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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중개하고 책임은 나몰라라’ 숨고·크몽 등 재능마켓 플랫폼 불공정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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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회 작성일Date 25-10-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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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3개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용역중개 플랫폼)이 ‘자신들은 프리랜서와 고객을 중개만 하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레이브모바일(숨고)·크몽·탈잉 등 3개 재능마켓 플랫폼 이용약관을 심사해 중개책임 면제 조항, 개인정보 유출피해 책임 전가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26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능마켓 플랫폼은 재능을 가진 프리랜서와 이를 필요로 하는 개인을 연결해 주는 중개 플랫폼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플랫폼은 소비자 및 용역제공자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받고 적극적으로 거래를 유도하면서도 단순 통신판매 중개자라는 이유로 사업자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일괄 면책조항 대신 고의·(중)과실 범위 내에서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시정토록 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인해 발생한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도 있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업자는 고객 정보가 저장된 서버를 제대로 유지, 관리해야 하는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들 플랫폼은 소비자에게 계정 분실 또는 도난 등에 대한 통지 의무를 부여하고, 통지 이후에만 사업자가 책임지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런 면책조항은 회사에 서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까지도 회원에게 모든 관리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비스 대금 환불, 수익금 출금 등과 관련한 소비자의 금전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계약 종료 시 충전한 사이버머니의 환불을 제한하는 조항도 시정 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최근 전문 지식·기술을 거래하는 재능마켓 플랫폼 수요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번 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3개 재능마켓 플랫폼의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2022년 93건에서 지난해 249건으로 크게 늘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용역 서비스 거래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플랫폼을 이용하는 전문가와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2일 서울 동대문구의 노인복지회관을 찾아 송편을 만들기 위해 떡메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스테이블 코인 거래 규모가 줄어들면서 지난 6월엔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2000억원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국내 스테이블 코인 거래대금은 일 평균 2380억원이었다. 이는 한국은행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에서 거래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USDT, USDC, USDS) 거래대금을 집계한 수치다.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나 금 등 자산의 가치에 맞춰 가격이 크게 변하지 않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예를 들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된다.
국내 스테이블 코인의 일 평균 거래 대금은 지난해 7월 1741억원에서 점차 늘어 10월 3041억원, 11월 6381억원, 12월 1조229억원까지 불어났다. 하지만 올해 1월 9238억원, 2월 8794억원에서 3~5월 3000억원대로 줄었고 6월에는 2000억원대까지 쪼그라들었다.
한은은 지난달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가상자산 시장 둔화 영향으로 국내 스테이블 코인 증가세가 최근 주춤했다”고 분석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대금(일 평균)은 올해 6월 중 3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12월 17조1000억원에서 크게 줄어들었다. 국내 가상자산 보유 금액도 6월 말 기준 89조2000억원으로, 1월 말 최고치(121조8000억원)에 비해 감소한 규모였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은 국제적으로 북미 지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거래량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마르코 로이터 국제통화기금(IMF)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7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기준 북미지역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을 4450억달러로 추정했다. 이어 아시아·태평양(4260억달러), 유럽(3340억달러), 아프리카·중동(2000억달러),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1560억달러) 등의 순으로 거래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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