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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사설]다카이치 일 총리, 야스쿠니 참배 말고 미래 함께 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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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회 작성일Date 25-10-1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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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일본 집권 자민당이 지난 4일 새 총재로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을 선출했다. 다카이치는 이르면 다음주 임시국회 표결을 거쳐 이시바 시게루 총리 후임인 104대 총리이자 첫 여성 총리에 취임할 예정이다. 하지만 다카이치 내각 출범 후 한·일관계는 낙관할 수만은 없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강경 보수 노선을 따르는 다카이치는 ‘일본의 부활’(Japan is back)을 외치며 과거사와 영토 문제에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다.
다카이치는 그간 ‘여자 아베’라 불릴 정도로 극단적 주장을 해왔다. 일본의 과거 식민지배를 옹호하며 사과·반성을 거부했고, 각료 시절엔 춘·추계 예대제와 패전일에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지난달 총재 선거 토론회에선 “(한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도 했다. 게다가 다카이치 내각의 핵심 각료인 관방장관·외무상 등에 강경 우파 인사들이 기용될 거라고 하니 향후 한·일관계가 걱정될 수밖에 없다. 다행히 다카이치가 총재 당선 후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 않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오는 17~19일 추계 예대제는 물론, 총리 재직 기간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한·일관계를 경색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한·일 간 위안부 합의와 강제징용 소송 문제에 대해 “국가 간 약속을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향적 태도를 취했다. 그런 실용외교 기조 위에서 이시바 총리와 미래지향적 관계를 다짐했고, 양국을 세 차례 교차 방문하며 셔틀외교를 복원했다. 한국인들은 일본도 과거사 반성·성찰을 통해 화답하기를 바라고 있다. 다카이치가 당장 자국 정치 상황상 어렵다면, 적어도 관계 개선의 흐름을 거꾸로 돌리지 않도록 과거사 관련 언행에 유의해야 한다.
한·일은 트럼프발 통상·안보 질서의 격변, 미·중 전략경쟁 상황에서 서로가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다카이치도 총재 선거 기간 “한·일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겠다.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양국 모두 외교·안보, 경제, 민간 교류 등에서 중장기적으로 협력의 길을 넓히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첫 정상회담이 미래지향적 관계의 비전을 보여줄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579돌 한글날인 9일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과 국민 의무교육을 통해 국민에게 자유를 선물한 이승만 대통령께 영광과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자랑스러운 한글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방 전 국민의 90%가 글을 읽지 못하던 나라였던 대한민국은 지금 인구 1000만명이 넘는 국가 중 문맹률이 0%인 유일한 국가”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자”고 했다. 이승만 정부는 1949년 전 국민 초등교육 6년 무상 의무 교육을 규정한 교육법을 제정·공포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국민 앞에 당당하지 못한 권력은 이미 죽은 권력”이라며 “계속 가리고 덮고 뜯어내고 고치며 대한민국을 훼손하고 국민을 기만한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권, 대한민국 국정이 감당되지 않는다면 제발 ‘엔드’(END·종결)하자”며 “이재명 재판을 속개하자”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정책 구상으로 천명한 END(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에 빗대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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