9차 회의가 열린 이후 4년 3개월 만이다. 이 전략대화는 양국의 외교정책을 큰 틀에서 조율·논의하는 성격의 회의체이다. 후커 차관은 국무부에서 한반도 등 세계 각 지역과 양자 외교 정책을 관장하고 있다.
두 차관은 최근 한반도 관련 정세를 주제로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박 차관은 한국 정부의 대화 및 협력 재개를 위한 노력과 ‘END 이니셔티브(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를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두 차관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미·일 3국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면서 3국 협력을 계속 구체화해 나가자고 했다.
두 차관은 한반도 및 역내 평화·안정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이 70년 이상 양국 협력을 더욱 심화·확대해 왔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안보·경제와 첨단기술 및 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후커 차관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와 한국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확장억제 지속 보장을 통해 동맹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주한미국 대사관은 밝혔다. 두 차관은 한·미 동맹 현대화, 조선, 핵심 광물 공급망, 에너지, 핵심 신흥 기술 등 경제협력 강화 등의 중요성도 논의했다고 주한미국 대사관은 전했다.
양측은 지난달 30일 미국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출범한 워킹그룹 1차 회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또 후속 협의를 조기에 개최해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후커 차관은 미국이 한국의 대미 투자의 긍정적인 효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한국인이 안정적인 투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후커 차관은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에서 경제·사회 현안에 대한 성과 도출을 위해 가능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두 차관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의 일정과 의제 등을 논의했을 수도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외교차관 전략대화에 앞서 후커 차관과 조찬을 했다. 조 장관은 “지난 8월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조선, 원자력, 첨단기술 등 전략적 분야에서의 협력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봐 줄 것”을 당부했다. 후처 차관은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최대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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