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119안전신고 등 정부시스템 17% 재가동, 연휴에도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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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의 ‘119 안전신고’ 서비스와 국가의 각종 기록물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기록포털’ 등이 재가동을 시작했다.
또 국민신문고 중단으로 국민 불편이 잇따르자 과거에 썼던 시·군·구 새올시스템의 온라인 상담 창구를 복원해 지자체별 온라인 민원상담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주요 대민 서비스 복구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전산실 정상화 작업에도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호중 중대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현재의 (장애 시스템) 복구 속도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복구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총동원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연구기관 인력까지 현장에 투입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김민재 중대본 1차장(행안부 차관)과 하정우 대통령실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현장 상황실에서 만나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복구 방안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들과 협의해 두 연구기관의 전문 인력을 복구 현장에 지원키로 했다.
복구 기간을 앞당기기 위한 세부 대책도 병행하고 있다. 우선 장비 분해 속도를 고려해 전국 서버 전문 청소업체를 최대한 투입하고, 분리와 제거, 테스트 과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분진 제거를 당초 2주보다 절반 단축한 오는 5일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화재로 녹은 전원 장치도 최대한 빠르게 수리할 방침이다. 통상 1개월가량 소요되는 전원연결을 10일 내로 단축해 오는 11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전산실에서 전소된 96개 시스템을 이관하기로 한 대구센터도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의 인력을 추가 보강해 투입할 방침이다.
윤 본부장은 “연휴 내내 멈추지 않고 끝까지 책임 있게 복구와 정상화를 이뤄서 민생안정 확보에 전력 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새벽일자리 쉼터사업 중단 논란과 관련해 “사업구조를 개선할 뿐 중단은 없다”고 밝힌 것과 달리 해당 사업을 추진 중인 자치구에는 “내년도 1월 예산은 미지급할 예정”이라고 통보한 것으로 10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새벽일자리 쉼터사업 예산은 매년 1월과 7월에 서울시로부터 지급받는다”며 “7월에 올해 하반기 예산을 주면서 서울시가 ‘내년에는 예산을 미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시 관계자는 구로구에 쉼터사업 구조개선을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등의 설명은 하지 않았다.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아 자치구의 예산 더해 추진하는 ‘매칭 사업’에서 서울시의 예산 미지급 통보는 예산규모가 작은 자치구 입장에서는 사업중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시는 5개 자치구에 지난 1월 23일과 7월 16일에 각각 1억1474만8000원, 1억3130만9000원을 지급했다.
지난 2021년부터 추진 중인 새벽일자리 쉼터는 이른시간부터 일자리를 찾으러 나온 건설노동자 등 일용직 노동자들이 쉬었다 갈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 등을 설치한 간이쉼터다. 무료 와이파이, 핸드폰 충전기, 소화기 등을 구비하고 있으며, 한방차, 율무차, 커피 등 냉온음료도 무료로 제공한다.
시는 2021년부터 해당 사업에 매년 2억6000만원 안팎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는 구로, 금천, 광진, 중랑, 양천 등 5개 구로, 8월 기준 일평균 이용인원은 구로구가 1000명으로 가장 많다. 금천구는 121명이고 나머지 자치구는 30~40명 안팎이 이용하고 있다.
새벽일자리 쉼터사업 중단 논란은 이날 새벽 구로구 남구로 새벽인력시장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가 예산삭감을 놓고 “어리석다”는 반응을 내놓으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자리에 동행한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김 총리에게 “새벽일자리 쉼터사업 내년 예산이 다 삭감된다는 통보를 최근에 받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곳이 가장 규모가 큰 인력시장인 만큼 운영을 중단할 수는 없다. 서울시 예산이 최종 삭감된다면 구 예산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은 유지시켜줘야 한다”며 서울시의 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이어 왜 그렇게 어리석게들 (일을 하나)“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내고 내년에도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초 자치구에 예산삭감을 통보한 것과 다른 입장을 내놓은 셈이다.
서울시는 “8월 말 기준 구로·금천구를 제외한 나머지 3개구의 새벽일자리 쉼터 일평균 이용인원은 30~40명 내외로 자치구 간 운영 성과에 편차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사업구조 개선안을 통해 2026년에도 새벽 일자리 쉼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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