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속보]‘양평 고속도로 특혜 변경’ 의혹 국토부 서기관 구속기소 > 임대문의

남양주대형로펌 [속보]‘양평 고속도로 특혜 변경’ 의혹 국토부 서기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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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회 작성일Date 25-10-1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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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의혹에 연루된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을 구속 기소했다. 다만 기소된 혐의는 이 의혹과는 다른 개인 비리다.
특검은 2일 김 서기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서기관은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9월쯤까지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하는 도로공사 공법 선정 등 직무와 관련해 한 사업자로부터 현금 3500만원 및 상품권 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서기관은 이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됐다. 김 서기관의 구속 기간 만료일은 추석 연휴인 6일로, 특검은 추석 연휴에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피의자들에 대해 연휴 직전인 이날 무더기 기소했다.
김 서기관은 2022년 국토부가 용역업체들을 통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당시 국토부 도로정책과 담당자였다.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중 김 서기관에 대한 또 다른 범죄 정황을 발견했다. 지난 7월 김 서기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발견한 현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했다.
특검팀은 김 서기관이 김 여사 일가의 선산과 토지가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하도록 용역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상 배임)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이 고속도로 종점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김 서기관은 용역업체들을 상대로 강상면 일대를 가리키며 “검토해 보라”라며 “윤 대통령 측 관심사안”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양평고속도로 노선의 종점 변경안을 발표했다.
인텔이 2나노급 첨단 공정 ‘18A’를 적용한 미국 애리조나 신공장 ‘팹52’가 완전 가동을 시작했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차세대 공정으로 기술 경쟁력 회복에 나섰지만, 안정적인 수율 확보와 외부 고객 유치가 관건으로 꼽힌다.
인텔은 이날 “미국 오리건주 공장에서 개발 및 제조 검증 과정을 거쳐 초기 생산을 시작했으며, 현재 애리조나주에서 대량 생산을 향해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는 팹52의 18A 공정으로 제조되는 인공지능(AI) PC 프로세서 ‘팬서 레이크’와 서버용 프로세서 ‘클리어워터 포레스트’를 공개했다. 팬서 레이크는 올해 말 대량 생산에 들어가 내년 초 노트북에 탑재돼 출시될 예정이다.
1나노미터(㎚·10억분의 1ｍ)는 머리카락 한 올 굵기의 10만분의 1 수준이다. 숫자가 작을수록 하나의 칩에 더 많은 회로를 그릴 수 있어 반도체 크기가 작아지고 성능은 높아진다. 최근에는 실제 선폭이 그 수준까지 줄지 않더라도, 선폭이 줄었을 때 기대되는 수준의 성능을 구현하면 해당 나노 공정 명칭을 쓴다.
전 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인 TSMC와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을 적용한 반도체를 양산하고 있다. 두 기업도 연내 2나노 양산을 준비 중이다.
인텔은 2021년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을 선언하고 18A와 다음 세대인 14A 공정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왔다. 하지만 기술 격차와 시장 변화, 고객 부재가 겹치면서 파운드리 부문 적자가 확대됐다. AI 칩 수요 급증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실적 부진을 거듭해왔다.
지난 8월 미국 제조업 재건을 추진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텔 지분 약 10% 인수를 발표하며 ‘인텔 살리기’에 나섰다. 일본 소프트뱅크와 엔비디아도 인텔에 거액을 투자하기로 했다. 인텔이 “인텔 18A는 미국에서 개발·제조된 가장 진보된 반도체 공정 노드”라고 강조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인텔은 18A 공정을 적용한 공장은 자사 제품 생산만으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4A 기술은 외부 고객사 확보와 대규모 주문이 있어야만 경제성이 유지된다. 인텔은 18A 공정으로 만든 제품이 성과를 내고, 외부 고객사의 14A 공정 주문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앞서 인텔은 “의미 있는 외부 고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14A 및 후속 공정 개발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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