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민자사업자에게 누적 600억원대의 운영비용 보전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정차역인 삼성역 개통이 늦어지면서 예상보다 이용객이 줄어든 탓이다. 2028년 삼성역 개통 전까지 연간 수백억원대의 이익감소 보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3월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 이후 올해 2분기까지 민자사업자 SG레일에 총 673억400만원의 비용 보전금을 지급했다.
이 중 516억8300만원은 재정 구간인 수서~동탄 구간을 SG레일에 위탁 운영한 약 9개월간 발생한 손실 보전금이다. 국토부는 SG레일에 운영 수입과 비용의 차액만큼 보전하기로 했는데, 핵심 정차역인 삼성역 개통이 지연되면서 해당 구간이 이용객이 적은 ‘적자 노선’이 됐기 때문이다. 수서~동탄 구간의 일평균 이용자 수는 지난해 4월 7991명에서 지난달 2주차 평일 기준 1만7658명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예측치의 82% 수준이다.
국토부는 운정중앙∼서울역 구간 개통에 따라 수서∼동탄 구간의 위탁 운영 기간이 종료돼 이와 관련된 추가 보전 금액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정부가 실시 협약에 따라 2028년으로 예정된 삼성역 개통 시점까지 미개통에 따른 운영 이익 감소분을 SG레일에 계속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다. 삼성역 개통이 당초 계획보다 4년 가까이 늦어져 북부 구간(운정중앙~서울역)과 남부 구간(수서~동탄)이 따로 운영되면서 전체 노선의 사업성이 떨어진 탓이다. 국토부는 올해 1·2분기에만 이 같은 명목으로 144억8700만원을 지급했다.
국토부가 2028년까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최소 연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손실보상금이 연간 1000억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국토부는 “순운영이익 감소분 최종 금액은 삼성역 완전 개통 후 실제 이용수요를 바탕으로 전문기관을 통해 확정돼 현재로서 추정하기 어렵다”며 “삼성역 개통 이후 전문기관을 통해 감소분 확정액을 검증해 정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토부는 GTX-A 노선 수서~동탄, 운정중앙~서울역 등 전 구간이 하루빨리 연결 운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혈세로 지급하는 손실보상 규모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편리한 이동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교육업체에 돈을 받고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준 교사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다. 감사원이 지난 2월 ‘사교육 카르텔’ 교원을 적발한 지 8개월 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업체와 불법 문항 거래를 한 서울지역 교원 142명에 대해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월 ‘교원 등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팔아 넘긴 교원 249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6년간 벌어들인 수익은 212억여원으로, 교원 1인당 평균 8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교원들은 사교육업체의 돈을 받고 문항을 판매했을 뿐 아니라 판매 문항을 학교 시험에 출제하기도 했다. 조직적으로 팀을 꾸려 문항을 제공하고 대금을 수수하기도 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업무·겸직 금지, 청탁금지법 제8조 금품수수 금지, 학원법 제3조 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등을 위반한 행위다.
당초 감사원이 적발한 서울 교원은 162명이었으나 징계 대상은 이보다 줄어들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징계시효가 지났거나 퇴직한 인원 20명을 제외한 142명에 대해서만 징계 요구를 통보했다. 교원 자격증을 갖고 학교가 아닌 평생교육시설에 재직 중인 인원도 징계 요구 대상에선 제외됐다.
징계 요구 대상 중 공립교원은 54명, 사립교원은 88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립교원에 대해서는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해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사립교원은 학교법인이 60일 이내에 징계 처분 후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이날 기준 징계가 완료된 교원은 8명에 불과하다.
서울시교육청의 징계 요구 수위를 보면 전체 중 경징계 비율이 87%(124명)에 달한다. 공립교원 54명 중 4명에 대해 징계부가금 3배 부과 등 중징계를, 50명에게 징계부가금 1배 부과의 경징계를 내리도록 요구했다. 사립교원 88명 중에선 14명에게만 중징계(해임 1명, 강등 2명, 정직 11명)를 요구했다. 74명에겐 경징계(감봉 69명, 견책 5명)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위반자에 대해선 징계와 별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원의 과외교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겸직 신청 기능 탑재 등을 교육부에 건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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