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중복 결제와 시스템 오류로 정상 금액보다 많이 부과한 고속도로 통행료가 최근 6년간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국민의힘·부산 연제구)이 3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고속도로에서 총 39만547건의 통행료를 과수납했다.
고속도로 이용자가 내야 할 금액보다 9억9700만원을 더 받았고, 하루평균 200건가량을 과수납한 셈이다.
하이패스는 이 기간 12만5000여건, 6억4200만원을 더 받았다. 이 가운데 11만7000건, 약 6억원(환급률 94%)을 돌려줬다.
재정·민자도로 무정차 통행료 부과 시스템(원톨링)의 경우 같은 기간 26만5000여건(3억5500만원)의 과수납이 발생했고 환급률은 78%였다.
하이패스와 원톨링을 합치면 도로공사가 과수납하고도 돌려주지 않은 통행료는 1억원(하이패스 4100만원, 원톨링 5400만원)에 육박했다.
과수납은 자동징수 시스템의 통신 오류와 차량 번호판 인식 오류 때문이었다. 원톨링 시스템의 경우 2020∼2024년 시스템 통신 및 차량번호 인식 오류 등이 35만4000건 발생했다. 올해도 3만7000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낡은 원톨링 시트템의 교체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2023년 1곳, 2024년 2곳을 교체했으나 올해는 7월까지 단 1곳도 교체되지 않았다.
과수납 통행료의 환급 방식도 문제다. 월 1회 모바일 알림 톡, 우편 안내문 등을 통해 환급 정보를 안내하고 요금소 사무실 방문뿐만 아니라 하이패스로 자동 환급 등을 하고 있으나 차량 말소, 카드 교체, 고속도로 미이용 등의 제약요인으로 100% 환급이 어렵다.
김 의원은 “노후 장비를 시급히 교체해 과수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환불받도록 환불 체계도 더욱 촘촘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람이 살거나 쓰지 않는 빈집 규모가 2030년 20만호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빈집뿐 아니라 빈 건축물까지 적극적으로 철거하고 고쳐 쓰는 정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비어 있는 비주택, 잠재적 빈 건축물까지 관리하는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빈집은 전국 13만4000호로,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만1000동으로 추정된다. 빈집은 매년 1만호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2030년에는 그 규모가 20만호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빈 건축물은 주변 지역을 공동화하는 등 지역 쇠퇴를 유발해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철거 사업에만 의존하는 빈 건축물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관련 규정이 다수의 법령에 산재해 실태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관리 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특별법 제정을 통해 관리 대상을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상태인 ‘빈집’뿐 아니라 20년 이상 노후 비주택, 공사 중단 건축물도 ‘빈 건축물’로 포괄한다.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물도 잠재적 관리 대상에 포함한다.
슬럼화 방지를 위해 빈 건축물 소유주에게는 안전조치와 철거 등의 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자진 철거 시에는 지방세 부담을 완화해준다. 빈집이 철거된 토지 등에는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고, 해당 토지에 3년 내 건물을 신축하면 취득세를 150만원 한도로 최대 50% 감면해준다. 빈 건축물을 방치할 때는 세제 페널티 등 경제적 제재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빈 건축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소유주가 철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철거명령을 내리거나 직접 철거한다.
입지가 좋은 빈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비·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현행 빈집 플랫폼 ‘빈집애’를 확대 개편해 빈 건축물 현황 모니터링과 대민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활용한다. 또 소유자 대신 빈 건축물의 관리·운영·매각을 지원하는 ‘빈 건축물 관리업’을 신규 부동산서비스 업종으로 도입해 스타트업 등의 유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공이 출자한 법인이 빈 건축물을 사들여 공공사업에 활용하거나 민각에 매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사 중단으로 20년간 장기방치건축물로 남아 있던 경기 과천시 옛 우정병원이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 것처럼 빈 건축물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공공이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정비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기존 빈집밀집구역을 빈건축물 정비 촉진지역으로 개편해 개발 시 용적률과 건폐율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올해 노벨화학상 수상의 영예는 ‘금속·유기 골격체(MOF)’라는 물질을 개발한 과학자 3명에게 돌아갔다. MOF란 일종의 특수 스펀지다. 대기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거나 유해 화학물질을 빨아들이는 일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8일(현지시간) 올해 노벨화학상 수상자로 기타가와 스스무 일본 교토대 교수(74·일본)와 리처드 롭슨 호주 멜버른대 교수(88·영국), 오마르 M. 야기(60·요르단)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 교수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수상자들은 특정 물질을 빨아들이는 스펀지 같은 물질 MOF를 고안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MOF 구조를 비유하면, 금속 이온과 탄소 기반의 유기 분자로 지어진 ‘집’이다. 금속 이온이 집의 기둥, 유기분자는 기둥 사이를 잇는 벽 또는 복도다. 금속 이온과 유기분자가 반복적으로 연결되면 수많은 방, 즉 빈 공간이 생긴다. 빈 공간에는 기체·액체 분자를 흡수·저장할 수 있다.
MOF는 이런 빈 공간, 즉 구멍이 매우 많이 형성되는 특징이 있다. 주상훈 서울대 화학부 교수는 “MOF 1ｇ표면적은 축구장 한개 수준에 이른다”며 “이런 특징을 활용해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데 응용할 수 있다”고 했다.
노벨위원회는 “MOF는 이산화탄소 포집은 물론 유해 기체를 흡수하거나 사막 공기에서 수분을 추출하는 데에도 쓰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MOF의 탄생은 1989년 롭슨의 실험에서 시작됐다. 그는 구리 이온과 유기 분자를 결합했다. 그러자 두 물질은 수많은 구멍이 뚫린 결정체를 형성했다. 롭슨은 이 공간의 잠재력이 크다는 점을 깨달았지만, 문제는 결정체 구조가 불안정해 쉽게 붕괴된다는 것이었다.
기타가와와 야기는 이 문제를 해결했다. 1992년부터 2003년 사이 각각의 연구를 통해 빈 공간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내구성을 높이는 연구를 했다. 결국 세 사람의 연구가 뭉치면서 MOF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하이너 링케 노벨화학상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MOF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맞춤형 기능을 가진 소재를 만들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수상자에게는 총 상금 1100만크로나(약 16억5000만원)가 주어진다. 상금은 세 사람에게 균등하게 배분된다. 노벨위원회는 오는 9일 문학상, 10일 평화상, 13일 경제학상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은 올해에만 노벨상 수상자를 두명 배출했다. 지난 6일 사카구치 시몬(74·일본) 오사카대 면역학 프런티어 연구센터 교수가 노벨물리학상을 받은 데 이어 이날 화학상에서도 수상자를 냈기 때문이다. 이로써 일본은 통산 31번째 노벨상(개인 30명, 단체 1곳)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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