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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국토부, 삼성역 개통 지연으로 GTX-A 673억원 민간에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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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회 작성일Date 25-10-1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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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민자사업자에게 누적 600억원대의 운영비용 보전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정차역인 삼성역 개통이 늦어지면서 예상보다 이용객이 줄어든 탓이다. 2028년 삼성역 개통 전까지 연간 수백억원대의 이익감소 보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3월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 이후 올해 2분기까지 민자사업자 SG레일에 총 673억400만원의 비용 보전금을 지급했다.
이 중 516억8300만원은 재정 구간인 수서~동탄 구간을 SG레일에 위탁 운영한 약 9개월간 발생한 손실 보전금이다. 국토부는 SG레일에 운영 수입과 비용의 차액만큼 보전하기로 했는데, 핵심 정차역인 삼성역 개통이 지연되면서 해당 구간이 이용객이 적은 ‘적자 노선’이 됐기 때문이다. 수서~동탄 구간의 일평균 이용자 수는 지난해 4월 7991명에서 지난달 2주차 평일 기준 1만7658명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예측치의 82% 수준이다.
국토부는 운정중앙∼서울역 구간 개통에 따라 수서∼동탄 구간의 위탁 운영 기간이 종료돼 이와 관련된 추가 보전 금액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정부가 실시 협약에 따라 2028년으로 예정된 삼성역 개통 시점까지 미개통에 따른 운영 이익 감소분을 SG레일에 계속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다. 삼성역 개통이 당초 계획보다 4년 가까이 늦어져 북부 구간(운정중앙~서울역)과 남부 구간(수서~동탄)이 따로 운영되면서 전체 노선의 사업성이 떨어진 탓이다. 국토부는 올해 1·2분기에만 이 같은 명목으로 144억8700만원을 지급했다.
국토부가 2028년까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최소 연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손실보상금이 연간 1000억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국토부는 “순운영이익 감소분 최종 금액은 삼성역 완전 개통 후 실제 이용수요를 바탕으로 전문기관을 통해 확정돼 현재로서 추정하기 어렵다”며 “삼성역 개통 이후 전문기관을 통해 감소분 확정액을 검증해 정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토부는 GTX-A 노선 수서~동탄, 운정중앙~서울역 등 전 구간이 하루빨리 연결 운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혈세로 지급하는 손실보상 규모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편리한 이동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는 국제 구호선단 ‘글로벌 수무드 함대’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구금됐던 말레이시아 활동가들이 이스라엘 당국에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스라엘 당국이 종교적 신념을 상징하는 히잡을 빼앗고 식수 및 식량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8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에 붙잡혔던 말레이시아 활동가 23명이 전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고 전했다.
지난 8월 가자지구에 식량과 의약품을 전달하기 위해 출항한 수무드 함대는 지난 1일 이스라엘 국제 해역에서 나포됐다.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등 500여명의 활동가가 탑승한 이 선단에는 말레이시아 활동가 34명도 승선했다. 이들 가운데 이스라엘군에 구금된 23명은 지난 4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을 거쳐 전날 본국으로 돌아왔다.
구금됐던 SNS 인플루언서 파라 리는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스라엘군은) 우리의 히잡을 빼앗았고 우리는 머리를 덮지 못한 채 모욕당했다”며 “종교와 신념을 실천할 권리가 더럽혀졌다”고 말했다. 그는 귀국길에 티셔츠로 만든 히잡을 임시방편으로 착용했다고 했다.
말레이시아 가수 겸 배우 헬리자 헬미 역시 지난 4일 아나돌루통신과 인터뷰에서 “(구금기간 중) 3일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변기 물만 마셨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항에서 석방된 활동가들을 맞이한 모하마드 하산 말레이시아 외교장관은 “이스라엘이 아닌 가자지구로 가려고 한 이들이 시오니스트 정권(이스라엘)의 군대에 붙잡혀 구금됐다”고 밝혔다. 이어 자국민 석방을 도운 튀르키예 정부에 감사를 표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인권 침해를 부인하고 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로이터통신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막지 않았다”며 구금자에게 음식, 물, 화장실 등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은 지난 3일 구금된 활동가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로 가는 구호선단 ‘천 개의 매들린호’과 ‘컨션스호’ 등 11척을 추가로 나포해 말레이시아 활동가 9명이 또다시 억류됐다.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엑스에 “인도주의 구호선을 구금하는 행위는 인권과 보편적 인간 존엄성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모든 말레이시아인 활동가와 자원봉사자들이 즉시 석방되고 억류 중 어떤 피해도 보지 않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금거북이’를 주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을 이번주 줄줄이 소환한다. 특검은 이번주 중으로 특별검사보 1명을 추가로 인선할 계획이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이 전 위원장에게 오는 13일, 이 전 위원장의 비서인 박모씨에게 오는 14일 특검에 나와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두 사람 모두 참고인 신분이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 측은 건강 및 일정상 사유 등의 내용을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특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위원장 측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특검 측과 조율해 오는 20일 조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 측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특검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중순 특검은 박씨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앞서 ‘양평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압수수색하면서 약 5돈의 금거북이를 발견했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금거북이를 김 여사 측에 건네고 그 대가로 위원장에 임명된 것은 아닌지 수사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축하의 의미로 준 것일 뿐 청탁의 목적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오는 17일엔 이 전 위원장에게 김 여사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진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배우자인 정모씨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정씨는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정씨가 김 여사 등에게 MBN 업무정지 처분을 해소해달라는 목적으로 청탁을 한 게 아닌지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달 29일 정씨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이번주 중으로 특검보 1명을 추가 인선할 계획이다. 특검법이 개정되면서 최대 특검보 2명, 파견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을 증원할 수 있게 됐다. 김형근 특검보는 지난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한 검사 3명과 수사관 4명을 법무부와 검찰에 추가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다음주 중으로 특검보 추가 임명 추천을 비롯한 적절한 필요 인력을 순차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검이 특검보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인사 검증 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특검은 지난달 말 1차 수사 기한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하고 금거북이 의혹을 비롯해 종묘 사적 이용 의혹, 자생한방병원 특혜 및 민간인 전용기 탑승 의혹, 전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 등 여러 의혹들도 수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개입 여부나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 등도 밝혀야 할 과제다. 특검은 기한을 최대 두 차례 연장해 오는 12월28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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